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성명]

통신재벌의 인수합병, 지역성과 공공성 보장하라!

통신 대기업들이 종합유선방송 인수를 통해 방송시장의 독과점 지위를 탐하고 있다. 정부는 글로벌 기업의 위협과 규모의 경제를 명분으로 공룡의 탄생에 힘을 싣고 있다. 통신대기업들은 시장지배력의 전이니 특정 기업의 독주니 서로 헐뜯으며, 정작 고민해야 할 방송의 공공성과 지역성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소수의 사업자들이 시장을 잠식하면 부작용은 반드시 따르게 마련이다. 근근이 명맥을 유지하던 유료방송의 공적책무가 흔들리고 동네 일자리는 불안해지며 시청자의 선택권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MSO로 인해 이미 방송권역이 광역화된 케이블 지역채널이 대기업의 인수합병으로 전국화 되는 변질을 겪게 되고 지역민의 목소리가 외면당하는 결과로 이어질까 걱정스럽다. 나아가 매체별 균형과 역할 분담으로 지켜오던 지역미디어 생태계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

통신 대기업들은 “인수기업과 상생하겠다, 지역성을 강화 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사로 인수합병에 따르는 우려를 면피하려 한다. 하지만 고용안정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운영계획이나 이행 방안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고, 벌써부터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외주업체의 횡포를 모른 척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해 당사자의 ‘립 서비스’를 믿을 만큼 정부가 순진하지 않다면 대책을 강구하라.

지역미디어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돌이킬 수 없는 시장질서의 재편 시기를 맞아 실낱같이 이어오던 지역성의 현상유지에 급급해 하지 말고, 건강한 지역사회의 토대가 될 수 있는 튼튼한 지역미디어 육성을 위해 장기적인 방향성을 고민하고 합병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

지역 미디어 전체의 균형 잡힌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통신 사업자들의 지역미디어진흥기금 출연이라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안한다. 확보된 재원을 통해 소규모 공동체 미디어와 지역채널, 지역 지상파방송까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수행한다면 지역민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미디어와 채널을 얻게 되고 사업자는 이권에 따르는 공적책무를 소화하게 될 것이다.

지역은 홀대 받고 존립마저 위협받는 약자임이 엄연한 현실이다.

지역의 방송시장 역시 무한경쟁과 독과점의 폐해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보호받아 마땅하다. 지역 시청자들은 방송을 포함한 미디어 이용 전반에 질적인 다양성과 양적인 풍성함에서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 정부는 통신대기업들의 독점적 지위를 인정하는 허가에 앞서 지역의 현실이 무겁고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임을 명심하라. 정작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당사자인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을 소홀히 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충고한다.

2019년 8월 1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민언련네트워크 언론개혁시민연대 지역방송협의회 지역방송협회

출처:  8월 14일, 뉴시스 <전북시민운동본부, "일본자본에 전주종합경기장 내줄 수 없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814_0000740994&cID=10899&pID=10800#

- NO아베, NO롯데, 전주종합경기장을 시민의 품으로!
- 광복절 74주년, 일본자본 롯데로부터 시민의 땅 전주종합경기장을 지켜내자!
- 우리는 김승수 전주시장이 전주시민의 힘을 믿고 전주종합경기장을 롯데로부터 지켜낼 것을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폭압적인 일제강점 36년에 맞선 우리 민족은 대한독립을 위해 항거했고, 순국선열들은 자신의 안녕보다 나라와 민족의 안위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초개처럼 버렸습니다. 그들의 흘린 피와 스러진 목숨으로 우리는 비로소 조국 광복의 날을 맞이하였고 이제 74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광복절 74주년을 맞이하여 어쩌다가 나라를 잃는 치욕을 당했는지 돌이켜보고, 다시는 부끄러운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일본정부는 제국주의 침략과 강제동원, 일본군 성노예 등 과거 역사에 대하여 진정한 반성과 분명한 사과를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고, 대한민국은 올바른 친일청산을 이루지 않은 상태로 어정쩡한 한일관계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작금에는 일본정부가 오히려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시키는 결정을 함으로써 노골적인 경제침략마저 서슴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일본 아베정부의 이번 결정은 과거사를 부정하고 한일갈등을 격화시키는 경제보복이며, 한일 양국 국민들에게 커다란 피해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자유로운 교역에 위협을 야기하는 경제침략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번 조치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하루빨리 철회할 것을 아베정부에 요구합니다.

 우리나라 5대재벌에 해당하는 롯데는 그 자본의 국적에 대해 논란이 많습니다. 롯데자본은 친일을 넘어 일본자본이 그 뿌리라는 것이 대다수 언론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김승수 전주시장은 시장 후보시절부터 일관되게 견지해오던 ‘지역경제 보호를 위해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에 롯데를 배제한다’는 태도를 갑자기 바꾸어 ‘롯데에게 50년 이상 100년까지 장기임대가 가능한 종합경기장 개발 변경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김승수 시장은 ‘기존에 체결한 롯데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말로 그 이유를 설명하지만 전주시민 단 한사람도 그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전주종합경기장은 전주시의 심장부에 위치한 전주시민 뿐만 아니라 전북도민 전체의 추억이 어린 공간이자 역사문화의 상징적 공간입니다. 전북 지역경제의 희생을 담보로 일본자본 롯데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일제강점기 시절 동양척식회사를 앞세운 일본으로부터 우리의 경제권이 침탈당했던 오욕의 역사를 떠오르게 합니다. 또한 전주시의 발표대로라면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하게 될 ‘시민의 숲’은 롯데쇼핑과 롯데호텔을 위한 롯데의 정원이 될 것이며, 결국 시민의 세금을 일본자본 롯데에게 헌납하는 셈이 됩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까지 인용하며 기존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롯데해외투자법인이라는 유령과 새로운 장기임대 계약을 추진하면서 롯데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권한이 단 1%도 없다는 핑계를 대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입니다. 전주시의 미래와 전주시민 공공의 이익을 롯데에게 헌납하려는 현재 전주시의 행정이 계속된다면 이는 우리 후손들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과 상처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김승수 시장이 롯데와의 기존계약의 무효를 당당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김승수 시장은 애초에 시민들과 약속한 대로 시민 공론을 통해 롯데를 배제하고 전주종합경기장 개발계획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김승수 시장이 시민의 힘을 굳게 믿고 롯데에 굴하거나 끌려다니지 않을 것을 요청합니다. 일본자본 롯데로부터 시민의 땅인 전주종합경기장을 시민의 품에서 오롯이 지켜내는 것,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당당하게 일본자본에게 맞서는 것, 74주년이 되는 광복절을 맞이하여 우리 시민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김승수 시장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김승수 시장이 전주시민의 힘을 믿고 전주종합경기장을 롯데로부터 지켜낼 것을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롯데로부터 우리땅 지키기 전북시민운동본부(공동대표 : 권승주, 김영기)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익산참여연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전주YMCA, 전북중소상인연합회, 전북희망창업협의회, 전북소상인대표자협의회, 전라북도소상공인협회, 전주시소상공인협회, 완주군소상공인협회, 김제시소상공인협회, 전일수퍼마켓협동조합, 전북마트연합회, 전주시원도심상인연합회, 전북청년창업인협의회, 전주시걷고싶은거리상인회, 전주시문화의거리상인회, 전주시청소년의거리상인회, 전주시영화의거리상인회, 전주시역사의거리상인회, 전주시객사길상인회, 전주시객리단길상인회, 전주시메가월드상인회, 전주시평화동상인회, 전주세이브존상인회, 전주시대학로상인회, 정의당전북도당, 민주평화당전북도당

2019년 8월 14일

8월 16일~21일 주요 뉴스는 외부 일정과 담당자 휴무로 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이전 전 주요 뉴스는 홈페이지 오른쪽 주황색 바탕의 '전북의 주요 뉴스를 매일 오전 전해드립니다'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malharamalhara.tistory.com/)

전북 주요 뉴스(2019/08/14)

1. 열출력 급증 사고로 가동이 중단됐던 한빛원전 1호기가 주 제어실에 CCTV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다시 재가동될 예정입니다. 시설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용 전파를 부안군까지 늘리는 것 외에는 추가 안전 대책도 없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와 전북도의회가 일단 재가동을 수용하겠지만 우려를 나타내며 사고가 다시 일어날 경우 가동을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JTV는 원안위의 허술한 방지 대책에 전라북도와 도의회가 너무 쉽게 받아들인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전북녹색당도 12일 성명을 통해 의견 수렴과 주민 설명회가 없었다며 주민들의 동의 없이 재가동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2. 9월 16일부터 김제역에 KTX가 하루 네 번 정차하게 됩니다. 전라선 KTX도 주말에 네 편 증편됩니다. 이로 인해 이용객들의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MBC는 호남선 KTX노선 직선화, 수서발 고속철 유치가 과제로 남아 있다고 보도했고, JTV는 일부 도민들이 요구한 KTX 혁신역 신설은 사실상 무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전북도민일보와 전라일보는 지역 현안 해결에 김종회 의원과 정동영 의원이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3. 전북대가 가장 한국적인 캠퍼스를 만들겠다며 70억 원을 들여 정문을 한옥 형태로 새로 지었죠. 그런데 기존에 사용하던 정문이 그대로 남아있어 오히려 미관 훼손, 예산 낭비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전북일보의 보도입니다. 기자는 2017년 정문을 새로 건설하면서 내부적으로 기존 정문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 마련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는데요, 옛 정문도 전북은행이 6억 원을 투자했고 상징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전할 경우 “허물고 같은 외형의 건축물을 다시 짓는 것이어서 철거보다 예산도 두 배 넘게 소요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4.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졌지만 도내 대다수의 시·군 버스터미널에는 냉방기 설치가 안 되어 있다는 지역 언론들의 보도가 있었죠. 전라북도와 해당 시·군이 냉방기 설치비를 배정했는데, 장수, 진안, 정읍, 고창, 남원의 경우 터미널 사업자가 유지비용 부담을 이유로 설치를 미루고 있다는 JTV의 보도입니다. 또 예산을 배정했으면서 여름이 오기 전까지 설치 상황을 제대로 하지 않은 지자체도 사실상 손을 놓아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5. 시작부터 협치와 울력을 강조한 고창군 민선 7기, 주간해피데이는 협치의 기본은 투명성이지만 고창군의 투명성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창 농특산물전시판매장 위탁업체 선정과 관련해 운영위원회 명단, 결과보고서, 채점표 등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비공개했다는 것입니다. 운영위 명단만 가지고 살펴봐도 정보공개법에 공개를 명시하고 있고,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에 명단 구성원을 전부 특정해 명시해놨다고 보도했습니다. 무엇보다 민선 5기, 민선 6기 때는 전부 공개해왔는데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이번에 선정된 (주)한맘을 제외한 다수의 기존 위탁업체들이 선정결과에 반발하며 군청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6. 부안군민과의 소통을 위한 온라인 365군민소통광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안독립신문의 보도입니다. 개설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접수된 의견은 27건, 답변도 기간을 넘겨 진행되며 불만만 쌓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일 내에 답변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46일이 넘은 것도 있습니다. 또 이름은 광장이지만 비공개로 민원을 올릴 수 있어 사적민원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스마트폰으로 접속해도 PC에 맞춘 홈페이지로 나와 기술적 한계도 드러냈습니다. 기자는 “공약이행을 위해 만들어 만 놨을 뿐 소통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관련 보도

1. [전북일보] “한빛원전 재가동 결정 유감” (3면, 이강모 기자)

[전북도민일보] “한빛원전 1호기 재가동 심각한 우려” (3년, 이방희 기자)

[전라일보] “영광한빛원전 1호기 재가동 안전 불안” (1면, 김대연 기자)

[KBS전주총국] "재가동 허용에 심각한 우려"… 개선 없어 (8월 13일 보도, 유진휘 기자)

[전주MBC] "정부 대책 겉돌아" 전북은 안전 사각지대 (8월 13일 보도, 강동엽 기자)

[JTV] 한빛원전 CCTV 설치하고 재가동… 전북도 '수용' (8월 13일 보도, 하원호 기자)

[전북CBS] 전라북도· 전북도의회, 한빛1호기 재가동 결정 우려나타내 (8월 13일 보도, 김용완 기자)

[전북녹색당 성명] CCTV 설치 후 한빛1호기 재가동하겠다는 원안위의 결정은 전북도민을 능멸하는 처사이다!! (8월 12일)

2. [전북일보] KTX '김제시대‘ 개막 (1면, 이강모 기자, 김제=박은식 기자)

[전북도민일보] KTX 김제역 정차 확정... 내달 16일부터 (1면, 서울=전형남 기자)

‘KTX 김제역 정차’ 시민숙원 풀렸다 (7면, 김제=조원영 기자)

[전라일보] KTX, 9월 16일부터 김제역 정차 (1면, 서울=김형민 기자, 김제=최창용 기자)

철도오지 김제 KTX 새 시대, 김제시 ‘합심’ - 김종회 ‘뒷심’ (3면, 서울=김형민 기자)

[KBS전주총국] 국토교통부, 호남 고속철 KTX 김제역 정차 확정 (8월 13일 보도)

[전주MBC] 김제에 다시 KTX 정차, 전라선은 주말 증편 (8월 13일 보도, 유룡 기자)

[JTV] (KTX) 호남선 김제역 정차, 전라선 주말 증편 (8월 13일 보도, 김철 기자)

[전북CBS] KTX 김제역 정차, 전라선 KTX 주말 증회 운행 (8월 13일 보도, 김용완 기자)

3. [전북일보] ‘품격 높인다더니’... 볼썽사나운 전북대 ‘두 개 정문’ (5면, 김보현 기자)

4. [JTV] 에어컨 설치한다더니… 여전히 찜통 (8월 13일 보도, 나금동 기자)

5. [주간해피데이] 민선5기 공개, 민선6기 공개, 민선7기 ‘비공개’ (8월 8일 보도, 1면, 김동훈 기자)

6. [부안독립신문] 꽉 막힌 365군민소통광장, “먹통에 불신만 키워” (8월 9일 보도, 3면, 김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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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2019/08/13)

1. 일본의 수출규제로 연일 반일 감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지역 미술계에서도 일본 물감 불매 운동을 준비하고 있는데 과연 예술 작품을 어떻게 봐야할까요? 익산보석박물관이 당초 계획했던 이중희 화백의 전시회를 이틀 전에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작품 중에 ‘기모노를 입은 일본 여인’이 있어 시민들의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화백은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전시를 취소했습니다. 전주MBC는 위안부소녀상 작품이 일본 우익들의 철거 요구와 협박에 전시가 중단된 사건을 언급하면서 예술 작품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고민이 필요함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2. 공사비 부풀리기, 부실시공이라는 결과가 나온 군산 하수관거 민관합동조사. 일주일이 지났지만 군산시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조사단과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은폐시도를 중단하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전주MBC는 “진상을 밝히겠다는 강임준 군산시장의 공약과 달리 공무원들은 전혀 달라지지 않은 채 조사 결과마저 부정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3. 전북교육청이 교육부의 상산고 부동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같이 검토하던 헌범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교육부의 부동의가 합당한지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도교육청은 “법령에 어긋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 평가방식을 정하는 건 교육감 권한”이라며, 교육부가 부동의 근거로 삼은 사회통합전형 지표 평가방식과 비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4.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10명이 집단 탈당했습니다. 이에 정계개편과 관련된 지역 언론들의 보도가 다수지만 매번 총선을 앞두고 반복된 정치권의 탈당에 대해 비판하는 보도도 있습니다. 전라일보는 사설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전북의 중앙정치력이 약화됐고, 도민들이 지역 정치권 분열에 큰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라며 시선이 곱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북CBS는 “4년 전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며 탈당했던 유성엽 의원이 이번에는 정동영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며 탈당했다. 탈당과 헤쳐모여, 이제는 낯설지 않은 한국 정치”라며 ‘데자뷰’라고 비판했습니다.

관련 보도

1. [전주MBC] "기모노 입었다고" 전시회 무산시킨 박물관 (8월 12일 보도, 김아연 기자)

[JTV] 익산보석박물관, '기모노 입은 작품' 전시회 취소 (8월 12일 보도)

[전북CBS] 한국화에 日물감…"우리 수묵담채화에 일본 물감 사용" (8월 10일 보도, 송승민 기자)

2. [KBS전주총국] "군산 하수관 비리 수사 철저·책임자 처벌" (8월 12일 보도)

[전주MBC] 입 다문 군산시 향해 "은폐 시도 중단하라" (8월 12일 보도, 허현호 기자)

[JTV] 군산 하수관거 사업 '부실'… 검찰 수사 촉구 (8월 12일 보도, 김진형 기자)

3. [전북은행] ‘상산고 자사고 부동의’... 결국 대법원으로 (5면, 김보현 기자)

[전북도민일보] 도교육청, 상산고와 제 2라운드 (4면, 김혜지 기자)

[전라일보] ‘상산고 사태’ 법정으로 간다 (5면, 이수화 기자)

[KBS전주총국] 전북교육청, 교육부 상대 상산고 부동의 처분 취소 소송 (8월 12일 보도)

[전주MBC] 김승환 교육감, 교육부 상대 행정소송 제기하기로 (8월 12일 보도)

[JTV] 교육부 상대 소송… 상산고 사태 2라운드 (8월 12일 보도, 권대성 기자)

[전북CBS] 김승환의 반격, 교육부 상대 대법원 상산고 부동의 처분 취소 청구 (8월 12일 보도, 남승현 기자)

4. [전북일보] 평화당 10명 집단 탈당... “제3지대 창당” (3면, 서울=김준호 기자)

[전북도민일보] 민주평화당 집단 탈당 전북-전남광주 갈등 격화 (1면, 서울=전형남 기자)

정동영 대표 주도 ‘투 트랙’ 개편 전망 (3면, 서울=전형남 기자)

[전라일보] 평화당 10명 탈당... 전북 총선 ‘안갯속’ (1면, 서울=김형민 기자)

범야권 새 판짜기 시작... 지역정가 파장 (3면, 서울=김형민 기자)

민평당 분열이 곱지 않은 이유 (15면, 사설)

[KBS전주총국] 유성엽 등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10명 집단 탈당 (8월 12일 보도)

[전주MBC] 둘로 쪼개진 평화당.. "전북발 정계개편 어디로" (8월 12일 보도, 김한광 기자)

[JTV] "변화와 희망의 밀알"… "구태 정치" (8월 12일 보도, 이승환 기자)

[전북CBS] 등돌린 정동영·유성엽, 탈당 헤쳐모여 '데자뷰' (8월 12일 보도, 김용완 기자)

안녕하세요. 

2019년 모꼬지 시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올해 민언련 모꼬지는 ‘어여 와, 쉬어가자’는 컨셉으로 힐링을 위한 최적지를 찾기 위해 고민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수영장을, 어른들은 계곡에 발 담그고 평상에 누워 있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돌아다닌 결과 전북 완주군 동상면 계곡에 있는 <가인 펜션>으로 결정했습니다. 

○ 일시장소: 8월 16일~17일, 가인펜션(완주군 동상면 은천길 77, 전주 한 시간 거리)

○ 공지 사항

1. 3시까지 <가인 펜션>으로 도착해 주세요.

2. 준비물 
수건, 세면도구, 여벌 옷 
아이들 간식은 개별로 준비 부탁드립니다.

3. 식사
16일 저녁은 계곡 평상에서 백숙과 닭볶음탕을 먹을 예정입니다. 닭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 사무국에서 삼겹살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17일 아침은 해장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4. 친목의 시간
아시겠지만 회원 모꼬지는 자연 속에서 쉬자는 취지입니다^^ 

○ 기타 사항
가장 중요한 참가비 입금입니다!
전북은행 (510-23-0318302 전북민언련)으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회비 : 성인, 청소년 2만 원, 어린이(초등학생) 1만 원 
         (아침 식사 드시는 경우 + 5,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