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니터

(2692)
관광 활성화 명분 아래 지방재정 위험 요소 그대로 놔두나? (뉴스피클. 2026.09.11.) 오늘의 뉴스 콕! 남원시가 모노레일로 인해 대주단에 5백억을 물어주고도 경매 위기에 처했다. 그럼에도 최근 전북 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는 대규모 관광 및 랜드마크 조성 사업에서 사업비의 대폭 증액, 운영 부실, 막대한 배상금 발생 등의 문제가 연이어 확인되고 있다. 관광 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진행된 사업들이 결과적으로 지방재정의 심각한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닐까? 6억이 220억으로, 군산 월명산 전망대 군산시 월명산 전망대 사업과 관련하여 금강방송은 "6억 원으로 시작한 사업은 220억 원 규모로 커졌습니다"라며 사업비가 대폭 확대된 사실을 보도했다. 공사 과정에서 "전망대와 진입도로 부대 시설이 들어서면서 이 일대의 지형과 경관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라는 물리적 훼손이 발생했음에..
해외연수 명단 공개 판결과 군산시의회의 결단, 지방의회 쇄신 신호탄 될까? (뉴스피클 2026.09.04.) 오늘의 뉴스콕! 전북 도내 지방의회의 공무국외출장을 둘러싼 예산 낭비와 비위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자정 노력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26년 6월 전북경찰청의 국외연수 비용 부풀리기 수사 결과, 실무진 위주로 46명이 송치되고 정작 연수 당사자인 지방의원들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책임 규명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사회의 행정소송 승소와 군산시의회의 선제적인 개혁 조치는 지역 정치권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전북의소리] '지방의회 출장비 부풀리기’ 경찰 수사 ‘봐주기' 논란에 검찰 ‘보완 수사’ 요구…새 국면(7/14, 박주현 기자) 일부 의회, 여전히 목적 불분명한 국내외 연수 추진 2026년 8월, 지역 언론을 통해 지방..
전주 광역소각장 건립 방식을 둘러싼 행정 번복과 언론 보도, 그리고 이해관계 (뉴스피클 2026.08.28.) 오늘의 뉴스 콕! 전주시 신규 광역소각장 건립 방식을 두고 지자체 행정의 일관성 문제와 지역 언론의 이해충돌 쟁점이 동시에 부각되고 있다. 새롭게 취임한 조지훈 전주시장이 기존에 결정된 '재정 방식' 투자를 번복하고 민간 투자로 선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를 둘러싼 보도 양상이 언론사별로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전주MBC는 수천억 원대 사업의 정책 일관성 결여를 비판하는 반면, 민간 컨소시엄에 직접 참여한 당사자인 JTV 전주방송은 자사의 이해관계와 맞물린 의제 설정에 집중하며 이해충돌이라는 과제를 남기고 있다. 전주시 소각장 추진 방식과 지자체장의 결정 번복 기존 전주시는 신규 광역소각장 조성 사업을 민간 자본이 아닌 시가 직접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고, 스토커..
다시 점화된 대한방직 부지, 원칙인가 특혜인가 (뉴스피클. 2026.08.21.) 오늘의 뉴스콕!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시행사인 ㈜자광의 협약 변경 시도가 가시화되면서,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발과 언론의 비판적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안은 전주시가 특정 기업의 이익이 아닌 원칙 준수라는 행정의 신뢰를 지켜낼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조지훈 시장의 중요한 시험대로 부상한 모양새다. 왜 시민사회는 다시 목소리를 높였나?- 돈 되는 아파트 먼저? ㈜자광의 '협약 변경' 꼼수- 전주시장과 실무 부서의 미묘한 온도 차 ㈜자광은 '동시 착공, 동시 준공' 협약 변경을 시도 중이다. ㈜자광은 시공사 선정 및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이유로, 당초 전주시와 약속했던 랜드마크 관광타워와 아파트의 동시 준공 원칙을 파기하려는 움직임을 지방선거 직전부터 가시화했다. 대신 수..
무늬만 프리랜서 PD 11년, 법원이 바로잡은 노동자성, 지역방송사 관행에도 제동(뉴스피클 2026.08.07.) 오늘의 뉴스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 프리랜서 방송사 PD에게 동종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같은 임금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소송 끝에 노동자성을 인정받더라도 기존 직군 체계에서 배제하려던 지역 방송사의 관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무늬만 프리랜서 PD 11년, 법원이 바로잡은 노동자성 춘천MBC에서 2011년부터 약 11년간 프리랜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조연출, 코너 연출, 촬영·편집 및 행정 업무를 수행해 온 김남헌 PD는 2022년 2월 사측으로부터 계약 만료 통보를 받았다. 이에 김 PD는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으로 일한 근로자이자 2년 이상 근무해 기간제법상 이미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군산조선소 매각, 7800억 원의 셈법 뒤에 숨은 ‘지속성’, '먹튀' 우려 (뉴스 피클 2026.07.31.) 오늘의 뉴스콕! 군산조선소가 16년 만에 새 주인을 맞이했다. 지난 6월 26일 HD현대중공업과 신설법인 제이오션중공업이 7,800억 원 규모의 군산조선소 자산 양수도 본계약에 서명했다. 양측이 입을 모아 ‘윈윈’이라 부르는 이 거래의 이면에는 HJ중공업의 성장 시나리오와 7,800억 원의 셈법이 치열하게 계산되는 중이다. 그러나 행정과 기업의 장밋빛 청사진 속에서도 전북 일각에서 ‘지속성’에 대한 깊은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신설법인 ‘제이오션중공업’과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이면제이오션중공업은 HJ중공업의 모회사인 사모펀드 운용사 에코프라임마린퍼시픽이 군산조선소 인수를 위해 설립한 신설법인이다. 이번 매각의 근본적인 동력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미 해군 함정 MRO(정비·보수) 외..
다시 점화된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도입 논란, 지역신문 내국인카지노 도입 필요성 역설 (뉴스피클 26.07.24.) 오늘의 뉴스콕! 최근 이원택 전북도지사의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도입 발언을 기점으로 관련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공약에 없던 사안을 제기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이 지사는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며 해명했으나, 일관성 없는 메시지 전달 방식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었다. 한편, 도내 일부 단체에서는 유치 찬성 입장을 밝히고 지역 언론들은 카지노 도입의 필요성과 공론화를 주장하는 등 지역 사회 내 상반된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반복되는 새만금 내국인카지노 추진과 철회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추진과 철회는 과거부터 반복되어 온 사안이다. 민선 4~5기 당시 복합리조트 추진이 적극 논의되다 무산되었으며, 2015년 이후 내국인 출입이 ..
선거브로커 유죄 선고받은 익산 기자, ‘출입 제한’ 규정에도 기자실 출입 강행 (2026.07.10.) 전북민언련 뉴스콕! ‘이춘석 의원 팔이’로 5억 원을 가로챘던 익산 인터넷신문 기자에게 1심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었다. 이후 익산시청 브리핑실에는 ‘출입 영구 제한’ 공지문이 내걸렸고, 익산시도 출입 기자 등록을 취소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그러나 여전히 해당 기자는 익산시청 기자실 출입을 강행하고 있다. KBS전주총국은 출입기자 퇴출 규정을 만들고도 무용지물이 된 상황을 보도했다. ‘이춘석 의원 팔이’ 기자, 선거브로커 범죄 1심 인정지난 2월 익산의 한 인터넷신문 기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1심에서 선고받았다. 일명 ‘기자 선거브로커’다. 익산 지역 인터넷 신문 기자로 활동해 온 A 씨는 대담하게도 전 국회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