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교육감 권한대행 국외출장 외부 기관에 의한 객관적 검증과 책임 규명을 촉구한다(2026.04.08.)

 

[기자회견문]

교육감 권한대행 국외출장

외부 기관에 의한 객관적 검증과 책임 규명을 촉구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 교육감 권한대행의 밀라노 동계올림픽 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예산 집행과 절차 전반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집행 오류를 넘어, 사전 심의 없이 공금 집행이 결정될 수 있는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다.

 

출장 인원은 5명이었음에도 개막식·경기·공연 관람은 7명 기준으로 이루어졌고, 공식 일정에 없는 공연 관람까지 포함되었다. 또한 공무 수행 인원이 아닌 외부 인력이 포함된 정황이 확인되었으며, 지출결의서에서는 여행사 수수료가 중복 반영된 정황도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실제 관람자가 누구였는지, 예산이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핵심 증빙인 티켓 사본은 제출되지 않았고, 외부 인력에 대한 확인 자료 역시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도교육청은 예산 사용의 부적절성을 인정하고 출장비를 반납하겠다고 밝혔지만, 환수 조치만으로는 이 사안을 마무리할 수 없다. 잘못된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라야 하며, 예산 집행의 경위와 실제 사용 대상에 대한 검증을 통해 과정상의 문제를 명확히 드러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에 있다. 도 감사위원회에 제출한 감사 요구는 도교육청으로 이첩되었고, 교육부에 제출한 민원 역시 도교육청으로 이송되었다. 외부 기관에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모든 절차가 도교육청으로 되돌아오고 있어, 결국 스스로를 조사하는 구조에 놓여 있다.

 

본 사안은 국외출장의 결정 및 심의 과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만큼, 해당 과정에 관여했던 조직이나 인력이 감사 과정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더군다나 기관장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내부 감사만으로 처리하는 것은 객관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도교육청은 최근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각종 청렴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공금 집행과 관련된 이번 사안에서 기본적인 자료 확인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은, 청렴이 선언이나 정책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감사 결과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도교육청 스스로 이번 사안을 외부기관에 맡기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

 

이 사안은 단순한 출장 논란이 아니다. 공금 사용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북교육청은 더 이상 문제를 축소하거나 형식적인 조치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후적인 수습이 아니라, 명확한 검증과 책임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외부기관에 의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감사를 실시하라!

하나. 예산 집행 내역 전반과 실제 사용 대상에 대한 자료를 전면 공개하라!

하나.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2026년 4월 8일

 

전공노 전북교육청지부,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