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제공항 집행정지 가처분 심리 종결, 심리 앞두고 엇갈린 두 시선(뉴스 피클 2025.11.13.)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11월 12일 새만금 국제공항 집행정지 가처분 2차 심리까지 끝났는데요, 재판부는 선고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취소 판결 대응과 정부 정책 기조 변화에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주목을 받고, 반면 행정력을 동원해 취소 소송 원고를 사찰했다는 기자회견과 오현숙 도의원의 문제 제기는 찾아보기 어려워 지역 일간지의 엇갈린 시선이 드러났습니다.

 

[KBS전주총국] 새만금 공항 집행정지 신청 심리 마쳐…선고일 추후 지정(11/12)

[전주MBC] 새만금 공항 집행정지 가처분 심리 종료.. 환경단체, 집행정지 추가 신청 예고(11/12)

[노컷뉴스 전북] 새만금 국제공항 집행정지 사건 심리 종결…최종 선고 추후 지정(11/13, 송승민)

[SKB전주방송] 새만금공항 집행정지 신청 심리 종결…선고일 추후 지정(11/13)

 

#‘지방정부가 지역공항 비용 분담’ 대통령실 언급 영향 주목

11월 10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회의가 진행됐는데요. 지역공항에 대한 강훈식 비서실장이 했다고 알려진 발언이 지역 언론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방정부가 공항 개설로 인한 혜택은 누리지만 건설이나 운영 과정에서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 지방공항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전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 간 비용분담 개선 방안을 보고하라”, “관계 부처와 협의해 현재 운영 중인 지방공항의 수익성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라” 등의 지시였는데요.

이를 두고 일부 지역 언론들은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에 제동을 거는 발언으로 해석하며,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 아니냐고 보도했습니다. 11월 11일 전북도민일보는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에 제동을 거는 발언이 나와 도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도 영향이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보도했고, 전라일보도 “정부가 지방공항 운영에 적자 등을 이유로 지방공항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정상 추진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더 생긴 셈”이라고 해석했습니다.

12일 전북일보는 “‘지역거점 공항의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했던 이재명 정부의 기조 변화가 감지되면서 전북의 하늘길 개척에 또 다른 위기를 맞았다.”라고 보도하며, 만약 지자체 재원 부담안이 현실화할 경우 전북도나 새만금 관련 자치단체들은 이를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도했습니다.

12일 전라일보는 균형 발전 논리 대응이 절실하다며 적극적으로 정부를 비판하며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12일 사설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은 수익성을 따지는 사업이 아니다. 동북아 물류기지 건설과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 조성 등 국가 균형 발전의 복합적인 파급효과를 지닌 새만금이란 대단위 국가 인프라 시설의 관문이다. 이를 수익 여부의 잣대로만 규정한다면 새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 기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 대응을 외치는 정부가 정작 지역 기반 시설 투자에는 소극적이고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산업단지, 도로, 항만사업 등에는 전액 국가 재정이 투입되면서 공항 사업에만 지방비 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이중 잣대라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같은 날 인터넷 홈페이지 기사에서는 “12일 안호영 의원을 제외한 지역 정치권에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라며, 전북지역 정치권이 도민보다 정당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12일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 패소와 관련해 전북자치도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동구 전북자치도의원은 전북자치도가 1심 소송에서 8차례 변론에 참석만 했을 뿐 사업의 필요성이나 지역적 타당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리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는데요. 항소심을 앞두고 전북자치도가 어떤 논리로 새만금 국제공항의 필요성을 설득할 것인가 전략을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전북자치도 건설교토국장은 소송 대응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현재 법무법인 2곳을 선임해 집행정지 신청과 항소심에 보조참가인으로 전북도가 참여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전북일보] 새만금공항 제때 추진 약속 이재명 정부 기조 변화 논란(11/12, 1면, 김윤정)

[전북도민일보] 갈수록 안갯속 빠지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11/11, 1면, 이민영)

[전북도민일보] “새만금공항 추진 흔들려선 안된다”(3면, 김성아)

[전라일보] 멈춰 선 새만금공항 사법‧행정 이중악재(11/11, 1면, 김용)

[전라일보] 새만금 공항 ‘균형발전’ 논리대응 절실(11/12, 1면, 김용)

[전라일보] 새만금공항 비용분담, 납득하기 어렵다(11/12, 11면, 사설)

[전주MBC] 민주당 안호영 의원 “새만금 공항, 추진 흔들려선 안 돼”(11/12)

[JTV전주방송] "지방공항 비용 분담"...새만금 공항 영향 촉각(11/11)

[JTV전주방송] 안호영 의원, "새만금공항 적기 완공 촉구"(11/12)

[노컷뉴스 전북] 안호영 "새만금공항 전북 미래 직결, 새 하늘길 열 것"(11/12, 최명국)

[SKB전주방송] 새만금공항 논란 재점화, 대통령실 “지방 책임성 강화” 지시(11/11)

[전라일보 인터넷] 전북 현안 흔들려도 정권·정당 눈치만 급급?...지역 정치권 '침묵'(11/12, 김용)

[전북일보] “새만금공항 예견된 패소 항소심 전략 빨리 공개를”(3면, 백세종)

[전북도민일보] “새만금 공항 패소, 전북도 안일대응 탓”(3면, 김성아)

[전라일보 인터넷] 전북도, 지방도 CCTV ‘설치만 하고 방치’…새만금공항 항소 논리도 ‘없다’(11/11, 황성조)

[전주MBC] 새만금 공항 대응 안일.. 김관영 지사 책임론 공방도(11/12, 강동엽)

[노컷뉴스 전북] 새만금공항 패소·지방도 CCTV 관리, 전북도의회 "무사안일 행정"(11/12, 최명국)

[SKB전주방송] 새만금국제공항 소송 패소... 전북도 대응 소홀 지적(11/12)

 

#전북자치도 공무원 새만금 국제공항 취소소송 원고 불법 사찰 논란

그런데 새만금 국제공항 집행정지 가처분 2차 심리를 앞두고 11월 6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전북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전북도와 군산시 공무원이 소송 원고를 사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0월 27일 공무원들이 원고의 집 근처를 돌아다니며 사진을 촬영하다 적발됐는데, 당시 제대로 된 해명이나 신분 확인을 해주지 않다가 경찰이 출동한 후에야 뒤늦게 신분을 밝혔다는 겁니다.

11월 6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전북자치도 측은 원고 측 주장이 타당한지 확인하기 위한 현장 확인이었고, 원고가 사는 주택을 직접 촬영하거나 접근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측은 공무원이 현장 방문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고 발각 당시에도 신원을 숨기는 등 수상한 점이 많았다며, 12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2차 심리를 앞두고 원고가 심리적 두려움과 압박을 호소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11월 7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에서도 성명을 통해 전북도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11월 10일 오현숙 전북자치도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단순한 현장 확인이 아니라 행정조사 절차를 위반하고 공무원의 법적 책무를 저버린 중대한 사건”이라고 지적하며 김관영 도지사에게 촬영 행위의 법적 근거와 승인 절차 즉시 공개, 감사위원회의 특별감사를 통한 조사와 책임자 문책, 재판 보조참가자의 재판 지원 업무와 잘 수집 절차를 명확히 규정,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과 관련된 사건임에도 지역 일간지에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기자회견과 오현숙 도의원의 5분 발언 내용과 관련된 보도를 찾아보기 어려웠는데요. 비슷한 시기 지방공항에 제동을 건 정부 정책 기조 변화 움직임에 대응을 요구하고,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추진과 관련해 전북도의 적극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를 강조한 보도와는 엇갈린 시선을 보여주고 있어 언론 보도를 주의 깊게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전주총국] “새만금공항 소송 원고 사찰”…“재판 지원 업무 차 방문”(11/6)

[전주MBC] ‘사찰이냐 적법 행위냐’.. 무단 방문 들키자 신분도 감춰(11/6, 전재웅)

[전주MBC] 새만금공항 원고 사찰 논란에 비판 잇따라(11/7)

[전주MBC] 허술한 올림픽 예산 편성, 공항 주민 주거지 무단 촬영 비판(11/10)

[JTV전주방송] “새만금 국제공항 소송 원고 사찰”... “현장확인”(11/6)

[부안독립신문] 전북도, ‘행정력 동원한 민간인 사찰’ 의혹 논란…시민단체 강력 규탄(11/11, 김종철)

[노컷뉴스 전북] "공무원이 무단방문"…새만금신공항 반대 단체, 사찰 의혹 제기(11/6, 김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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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인터넷방송] 제423회 [정례회]제 1차 본회의 오현숙 도의원 5분 발언 영상 - 24분 37초부터(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