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점화된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도입 논란, 지역신문 내국인카지노 도입 필요성 역설 (뉴스피클 26.07.24.)

오늘의 뉴스콕!

 

최근 이원택 전북도지사의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도입 발언을 기점으로 관련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공약에 없던 사안을 제기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이 지사는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며 해명했으나, 일관성 없는 메시지 전달 방식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었다. 한편, 도내 일부 단체에서는 유치 찬성 입장을 밝히고 지역 언론들은 카지노 도입의 필요성과 공론화를 주장하는 등 지역 사회 내 상반된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반복되는 새만금 내국인카지노 추진과 철회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추진과 철회는 과거부터 반복되어 온 사안이다. 민선 4~5기 당시 복합리조트 추진이 적극 논의되다 무산되었으며, 2015년 이후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 도입이 본격적으로 거론된 바 있다. 특히 2016년 김관영 당시 국회의원이 새만금 카지노 관련 법안을 추진했으나, 도내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로 인해 최종 무산된 이력이 존재한다.

• [지역언론브리핑] ‘새만금 복합리조트’ 재추진 밝힌 전라북도, 카지노 설치 논란은 어디로?(2015/01/28)
• [공동성명] 새만금 내국인카지노 추진 관련 안종범 전 수석 개입 의혹 보도, 최순실 입법 로비 의심된다.(20161123)
• [전북일보] 전북 시민사회단체 "'내국인카지노 유치'여부 밝혀라" (22/05/24, 육경근 기자)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대규모 개발 재원 확보와 앵커 기업 유치라는 경제적 논리가 작용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새만금개발공사는 국내 대기업의 5조 원대 투자 제안을 바탕으로 1년 이상 복합리조트 건설을 물밑에서 준비해 왔으며, 나경균 사장과 이원택 지사가 관련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새만금 개발의 성공과 절반에 머물고 있는 매립률, 관광·레저 용지의 콘텐츠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 수익원으로서 내국인 카지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번에도 비슷한 논리가 작동하고 있다. 이원택 도지사는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는 했지만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광활한 새만금 관광·레저용지를 채우려면 앵커 역할을 할 복합리조트 시설이 필요하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새만금 전체 매립률이 아직 절반에 머물러 있고, 관광·레저 용지는 콘텐츠 부족과 민간사업자를 찾지 못하는 현실, 개발 재원을 뒷받침할 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내국인카지노는 이러한 한계를 돌파할 수단이라는 것이다.

• [중앙일보] [단독] 이원택 “카지노 추진”…새만금개발공사 사장 “국내 대기업 5조 투자 제안서 냈다” (7/14, 김준희 기자)
• [뉴스피클]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포함한 복합리조트 주장 또 나와, 갈등 또 반복되나?(25/11/11)
• [전북일보] 새만금 카지노복합리조트 건설 추진할 때(21/02/18, 사설)

 

 

지역 언론 이원택 지사 메시지 혼선 문제 지적 중 전북일보, 내국인카지노 도입 필요성 강조, 전북도민일보·전라일보 카지노 공론화하자 주장해

 

지역 언론들은 이 지사의 카지노 철회 발언 이후 메시지 혼선을 지적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선거 과정에서 배제되었던 중대 현안이 충분한 사전 숙의나 투명한 절차 없이 도지사의 발언으로 불쑥 제기되고, 이후 모호한 해명으로 일관하는 행태는 지역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도에 대한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 [전주MBC] 이원택 지사, "카지노 공식 검토한 적 없어" (7/20, 전재웅 기자)
• [KBS전주총국] ‘새만금 카지노’ 오락가락 행정에 ‘행정 불신’ 자초 (7/23, 이수진 기자)
• [전북의소리] “가벼운 도지사 입, 도정을 누가 믿겠느냐?”…이원택 지사 ’새만금 카지노’, ‘단식 투쟁’ 발언 놓고 부인·해명·직원 탓 '급급', 불신·비난 '고조' (7/23, 박주현 기자)

 

반면 지역신문을 중심으로 내국인 카지노 도입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전북일보는 내국인카지노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전북도민일보·전라일보 카지노 공론화하자 주장하고 있다.

 

전북일보는 사설을 통해 카지노 유치가 관광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음을 언급하며, 도박 중독 등 부작용 우려를 조율할 탁월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다만, 해당 매체는 이 지사의 추진 철회 발언을 비중 있게 다루기보다 비서실장의 발언을 인용하는 데 그치며 카지노 유치에 대한 기대감을 유지했다.

 

<새만금 카지노, 이원택 지사 첫 시험대다> 사설에서는 “철저한 준비로 20년 전부터 논의되었던 지역 현안에 종지부를 찍었으면 한다”며 “복합리조트는 호텔, 카지노, 컨벤션센터, 공연장, 테마파크 등이 결합된 복합 관광 레저시설이지만 핵심은 오픈 카지노”라며 “카지노 유치는 명암이 확연히 갈리는 사안이다. 관광 활성화와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이라는 매력이 적지 않다. 그러나 도박 중독과 지역사회 부작용 등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이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보도했다. “철저한 준비와 함께 반대 세력을 설득할 수 있는 탁월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 지사가 취임 일성으로 던진 화두이니만큼 첫 단추를 잘 꿰었으면 한다”라며 이원택 지사의 리더십을 언급했다. 하지만 이후 이원택 지사의 철회 발언은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고 비서실장의 발언을 언급하는데 머물렀다.

 

전북도민일보도 새만금 카지노 공론의 장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16일 냈다. “전북은 지금 답답한 정체 국면을 타개할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절실하다. 조건 없는 반대나 맹목적인 추진 모두 경계해야 한다. 이제 필요한 것은 소모적인 비난 여론전이 아니라, 카지노 유치가 과연 실현 가능한지, 도입 시 득실은 무엇인지 투명하게 따져보는 일이”이라며 역시 이원택 지사가 당면한 첫 시험대임을 강조했다.

 

전라일보 또한 카지노 문제를 공론화하자며 “관광레저용지 개발에 카지노가 필요한지, 경제적 편익과 사회적 비용은 얼마인지, 법 개정 가능성과 지역 수용성은 있는지부터 도민 앞에 투명하게 내놓아야 한다. 그 위에서 공론화 절차를 밟는 것이 순서다. 이 지사는 200조원 투자 유치라는 새만금의 미래를 약속했다. 그 미래를 도박장 논란으로 흐리게 할 이유는 없다. 성급한 철회도, 무리한 강행도 답이 아니다. 이참에 제대로 공론화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 [전북일보] 새만금 카지노, 이원택 지사 첫 시험대다 (7/14, 사설)
  
• [전북일보] 이원택 지사 “카지노 특별법 준비중”…'새만금 카지노' 유치 재점화되나 (7/13, 김영호 기자)
  
• [전북도민일보] 새만금 카지노 공론의 장 마련해야 (7/16, 사설)
• [전라일보] 카지노 논란, 공론화 해 보자 (7/24,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