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지방채 및 재정 문제로 전주시의 재정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주시 예산 운용에 있어 문제가 있는 사례들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국비 매칭 예산 부족으로 반납된 국비만 수백억에, 각종 사업들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해 사실상 무산되는 와중에 전시성 행정 예산 논란은 이어졌습니다. 재정 위기 속 단체장이 재원을 어디에 배분하고 집중하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겨울 다가오는 데 하천에 꽃 심어라? 예산‧시기‧방식 전부 문제
10월 30일 JTV전주방송은 전주시가 각 주민센터에 시장 특별 지시라며 천변에 꽃을 심으라는 공문을 보낸 걸 비판했습니다. “예산 지원도 없는 데다 겨울을 앞두고 무리한 꽃 심기를 지시하고, 이를 시장이 직접 평가해 우수 주민센터를 포상하겠다는 사실상 줄 세우기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라며 “80년대나 있을법한 일이 지금 전주시청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10월 31일 성명을 통해 단순히 시기가 맞지 않는 문제를 넘어섰다며 “자연하천 전주천과 삼천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천 생태계와 수변 식생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단편적인 볼거리 제공을 명분으로 추진하는 건 대표적인 예산 낭비 정책이라는 겁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전주시장 출마 예정자로 언급되고 있는 조지훈 더민주전북혁신회의 상임대표는 11월 3일 논평을 통해 “억압적이고 오만한 행정 방식”, “버드나무 등을 잘라낸 자리에 외래 화초류를 심는다는 계획 자체 또한 문제, 고유의 지리적 환경을 바탕으로 가꿔 온 전주 하천에 대한 무지와 무시를 드러내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되자 전주시는 우범기 전주시장의 직접적인 지시는 아니었다고 해명하며 자율적인 참여로 전환했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이미 특별지시 공문을 보낸 상황에서 자율을 가장한 강요’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천 꽃 심기 계획 중단하라”(11/2, 김문경)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조지훈 더민주전북혁신회의 상임대표 “전주시 일방·독선시정 오명, 의사결정 투명화로 극복해야 한다” 촉구(11/3, 김성아)
[전라일보 인터넷] 전주시 ‘동별 하천 꽃밭 조성 명령’ 논란(11/3, 황성조)
[전주MBC 인터넷] '시장님 지시사항, 11월에 꽃 심기'.. 환경단체 '반발'(10/31)
[JTV전주방송] 시장님 ‘특별지시’... “하천에 꽃 심어라”(10/30, 김학준)
[JTV전주방송] 환경단체 “줄 세우기 행정, 꽃 심기 중단하라”(10/31)
[SKB전주방송] 11월에 꽃 심기?…전북환경연합, "전시행정" 비판(10/31)
[SKB전주방송] 더민주전북혁신회의 조지훈 상임대표, "전주시 파괴 행정 끝내야"(11/3)
[전북의소리]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시, 생태적 타당성·예산·시기 맞지 않는 전주천·삼천 '11월 꽃 심기 전시행정' 즉각 중단하라"(10/31, 박경민)
#수백억 국‧도비 반납, 정원산업 클러스터 무산, 전시성 행사 등 전주시 스스로 재정난 가중시킨다는 비판 나와
이 외에도 최근 들어 지역 언론들이 전주시의 예산 낭비 사례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9월 22일 쿠키뉴스는 “전주시가 극심한 재정위기에다 실질적으로 성과도 없는 대규모 포럼에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올해 3회째 이어진 ‘전주미래도시포럼 2025’ 행사를 비판했습니다. 3년 동안 단일 행사 예산으로 8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는 겁니다.
10월 27일 전주MBC는 “올해 확보했던 예산 가운데 함께 매칭할 전주시 재정이 부족해 이미 받아놓은 국비나 도비를 반납해야 하는 금액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도했는데요. 특히 전기차, 수소차 지원 사업 등은 당해 연도에 모두 소진해야 국비와 도비 386억 원을 모두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나머지 국도비를 협의를 거쳐 이월한다고 해도 재정난이 누적된 상황에서 내년에도 제대로 집행이 될지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11월 5일에는 정원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며 부지 내에 60억 원을 들여 지은 정원식물 지원센터가 외관만 지어졌을 뿐 내부는 텅 비어 사실상 방치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운영과 내부 시설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원산업 클러스터 사업도 국가 예산을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11월 2일 JTV전주방송은 전주시가 하수처리시설 용량을 늘리기 위해 26억 원의 용역을 들여 실시 설계까지 마쳤지만 예상과 달리 인구가 늘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설 사업 취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사실상 예측에 실패한 건데 26억 원의 용역비를 날리게 됐다.”, “전주시 스스로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라고 보도했습니다.
11월 4일 전라일보는 전주시가 15억 9,200만 원을 투입해 만든 전주‧익산 도서관 여행 메타버스가 구축된 지 1년 만에 결국 폐기됐다며 “특히 기업들조차 메타버스로부터 철수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독자 플랫폼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무모했다는 지적도 나온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메타버스 열풍이 끝난 상황에서 뒤늦게 추진했다가 예산을 낭비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최근 들어 전주시의 각종 사업에 대한 예산 낭비가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의회는 오는 18일부터 진행될 예정인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 행위’, ‘예산 낭비 사례’ 등에 대한 시민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는데요. 예산 낭비성 사업을 찾아내 이를 막기 위한 전주시의회와 전주시 행정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라일보] '16억 혈세 낭비'... 전주·익산 도서관 여행 메타버스 1년 만에 '폐기'(11/4, 박민섭)
[전주MBC] “매칭할 자체 재원 없어서”.. 수백억 반납 처지(10/27, 김아연)
[전주MBC] 1,200억 원 ‘정원산업’ 백지화.. 부지‧예산 모두 뜬구름(11/4, 이주연)
[전주MBC] 60억 들여 짓고 1년째 놀려.. 기능 잃은 정원식물 지원센터(11/5, 이주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