[활동보고] KBS 이인호 이사장, 고대영 사장 퇴진 촉구 선전전 (2017/11/17)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7.11.17 15:00 / Category : 소식/KBS·MBC 정상화 시민행동

11월 17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KBS 이인호 이사장, 고대영 사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 분들과 같이 진행했는데요, 30분 전부터 오셔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ㅎㅎ

마이크까지 빌려오셔서 왜 이인호 이사장과 고대영 사장이 퇴진을 해야하는지 열띤 연설을 해주시고 계속해서 '퇴진하라!'를 외쳤습니다.

전주에 이인호 이사장과 고대영 사장은 없지만 KBS 전주총국에서 침묵하고 있는 일부 구성원들에게 자극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시민운동을 계속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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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11/17)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7.11.17 11:15 / Category : 브리핑/전북주요뉴스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11/17)

 

1. 전라북도 지진 대비는 낙제점, 반짝 대비로는 지진에 대비할 수 없어

이틀 전 일어난 포항 지진으로 지진에 대한 공포가 더 커졌는데요, 불과 1년 전 경주에서도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일어나 전라북도의 지진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전라북도는 지진에 대한 대비를 잘 하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자 모든 지역 언론들이 전라북도의 미흡한 지진 대비를 지적했는데요, 도내 건물의 내진 설계율은 22.4% 밖에 안 되고 지진에 특히 취약한 필로티 구조(1층을 기둥만 세운채 비워놓고 그 위에 건물을 짓는 방식, 대다수 원룸이 이렇게 지어짐)로 지은 건물이 생활주택의 81%나 된다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예산인데요, 내진 보강을 위한 예산 자체가 2022년까지 884억 원으로 수요에 비해 50% 정도 부족하고 내년 내진 보강 예산은 88억 원으로 올해보다 10억 원이 줄었습니다. 전라북도는 내진 보강 예산을 더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전북CBS 도상진 기자는 큰 지진이 발생할 때나 관심을 가지는 반짝 대처로는 지진에 대비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는데요, 장기적인 지진 대비 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도내 건물 22.4% 내진설계 안 됐다 (1, 김세희 기자)

               도내 10년새 준공 아파트 5만여 세대 지진 취약’ (4, 서울=박영민 기자)

[전북도민일보] 지진에 놀란 전북, 대책은 그때 뿐’ (1116일 보도, 1, 설정욱·김혜지 기자)

                    전북 위험재난시설 60곳 언제 무너질지 위태 위태 (1, 설정욱 기자)

                    건축물 내진 설계율 22.9% 도내 강진땐 대형재난 우려 (5, 김기주 기자)

[전라일보] 지진 잦은 전북 안전지대 옛말 (1, 권순재 기자)

              도내 도시형 생활주택 81% 지진 취약 필로티 구조’ (4, 김지혜 기자)

[KBS전주총국] 전라북도, 지진 발생 대비 비상사태 유지 (1116일 보도)

                   전북 주요 시설물 내진보강 예산 부족 (1116일 보도)

[JTV] 더 이상 여진 없어... 안도의 한숨 (1116일 보도, 나금동 기자)

       내진 보강 예산 줄어 (1116일 보도, 권대성 기자)

[전북CBS] 78년 이후 전북 지진 발생 80차례 (1116일 보도, 도상진 기자)

 

2. 집단 암 발병 익산 장점마을, 발암물질로 가득한 것으로 드러나

집단 암 발병으로 논란인 익산 장점마을, 환경부의 역학조사가 아닌 환경기초조사만 했는데도 다수의 발암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농업용·생활용 지하수, 비료공장 아래 저수지 퇴적물, 비료공장 근처와 내부 등 검출이 안 된 곳이 없는데요, 특히 지하수에서 발암물질이 확인된 것은 대규모 자연재해가 아니면 인위적인 오염 때문이라고 합니다.

남은 과제는 발암물질과 집단 암 발병의 직접적인 인과 관계를 밝히는 것과 어떻게 발암물질이 유입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인데요, 1년 동안 진행될 본 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원인이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전북CBS] 집단 암 발병, 익산 장점마을 "발암물질 투성이" (1116일 보도, 이균형 기자)

 

3. 200회 맞은 새만금 송전철탑 노선 변경 기도회

새만금 송전철탑 경과 지역 주민들이 매주 지역을 돌아다니며 진행하는 새만금 송전철탑 노선 변경 기도회가 지난 15200회를 맞았다고 합니다. 참가자 대부분은 70~80대 노인들인데요, 주민들은 집값이 떨어지고, 전자파 걱정, 소음과 불빛 피해, 전류 흐르는 소리로 잠을 설치는 등 여러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공동대책위원회는 한전의 송전철탑 공사의 부당함을 호소했는데요, 한전이 지중화 비용 3000억 원을 아끼기 위해 마을 주변을 지나는 노선을 강행했고 군산시는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고 이를 허용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항상 그렇듯 주민들 사이의 갈등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주민 대책위는 한전 측이 주민들 사이의 갈등을 조장해 분열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한전 측과 주민들 사이의 법적 다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주민들과 사업자 측의 갈등이 계속되는 걸까요? 대한민국의 사업추진 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한 번 돌아볼 때인 것 같습니다.

 

[전라일보] 200회 맞은 새만금송전철탑 노선 변경 기도회 (16, 군산=임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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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KBS 이인호 이사장, 고대영 사장 퇴진 촉구 선전전 안내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7.11.16 18:20 / Category : 소식/notice

MBC 김장겸 사장의 해임으로 공영방송 정상화의 첫 관문을 넘었는데요, 아직 KBS는 공영방송을 망친 사람들이 건재합니다.

KBS 이인호 이사장과 고대영 사장의 해임을 촉구하기 위해 KBS 전주총국 정문 앞에서 민족문제연구소와 함께 선전전을 할 계획입니다.

공영방송 정사화를 위해서 많은 응원부탁드립니다.

 

※ 일시: 2017년 11월 17일 금요일 오전 11:30~01:00

※ 장소: KBS전주총국 정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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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11/16)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7.11.16 11:45 / Category : 브리핑/전북주요뉴스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11/16)

 

1. 익산시 언론 조례, 위법성 있다는 해석 나왔지만 예산 지원의 투명성은 필요해

최근 익산시의회가 정정보도 1회 시 1년 동안 예산 지원을 중단하기로 개정한 익산시 언론 관련 예산운용에 관한 조례, 익산시 출입기자들이 법무법인 수인에 법률적 해석을 의뢰한 결과를 오늘 자 지역 일간지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법무법인 수인은 열악한 지역 언론이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언론사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는 군소규모의 언론사가 언론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장벽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 이 조례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언론·출판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성이 있다는 해석을 했습니다. 시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위법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왔고 이번 개정안이 과도한 측면이 있지만 문제가 되는 조항만을 개정하는 데 사용돼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차피 지원을 받을 거라면 당당하고 떳떳하게 받는 것이 좋고 언론이라 부를 수도 없는 사이비 언론들이 지원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회에 조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좀 더 투명한 예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네요.

 

[전북일보] “시민의 알권리 침해 우려” (4, 익산=김진만 기자)

[전북도민일보] 법조계 언론조례 헌법 위법성해석 (8, 익산=김현주 기자)

[전라일보] 법조계 익산시의회 언론조례 위법성 높다” (8, 익산=김종순 기자)

 

2. 대한방직 부지 매입에 롯데건설이 보증

지난달 27, 자광건설이 대한방직의 부지를 매입했는데요, 자광건설이 계약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롯데건설이 연대보증을 서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광건설 측은 시공사를 롯데건설로 선정한 것은 아니고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사업장의 당사유동성 자금을 담보해 조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광건설의 자본금 규모가 5억 원으로 알려지면서 실제로 개발능력이 있는지 지역사회의 의심이 있었는데요, 배경에 대기업 롯데건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부지 개발 사업 추진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개발을 위해 필요한 부지의 용도 변경에 특혜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주시의 신중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JTV] 대한방직 부지 매입... 롯데건설이 보증 (1115일 보도, 정원익 기자)

 

3. 인권 없는 22회 전주 인권영화제, 지난 영화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대처 부족해

1115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제22회 전주 인권영화제가 논란입니다. 지난 21회 영화제에서 당시 전북도청의 인권팀장이 영화제 자원봉사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사건이 현재 진행형이어서 제대로 된 후속 조치 없이 영화제를 강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건은 1, 2심에서 피해자가 만취 상태가 아니었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요, 현재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혐의 처분에 대한 논란도 있는데요, 검찰이 피해자를 조사하지 않았고 무고 혐의도 없어 보인다고 밝힌 점을 들어 무혐의 처분이 성폭력 피해자 책임론을 유발한다는 논란입니다.

한편 인권영화제의 실질적인 주관단체인 전북인권교육센터는 해당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후속 대처를 하지 않았고 사과문을 성폭력예방치료센터에 대신 보낸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으니 조용히 진행하자는 취지로 은근슬쩍 올해 인권영화제를 준비했습니다. 논란을 인식한 듯 전북인권교육센터는 15일 개막식에서 사과문을 발표했는데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 조직위원회는 21회 전주인권영화제 기간에 자원봉사자에게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긴 시간 동안 피해를 입고 있을 당사자에게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또한 우리 영화제를 사랑해 주시는 관객들과 시민들에게도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22회 전주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인간존중 및 성평등의 관점에서 영화제를 준비하고 있으며, 영화제에 참여하는 모든 스태프들에게 사전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행사기간 동안에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불미스러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전주인권영화제에 대한 애정 어린 시선과 비판적 질책들을 귀감으로 하여 오랜 기간 동안 인권영화제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처] 참소리 기사 성폭력 사건 덮어둔 인권영화제 환영받을 수 있을까? (1115일 보도, 문주현 기자)

 

그러나 참소리 문주현 기자는 지난 1월 성폭력예방치료센터에 제출한 내용과 별 차이가 없고 스스로 약속한 인권교육도 개막 당일에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비판했습니다. 전북인권교육센터 관계자는 여러 준비로 인권교육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는데요, 인권을 찾아볼 수 없는 인권영화제, 과연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참소리] "성폭력 사건 덮어둔 인권영화제 환영받을 수 있을까?" (1115일 보도, 문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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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익산시 언론 조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이 필요하다(20171115)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7.11.15 16:09 / Category : 성명·논평·토론

 

익산시 언론 조례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이 필요하다!


 

익산시 언론조례는 전국 최초 언론 홍보예산 집행 기준을 다룬 조례로 2016년 익산시 초선의원들에 의해 제정되었다. 그동안 아무런 규정 제한도 받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들 임의대로 집행하던 언론 홍보 예산에 일정한 집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자치단체와 지역 언론의 유착관계를 단절하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특히 익산시는 전북 내 기초시군 가운데 홍보예산 비중이 크며, 언론사 난립, 특정 후보와 언론의 유착 논란이 상당해 부정적 익산 언론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사회 내에 존재해왔다. 이처럼 언론 조례를 통해 홍보 예산이 투명해진 점,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언론사별 홍보비가 임의대로 집행되던 문제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조례의 유지 여부는 논할 바가 아니다.

 

하지만 최근 송호진 의원 대표 발의로 통과된 언론조례 개정안을 보면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결정이 한 번이라도 내려질 경우 1년 동안 해당매체가 익산시의 홍보비 예산 집행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한 것이다.

 

우리는 위 운용제한 조항이 정치권력이나 특정 세력에 의해 의도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해왔다. 비판 보도를 하다보면 보도의 공익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실 관계를 명확히 적시하지 못해 생기는 언론중재위 판결이 다수 발생하기에 운용 제한 기준으로 삼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례에 명시해 운용 제한의 전제 조건으로 두기보다는 하위 기준, 즉 예산을 운용할 때 배점상 불이익을 주는 정도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그동안 시민사회는 제시해왔다. 하지만 익산 언론 환경의 고질적 문제와 병폐로 인해 연 3회 정도의 위반 사례에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 지역사회의 합의였다고 본다.

 

익산시의회의 이번 개정안은 위 조항이 가지고 있는 합의의 부분은 버리고 형벌적 조항만을 강화해 조례의 좋은 의미는 퇴색시키고 언론 길들이기를 위한 의회의 담합이라는 비판만을 만들어냈다.

 

집행부와 의회의 정치적 악용에서 언론 조례를 독립시키기 위해서는 익산시 언론 관련 예산 운영 심의위원회를 신설해야 함을 다시 강조한다. 집행부와 의회에만 전적으로 맡기면 이번과 같이 비판 언론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은 언제든지 재발하기 때문에 전문가, 시민사회 영역과 같은 제3섹터가 참여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치적 입김에서 언론 조례를 독립시키고 위원들로 하여금 홍보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적절성을 평가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언론 조례의 본질을 지키는 일이다.

 

 

20171115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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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정치가 바로 서지 않으며 결국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을 알아야 세상이 바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로 보아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 1999년 12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창립선언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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