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제9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역미디어 정책 제안 - 2개 분야 7개 세부 과제

 

 

6.3지방선거 지역 민주언론시민연합 미디어 정책 제안

“지역 미디어 공공성을 강화할 사회적 논의와 실천이 필요한 때”

- 지역 미디어 2개 분야 ･ 7개 세부 과제 -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은 미디어 생태계에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며 기존 언론의 존립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의 위축은 개별 언론사의 경영난을 넘어, 지역의 역사와 문화는 물론 지역민의 알 권리 침해로 이어져 건강한 지역 공론장 형성을 가로막습니다.

 

지역 내 민주주의 구현은 지역 언론의 저널리즘 강화가 동반되어야 가능하며, 이를 위한 지역 사회 공동의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국가나 사적 자본의 이해관계가 아닌 민주주의 주권자로서 지역민의 권리와 이익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또한 지방정부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총체적으로 고찰하고, 그 속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 확산과 공공성 같은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 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지방정부는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 지역 언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제도적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번 6.3 지방선거를 맞아 “지역 미디어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와 실천”을 위해 지역 미디어 2개 분야, 7개 세부 과제를 제안합니다. 후보자별 답변 내용은 19일에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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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미디어 공공성 강화와 언론환경 혁신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  

 

1) 지역미디어공공성위원회 구성

지방정부는 국회와 중앙정부의 지역 발전 정책에 의존하는 단계를 넘어, 지역 정치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지역민의 참여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역 언론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을 강구해야 함.

이를 위해 지역 언론 환경 전반을 심도 있게 논의할 '지역 미디어 거버넌스' 구성이 시급함. 언론운동단체, 시민사회, 학계,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이 공론 기구는 단발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시민의 관점에서 미디어 의제를 상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논의하는 핵심 창구로 역할 할 수 있다.

또한 신문과 방송은 물론 공동체 미디어와 일반 시민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논의를 통해, 지역 미디어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공공성 강화 및 지역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향상할 수 있는 혁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1) 지역 미디어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책무

지역미디어의 지속가능성과 공공성 확장을 위해 지방정부는 지역신문·지역방송·마을공동체미디어 및 시민 미디어 활동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 및 예산 책정, 사업 방향성,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

 

1-2) 지역맞춤형 정부광고지표 마련

지방정부 광고 집행 기준은 객관적 지표나 홍보 효과보다는 일정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운영비 지원의 성격이 강하다. 또한 홍보비를 통해 언론사와 시정의 협력 관계 강화를 도모하고 행정 역시 보도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ABC지표를 대체할 수 있는 지역맞춤형 정부 광고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 저널리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적 저널리즘 지표(자체기사비중, 언론보도 피해자 보호, 정상발행 여부 등)를 도입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연구 용역까지 고려해 볼 수 있으며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표는 공개하도록 한다.

 

2. 지역민을 위한 소통 강화

 

행정과 지역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의사결정 공개 시스템을 개편할 것을 제안한다. 기존 행정은 출입처와 출입기자단 중심으로 정보를 유통하며 가공된 정보를 지역민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시민을 중심으로 행정 정보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 ‘결정’과 ‘전달’ 과정 모두 개편이 필요하다. 이는 곧 민주주의의 강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1) 지방정부 행정 혁신과 신뢰 제고를 위한 ‘간부회의’ 생중계 도입 및 아카이브 강화

 

1-1) 간부회의 생중계 도입

정보의 폐쇄성이 가져오는 행정 비용을 줄이고, 도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간부회의(또는 실·국장 회의) 생중계’가 방안일 수 있다. 또한 수치화된 책임 행정의 도입이 가능하다. 정부 사례에서 생중계 도입 이후 공직 사회의 정책 숙지도와 발언의 책임감이 비약적으로 상승했다는 평가가 높다. 회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형식적인 보고 중심의 회의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토론이 오가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환경 조성을 기대할 수 있다.

생중계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책 홍보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다. 기존의 보도자료를 통한 행정 소통 방식은 이제는 유효하지 않다. 정부의 사례에서 보듯 편집되지 않은 정보가 공개될 때 도민의 신뢰는 높아지고 정책 확산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도민 신뢰도 제고를 통한 행정 비용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 불투명한 의사결정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갈등과 불필요한 행정 소송, 민원을 야기한다. 국무회의 생중계가 정부 신뢰도를 높여 정책 집행의 동력을 확보했듯, 지방정부 역시 회의 공개를 통해 갈등 관리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

 

1-2) 아카이브 강화 및 공공 콘텐츠 활용 위한 저작권 완화

회의 자료 사전사후 공개 및 아카이브 형태 제공이 필요하다. 주민참여형 피드백 창구 운영 및 다음 회의에서 해당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도 답변 단계에 포함해 공개될 수 있도록 한다. 발생된 영상 저작권은 공공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차원의 완화된 조건도 필요하다.

 

1-3) 조례 제정

도민의 알 권리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관련 조례를 마련해야 한다.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지자체의 의사결정 과정 공개를 제도화하여 이후 지자체장이 바뀌더라도 도민의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이 필수적이다.

 

2) 모두에게 열린 ‘완전 개방형 시민 소통 공간’ 도입

 

2-1) 완전 개방형 브리핑룸 운영

기존 기자회견장을 '완전 개방형 브리핑룸'으로 전환이 필요함. 출입 기자 유무나 매체 규모와 상관없이 시민 누구나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지역민이 지방정부를 향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열린 소통 공간으로 기능해야 한다.

 

2-2) 브리핑룸 전면 생중계 도입

정보의 개방성을 높이기 위해 브리핑룸 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자회견을 온라인 생중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역민이 실시간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단순 브리핑 중계에 그치지 않고, 시대 변화에 걸맞은 쌍방향 소통 창구 도입도 필요하다. 온라인 생중계 시 시민들이 채팅이나 질의 게시판을 통해 직접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진정한 의미의 소통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