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포함한 복합리조트 주장 또 나와, 갈등 또 반복되나?(뉴스 피클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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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이 최근 지역 언론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오픈 카지노’를 언급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단기간에 관광객 유입과 숙박‧소비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오픈 카지노와 숙박시설, 쇼핑, 공연 등을 결합한 복합리조트가 새만금에 필요하다는 건데요. 논란이 됐던 주제가 최근 다시 나와 그 배경이 의문입니다.

 

#새만금에 내국인까지 대상 포함한 카지노 주장 다시 나와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은 10월 19일 전라일보 기고 칼럼을 통해 새만금 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관광레저용지 개발 방안 중 하나로 “오픈 카지노와 숙박시설, 쇼핑과 공연을 결합한 복합 리조트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11월 4일 자 전북도민일보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이후 11월 4일 전북도민일보 기고 칼럼에서도 “새만금을 ‘사람과 자본이 모이는 공간’으로 전환시킬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오픈 카지노 유치는 모범답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세계 주요 관광도시는 이미 카지노를 단순한 도박 시설이 아닌 ‘경제 플랫폼’으로 발전시켰다.”, “이들은 카지노 수익을 지역 기반 시설 확충과 문화산업 육성에 재투자해 도시 경쟁력을 높였다.”라며, 새만금이 장기적으로 복합 관광지로 성장하려면 이 같은 모델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카지노 유치에 대한 사회적 우려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 강화와 지속적인 관리로 부작용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전에도 외국인 카지노를 포함한 새만금 복합리조트 건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조금씩 나왔지만 내국인 카지노까지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잘 언급되지 않았는데 나온 것입니다.

이에 대해 11월 10일 중앙일보 보도에서 나경균 사장은 “올봄 세계적인 복합리조트 기업인 ‘갤럭시 마카오’의 회장을 만나 ‘한국이 법을 개정해 새만금에 카지노를 허용하면 10조 원 이상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등 글로벌 리조트 기업 여럿도 새만금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이미 국민의힘을 탈당했다며 정치적 의도에 대해서는 부정했고,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여야 인사 다수와 의견을 나눴다. 특히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 새만금코리아 등 일부 단체 간부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라고 주장하며 다음 달 국회에서 시민단체, 학계와 함께 오픈 카지노 도입 공론화 심포지엄을 열어 찬반 토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금기(禁忌)를 깨는 새만금 베팅(11/4,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전라일보 인터넷] 머물고 싶은 이유, 새만금이 답하다(10/19,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김관영 도지사 과거 내국인 카지노 관련 법안 추진한 적 있어

2016년 김관영 도지사가 국회의원이던 시절 내국인 출입 카지노 도입을 담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당시 송하진 도지사와 시민사회단체 반대에 부딪혀 철회한 적이 있는데요.

이후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지사 후보로 나왔을 때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새만금도박장저지군산점시민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가 당시 김관영 후보에게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복합리조트 관련 공약 포함 여부를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김관영 후보는 “전북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도정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공감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이것을 추진하면서 논란을 일으킬 생각이 전혀 없다. 내국인 카지노 문제는 일단락됐다.”라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김관영 도지사는 2023년 7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가 전북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다.”, “도민 공감대 없이 추진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찬반 의견 엇갈려 갈등 반복 우려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의 주장에 대해 11월 10일 중앙일보는 “그간 국내에서 금기로 여기던 내국인 카지노 추진을 공론화하면서 지역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라고 보도하며 시각이 엇갈린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에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도민 전체가 반대해 무력화시킨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카지노 얘기를 꺼내면 불필요한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외려 새만금 개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반면 같은 보도에서 박정호 명지대 실물투자분석학과 특임교수는 “세계적으로 인구 소멸 위기를 겪는 지자체일수록 오픈 카지노를 통해 지역 경제 회생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처럼 보수적인 일본(오사카)과 싱가포르 등도 내국인 카지노를 관광·외자 유입의 돌파구로 삼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주민이 반대하면 추진할 이유가 없지만 법으로 무조건 금지하거나 건설적 논의 자체를 차단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중앙일보는 내국인 카지노에 대해 “현행법상 국내에서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는 강원랜드 한 곳뿐”이라며, 관광진흥법과 사행행위규제법을 동시에 손봐야 해 국회 입법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하다며 법과 제도적 장벽은 여전히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홍콩 마카오 등을 모델로 새만금도 비슷한 방식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 그러나 내국인 카지노에 대한 반대 여론이 여전한 상황에서 또 갈등이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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