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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논평] ‘위장 프리랜서’ 차별 고리 끊어낸 대법원 판결, 방송사는 법적 편법을 즉각 중단하라! [공동 논평] ‘위장 프리랜서’ 차별 고리 끊어낸 대법원 판결, 방송사는 법적 편법을 즉각 중단하라! 방송계의 고질적인 ‘무늬만 프리랜서’ 관행과 법적 판결 이후의 변칙적 직군 격리 시도에 대해 사법부가 경종을 울렸다. 대법원은 11년간 춘천MBC에서 연출가로 일하다 해고된 김남헌 PD의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재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에게 사내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체계 및 근로조건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리를 확립했다는 의미가 크다. 그동안 주요 방송사들은 노동위원회와 사법부로부터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성명] 최정호 익산시장의 부적절한 '폴리널리스트' 인사 강행을 규탄한다! [성명] 최정호 익산시장의 부적절한 '폴리널리스트' 인사 강행을 규탄한다! 최정호 익산시장이 민선 9기 첫 정기인사에서 인수위원회 위원 출신인 문성용 전 전북중앙신문 기자를 4급 대외협력보좌관으로 임명하였다. 해당 인물은 인수위 합류 직전인 2026년 5월 말까지 익산 주재 기자로서 지방선거 관련 기사를 작성했던 현직 언론인이었다. 선거 보도를 하던 기자가 최소한의 유예기간도 없이 지자체의 대외 소통과 정책 공조를 총괄하는 핵심 직책으로 직행한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자 언론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민선 9기 첫 인사는 최정호 시장의 향후 시정 방향성과 철학을 확인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선거 직전까지 활동한 언론인을 고위직으로 발탁한 것은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언론 본연의 역..
[기자회견문] ‘새만금 200조 투자 유치’의 실체는 도박장이었나! 이원택 지사는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유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기자회견문] ‘새만금 200조 투자 유치’의 실체는 도박장이었나이원택 지사는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유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새만금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전북특별법 개정까지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후보 시절 도민 앞에 약속했던 ‘새만금 200조 원 투자 유치’의 실체가 결국 사행성 도박장이었단 말인가. 이는 천문학적 숫자로 도민의 표를 얻어놓고 고작 도박장으로 때우려는 대도민 기만이다. 더욱이 이번 추진이 새만금개발공사의 1년 넘는 물밑 작업과 특정 대기업의 사적 제안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은 이 도정이 도민의 주권이 아니라 자본과 관료의 밀실 협의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시민이 뽑은 2026년 5-6월의 좋은 기사 선정 결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26년부터 격월로 좋은 기사 후보를 선정하고 이후 심사위원회·회원·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이 뽑은 좋은 기사 상’을 수여합니다. 지역의 좋은 기사를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고 지역 언론이 타성에 젖은 기사, 시민과 유리된 기사를 쓰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시민들이 지역 언론에 관심을 갖는 만큼 지역 언론도 더욱 좋은 기사를 쓸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개의 후보 중 KBS전주방송총국 증발한 1,104명의 민의와 선관위 개표 오류 >가 50%의 투표를 받아 2026년 5-6월의 좋은 기사로 선정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선정 이유 KBS전주방송총국은 지방선거 개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과 입력 오류로 전주 선거구 1,104명의 투표 결과가 누락된 사실을 단..
[성명]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부정하는 순창군의 언론 통제를 중단하라! [성명]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부정하는 순창군의 언론 통제를 중단하라! 최영일 순창군수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치단체장과 가족의 의혹을 다룬 지역 주간지 을 상대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했으나 기각 결정이 나왔음에도 임기 시작과 동시에 신문 구독 취소와 보도자료 제공 중단 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최종 기각을 결정하며 "현직 군수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검증성 보도는 검증 영역을 넓게 보아야 하며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한 법리적 판단을 무시한 처사이다. 심의 기구의 결론을 수용하지 않고 재선 임기 시작일인 7월 1일부로 구독 취소와 보도자료 제공을 중단한 조치는 행정 권한을 동원한 자의적인 언론 통제이자 제재라고 판단된다. 순창군 ..
[시민이 선정하는 좋은 기사] 2026년 5-6월의 좋은 기사를 선정해 주세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26년부터 격월로 좋은 기사 후보를 선정하고 이후 심사위원회·회원·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이 뽑은 좋은 기사 상’을 수여합니다. 지역의 좋은 기사를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고 지역 언론이 타성에 젖은 기사, 시민과 유리된 기사를 쓰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시민들이 지역 언론에 관심을 갖는 만큼 지역 언론도 더욱 좋은 기사를 쓸 거라고 기대합니다. 📢모니터 대상 :지역 일간지 :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지역 방송 : KBS전주총국 뉴스9, 전주MBC 뉴스데스크, JTV 8뉴스, LG헬로비전 전북방송, Btv 전주방송지역 주간지 : 김제시민의신문, 부안독립신문, 열린순창, 주간해피데이, 진안신문, 무주신문, 완주독립신문인터넷 신문 : 노컷뉴스전북, 전북의..
[공동 성명] 감사관 자체 감사 종결에 따른 밀라노 올림픽 출장 논란, 천호성 교육감의 ‘특별감찰위원회’를 통해 전면 재조사하라! [공동 성명]감사관 자체 감사 종결에 따른 밀라노 올림픽 출장 논란천호성 교육감의 ‘특별감찰위원회’를 통해 전면 재조사하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실이 외부 감사 요구를 외면한 채, 교육감 권한대행의 밀라노 올림픽 출장 비위 의혹에 대한 자체 감사를 종결하였다. 도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전북도 감사위원회에 통보한 후 재심 기간이라는 이유를 들어 구체적인 처분 수위와 내용을 비공개하고 있다. 현재 진행된 사후적인 출장비 환수 조치만으로는 예산 집행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과 실사용자 미소명 의혹 등 문제의 본질을 해소할 수 없으며 공금 집행의 부적절성을 감추려는 제식구 감싸기식 부실 감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새롭게 출범한 천호성 교육감 체제는 이번 밀라노 올림픽 출장 비위 건을 신설될 특별감찰위원회..
[지역민언련 네트워크 공동논평] 진정한 공영방송 정상화, ‘지역성’을 대변할 이사 선임이 필수다! 진정한 공영방송 정상화, ‘지역성’을 대변할 이사 선임이 필수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에 따른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 공모가 시작됐다. 이번 이사회 구성은 과거 정당 중심의 후견주의를 타파하고 시청자, 언론종사자, 학계 등 다양한 주체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첫 시험대다. 그러나 추천 주체를 다양화했다는 제도적 변화만으로 공영방송의 공공성이 저절로 보장되지는 않는다. 진정한 공영방송의 정상화와 다양성 구현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시청자 절반의 삶이 깃든 ‘지역’을 대변할 공영방송 이사가 반드시 선임되어야 한다. 수신료를 비롯한 전 국민의 공적 부담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수도권 중심 시각에 갇혀 절반의 목소리를 배제한다면, 그 어떤 다양성도 공공성도 허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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