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강태완 씨 사망 1주기, 늦어지는 중대재해 수사가 악순환 불러(뉴스 피클 2025.11.12.)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지난해 11월 8일 김제 특장차 공장에서 차량 끼임 사고로 사망한 故 강태완 씨. 1년이 지난 11월 11일 유가족 및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중대재해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늑장 수사가 또 다른 사고를 부르고, 또 늑장 수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참고. 특장차 공장 산재 사망 이주 노동자 강태완 씨, 한 달 만에 장례식 진행(뉴스 피클 2024.12.17.)

특장차 공장 산재 사망 이주 노동자 강태완 씨, 한 달 만에 장례식 진행(뉴스 피클 2024.12.17.)

 

#1년 넘게 중대재해 수사 계속, 늦을 이유 없다는 지적에 고용노동부는 원론적 입장만

몽골 출신의 故 강태완 씨는 6살에 어머니를 따라 한국에 온 뒤 미등록 이주아동 신분으로 26년 동안 한국 국적을 얻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사망 당시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 7월 10일 전북경찰청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故 강태완 씨가 일했던 특장차 제조 업체 안전 책임자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와 별도로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됐는데요. 1년이 넘은 지금까지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어서 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11월 11일 자 KBS전주총국 뉴스9 보도 화면 편집

기자회견을 진행한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들은 “사망사고가 1년 전에 발생했지만 아직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조사를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라며, “故 강태완 씨의 죽음은 회사의 안전 관리 의무 소홀로 발생한 명백한 인재로 긴급 정지 기능이 장착되지 않은 장비를 시험하게 하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충분한 작업 공간도 확보해 주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11월 11일 KBS전주총국은 “강 씨 어머니는 기자회견 뒤 다시 수사 상황을 물었지만 담당자들은 출장으로 자리를 비웠다. 검찰 지휘를 받아 엄정히 수사하고 있다는 다른 감독관의 말을 듣고 발길을 돌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북CBS 노컷뉴스는 “담당 과장과 근로감독관은 ‘출장’을 이유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고용노동부 측은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CBS 노컷뉴스 보도에서 박영민 노무사는 “아직 송치도 하지 않았으면서 2~3년이 더 걸릴 것이라는 고용노동부의 설명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 “강 씨가 사고를 당한 현장은 작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작업이 이뤄지는 곳이었고,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관리자도 상주하지 않았다.”, “그런 점에 비춰볼 때 강 씨의 사건은 다른 사고에 비해 빠르게 결과를 낼 수 있는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73%가 여전히 수사 중, 악순환 부른다는 지적

기자회견 주최 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망 사고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589명, 전북에서만 32명이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16명이 숨졌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2,986건 중 기소된 사건은 121건에 불과하다.”, “노동부의 늑장 조사와 사법당국의 지지부진한 중대재해 수사가 또 다른 죽음을 부른다.”라고 주장했는데요.

11일 전주MBC는 이 부분에 집중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다 되어가지만, 전국의 유사 사건 대부분이 이렇게 ‘수사 중’이라는 이름으로 멈춰 있고 설사 수사가 종결되더라도 기소나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법이 시행되고도 중대재해는 멈추지 않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조사 결과 법 시행 이후 지난 7월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된 사건 1,252건 중 73%인 917건이 여전히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276건, 기소된 사건은 121건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주MBC 보도에서 박영민 노무사는 “사람이 죽었는데 중대재해 수사가 1년이 넘어가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이 더 쌓이니까 심지어 천 일이 넘는 사건도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노동청이 스스로 그 자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경찰, 김제 이주 노동자 사망 사고 관련 안전 책임자 2명 송치(7/10, 김문경)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김제 특장차 제조 공장 근로자 사망사고’ 안전 책임자 2명 송치(7/10, 김양서)

[KBS전주총국] 경찰, ‘강태완 씨 산재 사망 사건’ 송치(7/10)

[노컷뉴스 전북] '몽골 근로자' 산재 사망…경찰, 특장차 업체 팀장 등 2명 송치(7/10, 김대한)

[전북일보] 강태완 씨 산재 사망 1주기... “중대재해 신속 수사하라”(5면, 김문경)

[전북도민일보] “강태완씨 산재 사망 1년... 신속 수사를”(3면, 유민혁)

[KBS전주총국] 故 강태완 씨 1년... “수사 언제 끝나요?”(11/11, 서윤덕)

[전주MBC] 중처법 시행 4년 ‘법은 있지만 책임은 없다’(11/11, 이주연)

[JTV전주방송] 강태완 사망사고 1주기...신속한 조사 촉구(11/11)

[노컷뉴스 전북] 故강태완 씨 1주기…신속 수사 촉구한 노조 "마땅한 책임 묻자"(11/11, 심동훈)

[전북의소리] “늑장 수사가 또 다른 죽음 부른다”…이주노동자 고 강태완 씨 사망 1년 지났지만 '중대재해 수사' 지지부진, 유족·노동계 ‘분통’(11/12, 박주현)

 

#인구대비 산재 사망률 높은 전북 지역 분석한 전북CBS

전북CBS 노컷뉴스는 지난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연속 보도를 통해 故 강태완 씨 사망 사고를 포함한 전북 지역 산재 사망 사고 사례를 분석해 안전 매뉴얼이 중요하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대부분 안전 매뉴얼이 없거나 있더라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외에도 치명률이 높은 밀폐 공간 질식 사고가 고용노동부가 재해로 분류하는 23개 항목에 포함되지 않고 ‘화학물질 및 접촉’ 항목으로 분류된다는 점, 일상적이지 않은 비정형 작업의 사고 발생률이 높고 위험성도 더 높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잡무’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또 전북 지역의 경우 2020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1만 9,792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이중 18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인구 대비 산재사망률이 높아 산업재해에 취약한 지역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떨어짐이나 넘어짐 등 전근대적 산업 재해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도 전북 지역의 특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영세 사업장이 많아 노동 당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가 많다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중대재해 수사가 늦어질수록 다른 사건들이 쌓이고, 이 때문에 수사가 늦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지적과 전북은 산업재해에 취약하다는 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 논의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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