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 (2018/07/20)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8.07.20 12:52 / Category : 지역언론브리핑/전북주요뉴스

전북 주요 뉴스 (2018/07/20)

 

1. GM군산공장 삼성 투자설,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 주의 필요해

폐쇄된 GM군산공장의 활용을 위해 정부가 기업들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만난 자리에서 GM군산공장 투자 방안을 논의했다는 조선일보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부 지역 언론들은 확인되지 않은 투자설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북도민일보는 최근 삼성이 전장사업(전기, 전자 장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자율주행 전기 상용차 사업을 추진하려는 전라북도의 상황과 맞물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삼성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철회해 전라북도에 이 있다며 군산 투자설이 확산되는 배경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삼성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한 상황입니다. 애초에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이 재계 관계자의 말을 빌린 것으로 취재원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에 대한 언론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조선일보] GM 떠난 빈자리삼성이 군산 지원하나 (719일 보도, 신은진 기자)

[전북일보] 한국지엠 군산공장 활용 정부, 대기업 6곳과 접촉 (1, 강정원 기자)

[전북도민일보] 삼성, GM 군산공장 투자설 증폭 (1, 한훈 기자)

전장산업 전진기지 활용 부각 (2, 한훈 기자)

[전라일보] “GM 군산공장 활용, 글로벌 기업 유치돼야” (2, 유승훈 기자)

[KBS전주총국] 정부·삼성, 한국지엠 군산공장 투자설 부인 (719일 보도)

[전주MBC] 삼성 군산 투자설, 전라북도 신중 (719일 보도, 강동엽 기자)

[JTV] GM 떠난 자리에 삼성이 투자? (719일 보도, 송창용 기자)

[전북CBS] 삼성, 전북 지엠 군산공장 투자설 궁금증 증폭 (719일 보도, 이균형 기자)

 

2. 태양광 발전 사업, 업체들의 무분별한 투자 광고도 문제

최근 농어촌 지역에 난립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 사업의 문제점은 업체들의 무분별한 광고도 한 몫하고 있습니다. 고수익, 용지 매입, 인허가 절차까지 대신해준다는 광고에 넘어가 함부로 투자했다가는 오히려 손해만 막심하다고 하는데요, 3년 전 남은 자금을 모두 투자한 한 농민은 대출금을 갚느라 정신이 없어 지금은 투자를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태양광 사업을 설치하고 수익이 나오기 위해서는 20년 이상 유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피해를 보는 농민과 부실한 업체가 많은 만큼 태양광 사업 광고에 대한 실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전주총국] 태양이 주는 무한연금?... '투자 주의보' (719일 보도, 김진희 기자)

 

3. 무주군 직영 공공시설 작년에만 51억 원 적자, 해결책 논의해야

무주군이 직접 운영하는 공공시설 33곳에서 작년에만 51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공공시설물 특성상 수익을 내기 어렵지만 매년 낭비되는 세금이 많은 만큼 대책이 필요한데요, 무주군청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시설물 분석 후 민간 위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지난 2015년과 2107년 군의회에서 공공성이 있는 시설을 제외한 민간 위탁과 신규 공공시설물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다며 건립이 억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재정 부담이 큰 만큼 대안 마련을 위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무주신문] 군 직영 공공시설 51억원 적자... 해법 없나 (716일 보도, 이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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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좋은 기사를 뽑아주세요!) 2018년 6월의 좋은 기사 후보입니다.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8.07.19 18:27 / Category : 공지/이달의좋은기사

2018년 6월의 좋은 기사 후보

 

투표 방법: 아래 링크를 눌러서 설문에 참여해주세요.

https://goo.gl/forms/4H3BQ8iufNAClGVt2

 

후보 1. 6.13 지방선거, 제도적 개선 필요한 지점은?

추천 사유:

6월에 진행된 전국동시지방선거, 개선해야할 점은 없을까요? 전주MBC는 선거가 끝난 후 선거 기표대, 무투표 당선, TV토론, 거소투표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다음 선거 때까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선 선거 기표대는 충분히 재사용이 가능함에도 보관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폐기돼 세금·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재활용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전달했습니다.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면 선거가 끝날 때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맹점으로 유권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당선자도 불만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방법 없이 대리 신청이 가능한 거소투표 제도의 맹점도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준비된 답변과 기계적 중립에 함몰된 토론회 방식, 과도한 토론회 일정, 토론회 불참 후보자 처벌 부족 등 검증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TV토론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눈에 띕니다.

 

경쟁적으로 단체장 중심의 선거 토론회를 진행하고 선거가 끝난 후 당선자들의 모습만 전달하기 바쁜 지역 언론사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선거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을 촉구한 전주MBC의 연속 보도를 이달의 좋은 기사로 추천합니다.

 

관련 기사 목록:

일회용 기표대 예산낭비 논란 (615일 보도, 박연선 기자)

무투표 당선.. 공약은 어딨나? (615일 보도, 박찬익 기자)

틀에 박힌 TV토론, 대책은 없나? (617일 보도, 유룡 기자)

거소투표 제도 개선 필요, 남원에서는 고발도 (617일 보도, 단신)

거소투표는 비밀투표 예외? (619일 보도, 박찬익 기자)

정당득표, 의석수 불비례 심각 (620일 보도, 유룡 기자)

시민들 "버려지는 기표대 재활용해야" (624일 보도, 박연선 기자)

 

기자명:

박연선, 박찬익, 유룡 취재기자

최인수, 김관중, 함대영 촬영기자

 

2. 조례 위반 고민 없는 선 행정 조치. 무엇이 우선일까?

추천 사유:

순창군은 주민들을 위해 조례를 통해 작은 영화관과 섬진강 숙박단지 등의 이용요금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행정 조치를 하는 사례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은 영화관의 경우 지난 5월부터 관람료를 조례보다 1000원 인상했고 섬진강 숙박단지와 향가 캠핑장도 조례보다 6~10만 원 더 높은 요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순창군의 해명은 조례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아 사업자들이 힘들어 한다는 것이었지만 조례를 개정할 충분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례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없어 공무원들이 편의에 따라 조례를 위반하는 점, 조례를 무시하는 행정은 곧 의회를 무시하는 것임에도 군 의회에서 이를 바로 잡지 않는 지점들을 열린순창에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편의에 따라 진행하는 행정이 곧 주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하는 주 원인이라고 지적한 열린순창의 보도를 이달의 좋은 기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관련 기사 목록:

작은영화관, 조례 개정 않고 관람료 인상’ (621일 보도, 1, 2, 조재웅 기자)

마실숙박단지 조례 무시 사용료 인상’ (628일 보도, 1, 조재웅 기자)

캠핑장, 수백억 들인 당초 목적 되짚어야 (628일 보도, 4, 조재웅 기자)

기자수첩 - ‘업자 생각에 조례 무시하는 공무원 (628일 보도, 23, 조재웅 기자)

 

기자명:

조재웅 기자

 

모니터링 기간: 2018년 6월 01~2018년 6월 30

모니터링 대상: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

전주MBC 뉴스데스크, KBS전주총국 뉴스9, JTV 8뉴스

전북CBS 노컷뉴스, 전북대안언론 참소리

김제시민의신문, 부안독립신문, 열린순창, 주간해피데이, 진안신문

 

2018년 6월 이달의 좋은 기사 후보 관련 기사 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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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 (2018/07/19)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8.07.19 12:21 / Category : 지역언론브리핑/전북주요뉴스

전북 주요 뉴스 (2018/07/19)

 

1. 대한방직 부지개발 공론화위원회, 논의는 필요하지만 역할에 대한 고민 필요해

대한방직 부지개발 공론화위원회, 방향성에는 공감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전주시의회 의원들은 공론화위원회 운영 예산을 심의하면서 특혜 시비가 나올 수 있는 위원회”, “위원회가 결정 기구도 아니고 오해 소지가 많다”, “법적절차에 따라 당사자에게 답변을 주면 되는데 왜 위원회를 통해 결정해야하는지 모르겠다”, “결정권도 없는 위원회는 여론을 의식한 방패막이”, “개발을 전제로 논의를 위한 위원회는 필요없다등 별도의 결정기구인 공론화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전북일보 백세종 기자는 의원들이 지역 사회 여론수렴의 장 마련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최근 전북환경운동연합의 성명을 인용하며 논의의 필요성과 도시계획 결정은 관련 전문가와 행정, 의회의 전유물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에서 )자광이 제시한 143층 복합익스트림 개발 등 용도 전환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광이 요청한 사전협의에 대한 의견은 시가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의견을 내면 될 일이다며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이 서부신시가지 도시계획의 여러 문제점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확실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각계각층의 논의와 의견수렴 장소는 필요하지만 단순히 개발만을 위한 공론화가 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들, 분명히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전북일보] 전주시의회, 시민 목소리 들을 기회 막나 (3, 백세종 기자)

 

2. 감사원, 김제시 성희롱 국장 강등, 은폐한 이후천 전 부시장은 정직 요구

미투 운동이 확산되던 지난 2, 전주MBC 김아연 기자의 보도로 김제시의 한 공무원이 성희롱을 하고도 오히려 승진한 일이 알려졌죠. 당시 이후천 시장 권한대행은 규정에도 없는 훈계징계를 하고 사건 축소 및 피해자 회유와 함께 책임을 전가하려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다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승진한 해당 국장의 강등과 사건을 은폐하려 한 이후천 전 부시장(현 전라북도 서기관)의 정직을 요구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다행인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에 대한 공무원 사회의 인식 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전북일보] “성희롱했는데 국장 승진, 강등 시켜라” (2, 강정원 기자)

[전북도민일보] “이후천 당시 김제시장 권한대행 공무원 성희롱사건 은폐 정황” (5, 김기주 기자)

[전라일보] 감사원 성희롱한 김제시 국장 강등해야” (2, 유승훈 기자)

[KBS전주총국] 감사원, 성희롱 김제시 국장 강등, 은폐 부시장 정직 요구 (718일 보도)

[전주MBC] 감사원, "성희롱 은폐 김제시 간부 징계해야" (718일 보도)

[JTV] 감사원, 성희롱 김제시 국장 강등 요구 (718일 보도)

 

3. 익산 장점마을 역학조사 중간보고회, 발암물질 확인됐지만 대책은 아직 부족해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 원인을 밝히기 위해 환경부의 역학조사 중간보고회가 진행됐습니다. 주민들의 면역력이 다른 지역보다 낮고 1급 발암물질과 카드뮴, 납 등 중금속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역학조사팀은 이번 결과는 중간보고로 앞으로 구체적 원인과 근처 비료공장과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지금도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아무리 중간보고회라도 먼저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습니다. 또 최종 결과까지 은폐나 왜곡 없이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가 더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종 결과는 올해 12월에 나올 예정인데요, 주민들이 원하는 해결책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전북일보] ‘집단 암익산 장점마을 환경오염 심각 (4, 익산=김진만 기자)

[전북도민일보] “익산 장점마을 1급 발암물질 PAHs 5배 검출” (8, 익산=문일철 기자)

[KBS전주총국] 장점마을 발암물질 확인"신속한 조치 요구" (718일 보도, 한주연 기자)

[전주MBC] 역학조사 중간보고회 개최 (718일 보도, 임홍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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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의지가 없다면 빠지시라” - 2019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삭감을 마주하며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8.07.18 11:28 / Category : 공지/성명·논평·토론·보고서



의지가 없다면 빠지시라

- 2019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삭감을 마주하며 -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 기반으로 건전한 지역언론 육성을 주목한 것은 지극히 옳았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원래 수준으로 회복하겠다는 공약은 분권 철학과 신념이 바탕이었던 게 분명하다. 건전한 지역언론 육성을 갈망하는 주체들이 새 정부에 기대를 걸었던 이유다. 지역언론 문제를 대하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태도와 인식도 이 같은 기대를 북돋웠다. 섣부른 참견을 자제하며 이전 정권과 다른 명민한 행정을 기다리면 될 줄 알았다.

 

결과는 참담하다. 대통령이 공약한 200억 원대 기금 회복은커녕 역대 최저 예산인 60억 원을 편성해 기획재정부 검토까지 끝냈다. 결과 못지않게 과정 또한 어이없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기획재정부를 탓한다. 무조건 일정 비율을 삭감해 예산안을 제출하라 했으니 따를 뿐이라고 한다. 기획재정부도 당당하다. 숫자만 다룰 뿐 담당 부처에서 올리지도 않은 예산을 건드릴 근거가 없다고 한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태도다. 정부와 정책 수요자 사이에서 지역신문발전지원법 효과극대화에 집중해야 할 위원회가 예산 증액과 관련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정부가 주는 대로 받고 하라는 대로 하는 모양새다. 지역 순회토론회에서 힘없는 위원회를 공언할 정도니 말해 무엇하랴. 소극적인 행정과 안이한 지역언론을 다그쳐 지역신문 발전 의제를 주도해야 할 위원회는 어디에도 없다.

 

책임지는 주체는 없고 파기된 공약만 나뒹구는 지금 참담한 심정으로 다시 원점에 선다. 이미 중요 지점을 찍고 지나갔어야 할 여정이 다시 돌고 돌아 처음 그 자리다. 지방분권을 뒷받침할 건전한 지역언론을 육성하는 과제 앞에서 어쩔 수 없이 각 주체가 저지른 잘못과 역할부터 되짚어야겠다. 이정표부터 다시 세우자는 것이다.

 

청와대는 지방분권 실현 동반자로서 지역언론을 다시 인식해야 한다. 건전한 지역언론을 육성하는 시발점이다. 우는 아기 젖 주는 식으로 적당히 예산 나눠 먹기에 치중했던 이전 정권 방식과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 지역언론 육성을 위한 위원회 위상 강화, 지역신문발전특별법 상시법 전환 등 대통령 공약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라. 정책 수요자 접근이 수월한 창구를 서둘러 마련하라.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통령과 장관이 공감한 정책을 실무 단위에서 뭉개버리는 구조부터 바로잡아라. 이번예산안 수립 과정에서 기금 회복을 위한 노력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궁금하다. 숫자만 검토할 뿐이라며 발을 빼는 기획재정부를 압박할 주체는 다름 아닌 문화체육관광부이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스스로 권한과 역할을 축소하는 태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기금 조성과 운용 계획심의는 위원회 직무이다. 주는 예산 받아 나눠주는 일이 아니다. 예산 증액을 위해 장관도 만나고, 기획재정부도 만나 설득하라. 힘이 없다며 발뺌할 일이 아니다.

 

지방분권 실현 동반자로서, 정책 수요자로서 우리는 앞으로 지역신문발전지원 정책과 행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다. 대화 상대, 협의체 구성원, 정책 제안자로서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함께 외칠 때는 외칠 것이며 싸워야 한다면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뒤틀린 정책 흐름을 바로잡으려는 지난한 길이다. 건전한 지역언론 육성 의지가 없다면 아예 자리를 내놓고 그만두시길 권한다.

 

2018717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 ()바른지역언론연대, 한국지역언론학회

전국언론노동조합(지역신문통신노동조합·풀뿌리신문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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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활동) 달달_강지이 감독과 함께하는 이달의 영화 <다키스트 아워> 후기 (2018/07/10)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8.07.11 15:24 / Category : 전북민언련/분과모임

올해의 영화모임 두 번째 시간, 무사히 잘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본 영화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의 고뇌를 다룬 영화 <다키스트 아워>입니다.

지난 <킹메이커>는 우리 어떤 정치인을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만드는 영화라면 이번 <다키스트 아워>는 반대로 정치인의 입장에서 국가의 운명을 결정지을 결정을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뇌를 하게 되는지 보여준 영화였는데요, 무엇보다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야 하는지 처칠의 유명한 연설들을 통해 보여줬습니다. 다소 영국뽕이 있는 영화라서 조금은 아쉬웠네요 ㅎㅎ 무엇보다 위 사진 맨 왼쪽에 계신 메디 씨가 저희는 잘 모르는 처칠이란 인물에 대해 이것저것 설명해주셔서 더 좋았습니다.

오신 분들이 왜 우리나라는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는 정치인이 없는지 한탄하신 게 기억에 남네요. ㅠㅠ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화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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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 Information

“언론을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정치가 바로 서지 않으며 결국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을 알아야 세상이 바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로 보아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 1999년 12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창립선언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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