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브로커 유죄 선고받은 익산 기자, ‘출입 제한’ 규정에도 기자실 출입 강행 (2026.07.10.)

전북민언련 뉴스콕!

 

‘이춘석 의원 팔이’로 5억 원을 가로챘던 익산 인터넷신문 기자에게 1심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었다. 이후 익산시청 브리핑실에는 ‘출입 영구 제한’ 공지문이 내걸렸고, 익산시도 출입 기자 등록을 취소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그러나 여전히 해당 기자는 익산시청 기자실 출입을 강행하고 있다. KBS전주총국은 출입기자 퇴출 규정을 만들고도 무용지물이 된 상황을 보도했다.

 

 

‘이춘석 의원 팔이’ 기자, 선거브로커 범죄 1심 인정

지난 2월 익산의 한 인터넷신문 기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1심에서 선고받았다. 일명 ‘기자 선거브로커’다. 익산 지역 인터넷 신문 기자로 활동해 온 A 씨는 대담하게도 전 국회사무총장인 이춘석 의원의 보좌관을 사칭하며 “민주당 공천을 받게해 주겠다”고 속여 5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 [전북민언련] 익산시청 기자실에 ‘출입 영구 제한’ 공지문이 내걸린 이유는?(뉴스 피클 2026.3.13.)

 

 

기자단 자체 '출입제한 기준' 공지에 이어 익산시도 '출입기자 등록 취소' 규정 만들어

지난 3월 익산시청 기자단이 자발적으로 출입 제한 기준을 공지한 이후, 익산시도 지난 4월 출입 기자 등록을 취소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익산시 발령문] 익산시 출입언론인 등록 및 브리핑실 운영 규정 (26/04/08) 제4조(출입등록의 취소)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출입등록한 기자 또는 언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출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출입기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집행유예 및 선고유예의 경우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로 한다)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출입기자가 기자의 신분을 이용하여 한 위법행위를 이유로 금고 미만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집행유예 및 선고유예의 경우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로 한다)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3. 브리핑실 및 기사송고실에서 폭행, 폭언 등의 행위로 다른 기자의 언론활동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4. 특별한 사유 없이 1분기 이상 시정홍보 보도가 없는 경우 5. 제3조제1항에 따라 출입기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출입등록이 취소된 기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동안 출입등록을 제한한다. 1.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출입등록 취소사유 해소 시까지 2. 제1항제3호와 제4호의 경우 1년

 

이는 언론에 대한 제재가 자의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예측 가능한 행정 시스템 안에서 작동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범죄의 경중과 직무 연관성에 따라 제재 기준을 구체화하여 공적 공간을 유지하려는 행정적 의지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KBS전주, 퇴출 규정 왜 무용지물 되었나 짚어

그러나 여전히 해당 기자는 브리핑실 출입을 강행하고 있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이유다. 규정이 실제 적용되는 과정에서 한계도 노출되었다. 10일 KBS전주총국 보도에서는 현행 규정이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의 경우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부터 제재를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도 장기간 제재를 받지 않는 한계가 존재함을 지적했다.

• [KBS전주총국] '출입 기자 퇴출 규정 만들고도…집행유예에는 무용지물' (7/10, 김현주 기자)

 

 

이러한 규정의 맹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리적 원칙과 행정의 실효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1심 유죄 판결 이후 최종 판결 확정 전까지 기자실 및 브리핑룸 사용 자격을 '잠정 정지(임시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유예 기간 종료 후가 아닌 '형이 확정된 시점'부터 즉각 출입 제한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의 단서 조항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

 

사회의 신뢰자본을 훼손하는 언론인의 직무 윤리 위반 행위를 방지하려면 제도의 지속적인 점검과 수정이 필수적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보도하고 대안을 촉구하는 언론 보도에도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노출된 규정의 허점을 조속히 보완하여 실효성 있는 운영 규칙을 정착시킨다면, 익산시의 사례는 전라북도 전체의 투명한 행정 표준을 견인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