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실 문 여는 전북도", 지방정부로 퍼진 공개행정 시도들 (뉴스피클 2026.07.03.)

전북민언련 뉴스 콕!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9기 첫 결재로 간부회의 생중계를 선택했다. 새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인수위원회 회의 및 간부회의 등을 생중계를 결정한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다. ‘결정 이후의 결과 공개’에서 ‘결정 과정의 공개’로 넓어지는 장면이라는 평도 나온다. 언론을 통한 가공된 정보전달에서 직접 전달이라는 측면도 추가된다. 행정 공개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원택 지사 도민주권시대 의지 담아 ‘간부회의 생중계’ 채택 밝혀

 

민선 9기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1호 결재 사안은 ‘간부회의 생중계’가 됐다. 1일 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지사가 간부회의 생중계 추진 계획을 1호 결재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도정 핵심 회의 과정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도민의 알 권리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 준비를 거쳐 올해 11월부터 매월 첫째 주 월요일 열리는 간부회의를 ‘도민주권 전북LIVE’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회의는 종합상황실에서 90분가량 진행되며, 전 과정이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회의에는 이원택 지사와 행정·경제부지사, 실국장, 공기업·출연기관장 등이 참석한다. 회의 방식도 기존의 단순 보고 중심에서 토론 중심으로 바꿔 단순 실적 보고가 아닌 생산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지역 언론은 이 지사의 간부회의 생중계 결정과 관련 ‘도정 운영 전면 공개’, ‘도민 알권리·참여 확대’, ‘도민주권시대’라는 표현으로 기사 제목을 작성했다.

[전북도청 보도자료] 이원택 지사 1호 결재는‘간부회의 생중계’ (7/1)

 

 

지방정부로 퍼진 공개행정 사례들

 

이처럼 전북도 뿐만 아니라 부산, 울산, 충남, 강원 등 광역ㆍ기초자치단체에서 주요 회의를 생중계하는 방식의 공개행정 시도가 잇따른다. 인수위원회 회의 공개 및 임기 시작 이후에는 간부회의 생중계, 도민과의 만남도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선회하며 이 또한 유튜브를 통해 공개 결정을 한 지자체들이 잇따르고 있다.

 

경향신문과 중앙일보에서는 공개행정 시도를 소개했다.

 

중앙일보 내용을 살펴보면 “2일 충남도에 따르면 박수현 충남지사는 당선인 때부터 시ㆍ군을 돌며 진행한 타운홀 미팅을 생중계했다. 충남도는 앞으로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간부회의와 출자ㆍ출연기관 회의를 유튜브 채널인 ‘충남TV’에서 생중계할 방침이다. 도지사실엔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해 24시간 녹화하고, 결재 문서ㆍ연설문ㆍ발언 사진 등과 함께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오는 6일 춘천시 서면 강원창작개발센터 오디토리움에서 열리는 ‘민선 9기 도정 타운홀 미팅’을 생중계로 진행한다. 우상호 지사를 포함해 경제ㆍ문화 및 농산어업 등 각계를 대표하는 도민 100여 명이 참석하는 회의다. 우 지사와 인수위 관계자들이 도민 질의에 공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례를 소개했다.

 

중앙일보는 이러한 흐름에 대해 “한국갤럽이 지난해 12월 셋째 주 실시한 대통령 직무수행 여론조사에서는 ‘소통/국무회의·업무보고’(18%)가 직무수행 긍정평가 이유 1위로 꼽힌 적도 있다”라며 국무회의와 부처 업무보고 등을 생중계하는 이재명 정부의 공개행정 기조가 지방정부로 확산하는 흐름이라는 해석을 덧붙였다.

• [경향신문] 회의실 문 여는 전북도···간부회의 생중계 도입 (7/1, 김창효 기자)
• [중앙일보] 지자체장도 유튜브 생방 ‘ON’…지방으로 퍼지는 李 공개행정 (7/3)

 

 

행정의 효율성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우려점도 나와

 

미디어오늘에서도 김상욱 울산시장 인수위원회 회의 공개 사례 및 위성곤 제주지사의 간부회의 생중계 결정 소식을 전달하며 이에 따른 일부 언론의 우려점을 함께 보도하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지난달 28일 <이 대통령도 “볼만하다”…김상욱 인수위 생중계, 호평 속 논란도>에서 “반면 인수위 회의를 생중계로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온다”며 “시장 취임 전 인수위 단계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공무원들의 모습이 그대로 공개되고 일부는 질책받는 장면까지 노출되면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라는 비판적인 입장을 전했다.

 

또한 한국일보 울산 주재기자도 지난달 29일 <인수위 넘어 간부회의까지… 민선 9기 ‘생중계 행정’ 확산>에서도 “현황 보고나 업무 추진 상황을 공개하는 것은 시민의 알 권리 보장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민감한 현안이나 의사결정 과정까지 모두 생중계하는 것은 오히려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는 점을 다뤘다.

 

도내에서도 비슷한 우려들이 보도되기도 했다. JTV는 지난 5월 27일 선거 과정 중 생중계를 공약으로 내건 후보자들을 살펴보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가 먼저”라는 지적과 함께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따져볼 또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이라는 관점을 내놓기도 했다.

• [JTV] '잼플릭스' 국무회의 생중계⋯지방정부도? (5/27, 강훈 기자)
• [미디어오늘] 이재명 정부 영향? 민선9기 지방정부도 간부회의·타운홀미팅 ‘생중계’ (7/3, 장슬기 기자)

 

 

알맹이 없는 소통 계획을 내세운 지자체장에 대한 비판 보도까지

 

LG헬로비전에서는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단체장들은 저마다 '시민이 주인 되는 행정'을 내세웠습니다. 줄곧 '시민 주권 시대'를 기치로 삼아 온 양충모 남원시장도 같은 목소리를 냈는데요. 하지만 취임 첫날, 이를 뒷받침할 뚜렷한 실행 계획이나 제도적 장치보다는 선언적 구상에 머물러 아쉬움을 남겼다”라며 알맹이 없는 소통 계획을 밝힌 지자체장에 대해 비판적 보도를 하기도 했다.

• [LG헬로비전] '시민 주권 시대' 외친 양충모 남원시장, 알맹이는? (7/2, 정명기 기자)

 

전북민언련에서는 6.3 지방선거에서 지역미디어 정책과제 중 하나로 소통 강화 의제로 “간부회의 생중계”를 제안했었다.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를 통해 1차 제안을 했으며, 지역민언련 공동 정책 제안을 통해 2차 제안을 전국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기존의 보도자료 중심 정보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 결정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으로 출입기자단 중심의 가공된 정보 제공 유통에서 지역민에게 정책 논의 과정과 결정 과정을 공개하자는 제안이었다. 향후 회의록 전후 공개, 아카이브 구축, 정보공개를 위한 제도 마련의 과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보도자료] 제9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민언련 지역미디어 정책 제안 - 2개 분야 7개 세부 과제
• [보도자료] 지역 미디어 정책 제안 후보자 답변 결과 “미디어 공공성 강화 대의엔 찬성, 행정 공간 개방엔 온도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