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 줄였다? 문정복 의원 지적에 사실 왜곡이라는 반박 나와(뉴스 피클 2025.11.03.)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지난 10월 22일 전북자치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는데요. 문정복 의원이 정부에서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를 추가로 지원했는데 전북교육청은 오히려 예산을 삭감하려 했다고 질책했지만, 오히려 문정복 의원이 전북 지역 교육 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거친 발언과 태도도 문제였다는 겁니다.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 줄인 전북자치도교육청?

10월 22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경기 시흥시갑)은 “이재명 정부에서 사립유치원의 무상 교육비 11만 원을 시‧도 교육청으로 내려보냈는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1만 원 중 7만 원을 삭감했다.”라고 지적하며, “단 한 푼이라도 잘라먹으면 가만있지 않겠다.”, “미쳤다.” 등의 거친 표현을 사용해 전북자치도교육청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원래 지원하던 21만 5천 원에 11만 원을 더해 32만 5천 원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전북자치도교육청은 자체 재원 7만 원을 삭감해 25만 5천 원만 지급하려 한다는 건데요. 10월 22일 전라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북자치도교육청은 “표준유아교육비 대비 전국 평균 지원금 차액인 11만 원을 특교로 편성하게 됐으며, 기존 지급하던 자체 비용 16만 5,000원과 함께 지급하게 되면 과다 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그대로 반영한 타 시‧도교육청의 경우 자체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금을 전액 반영하게 된 것인 만큼 전북과는 상황이 다소 다르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전북CBS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문정복 의원은 이러한 해명에 다시 “정부가 이미 시‧도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무상교육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알고 있다. 거기에 11만 원의 특별교부금을 주는 것은 자체 예산 삭감 없이 온전히 더해서 교육의 부담을 덜어주라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SKB전주방송은 “자체 재정 부담을 줄이려다 교육 현장 지원이 줄어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라며 전북자치도교육청을 비판했습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국감] "특정인 밀어주기 의심"…전북대 교수 채용 비리 의혹 질타(10/22, 이강모)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왜 삭감했나” 전북교육청 국감서 질타(10/22, 이정은)

[전라일보 인터넷] 전북대 비위행위·전북교육청 정보교사 부족 문제 등 집중 지적(10/22, 김수현)

[SKB전주방송] 문정복 의원 “전북교육청, 정부 특교 7만 원 삭감” 비판(10/22)

[노컷뉴스 전북] 문정복 의원, 무상교육 예산 삭감한 전북교육청 비판…"미쳤다"(10/22, 심동훈)

 

 

#정부가 정한 표준유아교육비 넘어 예산 조정했다는 반박 나와

그러나 이후 문정복 의원을 향한 일부 전북 지역 교육 단체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10월 24일 전북교사노조, 전북교총, 전북유아교육행정협의회, 국공립유치원연합회 전북지부 등으로 구성된 전북유아교육연대는 성명을 통해 문정복 의원의 거친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 “공립, 사립유치원 간 지원 불균형을 바로잡고 예산이 합리적으로 쓰이도록 하려는 교원 단체와 현장 교사들의 요구를 반영해 교육청이 약속하고 추진한 유아교육비 조정 계획의 취지를 왜곡한 발언”이라며 문정복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표준유아교육비에 맞추기 위해 전북자치도교육청이 예산을 조정한 것인데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전북유아교육연대는 10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문정복 의원의 사실 왜곡과 폭언을 지적하며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무상교육비 지원이 없는 공립유치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었다며 전북자치도교육청에 원칙에 따른 교육재정 집행과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를 촉구했습니다.

10월 30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10월 30일 전주MBC는 “정부가 정한 사립유치원의 원아 1인당 한 달 표준교육비는 60만 원으로, 정부가 28만 원을 지원하고, 각 시‧도교육청이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16만 4천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여기에 전북교육청은 아예 무상 교육을 실시하겠다며 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나머지 16만 5천 원을 자체 재원으로 추가 지원해왔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는데요.(총 60만 9천 원)

정부가 지원금 11만 원을 더 늘리면 정부와 교육청의 지원금이 표준유아교육비 60만 원을 넘어서(71만 9천 원) 과다 지급이 예상돼 전북교육청 자체 재원 7만 원을 줄여 기준에 맞추려 한 것인데, 이를 두고 문정복 의원이 질타를 했다는 겁니다.

 

전주MBC는 “정부의 지원금도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산정된 만큼 이를 초과하는 금액만큼 지원을 줄이겠다는 교육청의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인 상황”이라며, “사립유치원의 이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이는 문정복 의원의 이 같은 질의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날 JTV전주방송은 혼란이 커진 데는 별다른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교육부의 잘못도 적지 않다며, 당분간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언론마다 보도한 지원 규모 달라, 전북도민일보는 내용과 맞지 않는 제목으로 지면 보도

한편 JTV전주방송은 “전북교육청은 정부 지원금에 자체 예산을 더해 1인당 56만 원을 지원했다. 정부의 특교금 11만 원이 더해지면 표준 교육비보다 7만 원가량 더 많아진다.(67만 원)”라고 보도했고, 전북CBS 노컷뉴스는 “표준유아교육비는 유아 1인당 55만 7000원”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지역 언론마다 보도한 관련 금액과 지원 규모가 서로 달라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전북도민일보는 10월 31일 4면, 지면 보도 제목을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삭감 안 될 말”>이라고 보도했는데, 전북자치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 투명성 확보와 공립유치원 지원을 강조한 전북유아교육연대가 주장한 내용과 맞지 않는 내용인데요. 인터넷 홈페이지 기사 제목은 <전북유아교육연대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원칙대로 교육재정 집행해야”>라고 되어 있어 역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칭찬은커녕 호통만 친 문정복 의원 사과하라”(10/31, 4면, 이강모)

[전북도민일보]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삭감 안될말”(10/31, 4면, 이정은)

[전라일보] 전북유아교육연대,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사실 왜곡 비판(10/31, 2면, 김수현)

[KBS전주총국] “문정복 의원, 무상교육비 왜곡 발언 사과해야”(10/30)

[전주MBC] “사립유치원 학비 조정에 고성”.. 문정복 의원 발언 논란(10/26)

[전주MBC] “사립 유치원 위해 왜곡”.. 국감, 호통치면 그만?(10/30, 허현호)

[JTV전주방송] 교육단체 "문정복 의원, '미쳤다' 발언 사과해야"(10/24)

[JTV전주방송] 지원금 줄였다고 ‘혼쭐’... 난감해진 교육청(10/30, 최유선)

[LG헬로비전 전북방송] 전북 유아교육계, 국감 발언 반발(10/30)

[SKB전주방송] “가만두지 않겠다?”... 전북 유아교육계, 국감 발언에 반발(10/30)

[노컷뉴스 전북] 문정복 "전북교육청 미쳤냐"…교원 단체 "막말 사과해야"(10/24, 김대한)

[노컷뉴스 전북] 교원 단체 "막말 사과·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해야"(10/30, 김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