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잔금 납부 못한 자광홀딩스, 부안군 꼼수 연장 시도 비판 나와(뉴스 피클 2025.11.05.)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주)자광홀딩스가 부안군에 약속한 변산 휴양콘도 부지 매입 잔금 납부 기일을 끝내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부안군은 특혜 의혹을 받으면서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해 줬고 올해 10월까지 잔금 납입을 못할 경우 자동 계약 해지라는 조건부 납부기한 연장을 해줬던 상황입니다. 부안군은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한편에서는 납부 기한을 또 연장해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 참고. (주)자광홀딩스 또 부안 변산 콘도 매매 잔금 납부 기한 연장 요청, 사업 가능성 있나?(뉴스 피클 2025.10.29.)

(주)자광홀딩스 또 부안 변산 콘도 매매 잔금 납부 기한 연장 요청, 사업 가능성 있나?(뉴스 피클

 

#변산 콘도 매매 잔금 납부 기일 끝내 안 지킨 자광홀딩스

10월 31일 부안뉴스는 “자광홀딩스가 현재 시각(오후 8시) 기준 중도금과 잔금, 이자 등 약 300억 원의 미납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져 계약 해지 절차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10월 31일이 지났음에도 자광홀딩스 측에서 별다른 연락이 없었는데요.

10월 31일 부안뉴스는 “다만 31일 자정을 넘겼다고 해서 계약이 즉시 해지되는 것은 아니다. 부안군은 실시협약서에 따라 자광 측에 의견을 묻고 시정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시이행관계 절차를 거쳐 계약 해지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라고 보도하며 후속 절차가 12월 초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지역 언론 보도에서 부안군은 여러 차례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일 전주MBC는 “부안군은 추가 기한 연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 중 계약 해지 여부가 최종 확인되면 부안군은 계약금과 보증보험 등 126억여 원을 환수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11월 3일 부안독립신문 보도에서도 부안군 관계자는 “협약에 따라, 행정 신뢰를 지키기 위해 더 이상의 연장은 불허하기로 했다.”, “다소 아쉬운 점은 있지만, 해지 절차를 신속히 밟아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부안독립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계약 해지 절차가 진행될 경우 부안군은 계약금 26억 5천여만 원을 전액 몰수해 군 금고로 귀속하게 됩니다. 또 사업 이행 보증금 100억 2천만 원에 대한 청구 절차도 진행할 예정인데, 부안독립신문은 “보증금이 큰 만큼 공탁 후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라며 보증금을 당장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전망했습니다.

 

[전주MBC 인터넷] ‘특혜 논란’ 부안 콘도 개발 무산 전망... “자광, 납기일 연락 없어”(11/2)

[부안독립신문] 자광홀딩스, 끝내 잔금 납입 못 해…부안군 “해지 절차 밟겠다”(11/3, 김종철)

[부안뉴스] 자광, 미납금 최종 시한 31일 자정 운명 가른다(10/31, 이서노)

 

#말로만 계약 해지? 자동 계약 해지 뒤집힐 여지 남긴 부안군

반복되는 납부 기한 연장에 특혜 의혹까지 나오자 부안군 측은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따른 것이라고 해명해 왔는데요. 지난해 12월 군정조정위원회는 올해 10월까지 완납을 하지 못할 경우 자동 계약 해지라는 조건부 납부 기한 연장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10월 31일 자광홀딩스가 잔금 납입을 끝내 하지 못하면서 부안군이 해지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11월 5일 부안뉴스는 부안군의 계약 해지 절차를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1월 5일 자 부안뉴스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부안군 관계자는 “의견 제출 및 시정 기간 중 미납금을 납부하면 계약은 유지된다. 의견과 시정 조치 내용을 듣고 타당성이 있다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최종 계약 해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입장에 부안뉴스는 “자광홀딩스의 제안이나 답변에 따라 계약 해지 여부가 뒤집힐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된다.”라며 표면적으로는 부안군이 계약 해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납부 기한 재연장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해석해 보도했습니다.

또한 부안군이 군정조정위원회의 조건부 결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정치권과 군민들의 비판적인 의견도 같이 전달했습니다. 부안군이 실시협약서를 근거로 자광홀딩스에 의견 제출 및 시정 기회를 주면서 사실상 한 달간의 시간을 더 벌게 된 것과 관련 부안뉴스는 “애당초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어 자광홀딩스 미납금 재연장을 결정한 것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기한 납부 연장을 하면서 부안군이 ‘자동 계약 해지’를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고,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법적 요건과 효력이 있는지 상의를 하고 법적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겁니다.

납부 기한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기한 연장을 계속 요구하는 자광홀딩스와 이를 쉽게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휘둘리며 여지를 남기는 부안군 모두 지역 사회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부안뉴스] 부안군, 자광 또 ‘꼼수 연장’ 하나?...군정조정위 ‘자동계약해지’ 조건부 승인 ‘무력화’(11/5, 이서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