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주시청의 부적절한 돈 봉투 제공에 대하여 -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

전주시청의 부적절한 돈 봉투 제공에 대하여

-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언론의 유착관계에서 발생하는 고질병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어 온 돈 봉투 사건이 또 발생했다.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전주시가 추석을 앞두고 전주시청 출입기자들에게 50만원이 든 봉투를 돌렸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언론 기자들에게 지급하는 돈 봉투는 지역언론과 지자체의 이른바 공생관계를 명징하게 드러내 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지역언론 기자의 열악한 처우에서 비롯된 현실과 기자를 관리 대상으로 삼으려는 지자체의 왜곡된 언론관이 교직되면서 낳은 현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자체와 지역언론 기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돈 봉투는 대가성의 성격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전주시는 합리적인 기준과 근거 없이 집행하고 있는 홍보예산을 투명하게 개혁해야 할 것이다. 홍보예산을 지역언론 관리용으로 생각해 지금처럼 나눠주기식으로 사용한다면 이번과 같은 사태는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주시는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 동안 뿌리 깊게 이어져 온 ‘구조와 관행’을 바로잡지 않는 이상 이와 유사한 문제는 재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둘째, 전주시청 출입기자단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해 함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전주시정을 감시 견제해야 할 기자가 감시해야 할 대상으로부터 돈을 받고 직필(直筆)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 오히려 곡필(曲筆)이 난무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지자체로부터 부적절한 돈을 받는 것은 지역언론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전주시청 출입기자단은 지금이라도 돈 봉투 사건에 대해 지역주민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율정화 의지를 천명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이번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해 우리는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해마다 지자체와 지역언론 사이에 돈 봉투 사건이 발생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돈을 주고 받아도 별 문제가 없다는 이른바 ‘학습효과’가 계속되는 한 이번과 같은 돈 봉투 사건은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 이번 사건을 일벌백계(一罰百戒)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1년 9월 20일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