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예산 삭감으로 인한 전북 영향은? 현실적인 접근 주목 필요(뉴스 피클 2023.10.26.)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정부의 새만금 관련 예산 삭감이 24일 전라북도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쟁점이 됐는데요, 실질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오히려 여야의 정쟁 요소 중 하나로 소모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정감사 전 새만금 예산 삭감으로 인해 기업 활동 위축과 시설의 경우 오히려 추가 부담이 우려된다는 지역 언론들의 지적이 나온 적이 있어 주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새만금 신항 등 제때 공사 안하면 오히려 수백억 추가 손실?

현재 공사 중인 새만금 SOC의 경우 예산을 제때 투입하지 않으면 오히려 향후 공사기간 연장과 공사 품질 저하로 인한 예산 추가 부담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026년 개항을 목표로 공사 중인 새만금 신항만이 대표적입니다. 내년 요구 예산 1,677억 원 중 정부가 반영한 금액은 438억 원인데요, 20일 전주MBC는 “예산 삭감은 단순히 공사 기간 연장에 그치지 않고 조수 간만의 차가 큰 열악한 서해안의 특성상 공사의 품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향후 품질 저하로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10월 20일 자 JTV전주방송 8뉴스 보도 화면 편집

20일 JTV전주방송은 전라북도의 예상을 근거로 구체적인 피해액을 보도했습니다. “새만금 신항과 가력 선착장 확장 공사 두 가지만 가지고 살펴봐도 안전 관리와 흙탕물이 흘러 나오는 걸 방지하는 시설만 해마다 100억 원가량, 장비와 인력 철수로 해마다 120억 원의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업용수 공급사업이 늦어질 경우에는 연간 영농 수익 1,800억 원을 손해볼 것이란 우려도 있다.”라고 정리하며 예산 복원이 시급한 이유라고 보도했습니다.

 

[전주MBC] 갈 길 먼 새만금 신항만, "예산 삭감 직격탄 맞나?"(10/20, 강동엽)

[JTV전주방송] 예산 복원 안되면 해마다 수백억 손실(10/20, 정원익)

 

#새만금 입주 기업들도 피해 예상,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더 커질 것이란 우려도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서로 대립하는 모습 정치적인 접근보다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등 입주 기업들의 피해가 커진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오히려 새만금 예산 복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3일 JTV전주방송은 “정부도 행여 경제를 위축시켰다는 비판을 받을세라, 기업 활동만은 차질없이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라며 한덕수 총리의 관련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정운천 의원은 18일 새만금 이차전지 입주 및 예정기업과 진행한 간담회 내용도 같이 전달했는데요, 기업들이 항만과 도로, 용수, 전력, 폐수 공급 등 기업 활동에 필요한 인프라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공항과 철도는 우선 사항이 아니었다며 우선 기업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먼저 확보하자고 주장했습니다.

 

24일 전주MBC는 “전국의 특화단지 관련 예산이 기대보다 못 미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 성장률 격차가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라며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포함한 전국 7개 특화단지를 예로 들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지역별 경제 격차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하겠다며 특화단지를 지정했지만 올해 관련 예산은 199억 원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 예산의 1.3% 수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인프라 관련 필요 예산도 1조 3천억 원이지만 정부 예산은 154억 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새만금 관련 예산 복원을 강조하는 정치권과 시민들의 목소리 외에도 실제로 전라북도에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 지 현실적인 접근을 하는 언론 보도도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정운천 의원 "새만금 입주기업 필요 예산 복원해야"(10/23, 문민주)

[전북일보] 새만금 미래성장센터 건립 무산 위기⋯이차전지 등 산업 발전 '찬물'(10/25, 이환규)

[전북도민일보] 정운천 의원 “새만금 입주기업의 필요한 예산 확보가 전략적으로 새만금 예산 확보하는 길”(10/23, 김성아)

[전라일보] 새만금 예산 삭감...입주기업 혼란(10/23, 윤홍식)

[KBS전주총국] 예산 국회 앞둔 새만금 예산 복원, 전망은?(10/23, 오중호)

[전주MBC] 새만금 예산 삭감에 기업도 "발 들일까 말까"(10/23, 박혜진)

[전주MBC] 특화단지 예산 쥐꼬리.. 수도권과 격차 더 커지나(10/24, 고차원)

[JTV전주방송] "새만금 기업들, 물류 SOC 정상 추진 희망"(10/23, 천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