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9일,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소수정당, 다양한 계층이 의회에 진출해야 합니다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4.02.18 17:07 / Category : 활동을 소개합니다/성명·논평·토론·보고서

소수정당, 다양한 계층이 의회에 진출하기를 바랍니다.

소수정당 및 다양한 계층이 의회에 진입할 수 있게 한 전라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 조정안을 지지하는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최근 전라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의는 소수정당 및 다양한 계층의 의회 진입기회를 확대하는 등 지방정치의 발전을 도모하는 방식의 중대선거구제를 획정했습니다.

기존엔 선거구 안에서 다수 득표자인 한 명만 선출했다면 중대선거구제는 득표수대로 3-4명까지도 선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표차가 크지 않은 2-3위도 선출돼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이 용이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전라북도 도의회와 도의회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한 민주당은 중대선거구제를 반대하고 기득권 유지를 골자로 한 수정안을 상정했습니다. 도의회의 90%를 차지하는 민주당은 다수 득표자 한 명만 선출되는 소선거구제가 유리하기에 그렇습니다.

전라북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역정치 개혁의 핵심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무력화시키는 도의회의 개정안을 규탄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원안대로 개정안을 의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내일(2월 19일) 오전 10시 30분

전라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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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문>

   

전라북도의회는 행자위 수정안 철회하고

중대선거구제 도입, 선거구획정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라!

 

수정안 가결, 변화를 거부하는 구태정치이자 민주당의 자승자박

민주당과 도의회, 중대선거구 수용으로 정치 개혁과 혁신의 의지 보여야

 

 

17일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중대선거구를 골자로 하는 전라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수정안을 가결한 것은 지역 정치의 개혁과 발전을 바라는 시민의 요구와 바람을 묵살한 것이다. 이는 민주당의 개혁과 혁신의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다. 도의회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한 횡포이자 기득권 지키기와 독점적인 정치구조에 뿌리를 둔 구태 정치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가? 외려 중대선거구를 쪼개는 수정안은 민주당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지 않을 수 있다. 안철수의 새정치연합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전북에서 민주당이 기득권 지키기에만 열을 올린다면 민주당에 대한 반감만 더 커질 뿐이다. 자칫 제 일당의 자리를 내주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변화를 거부하는 구태정치로 두고두고 민주당을 옭죄는 자승자박이 될 수 있다.

 

중대선거구제는 다양한 소수의사를 존중하고 건전한 상호경쟁을 통해 정치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구획정위의 선거구 조정안은 지역정치개혁의 핵심이자 지역정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초석이다. 아울러 전라북도의회가 다수당인 민주당의 이해관계를 극복하고 정치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의 의지 표현이다. 또한 중대선거구의 도입은 소수정당과 정치 신인에게만 유리하고 민주당에게는 불리한 패가 결코 아니다. 11투표제이기 때문에 기존 4인 선거구로 해도 현역 의원을 보유한 민주당이 유리하다. 소수 정당에 대한 아름다운 배려와 정치 신인에게 기회를 열어주면서 정치적 다양성을 통해 건강한 풀뿌리 자치를 강화하는 것이 민주당에게도 보약이 될 것이다.

 

그간 민주당은 번번이 변화의 약속을 깨뜨리며 시민의 뜻과 바람을 외면했다. 앞에서는 정치를 개혁하겠다고 하면서 지역에서는 자신의 기득권을 챙기기 바빴다. 결과는 참담하다. 지역의 발전과 혁신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는 말까지 회자되고 있다.

민주당, 위기가 기회다. 기득권 체제를 깨뜨려야 산다. 전라북도의회도 단체장을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다양한 정치적 공론의 장을 여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의 발전과 염원하는 도민들의 염원을 받아 들여 수정안을 철회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본회의에서 행자위 수정안을 밀어붙인다면 현 도의회와 민주당은 6.4 지방선거에 큰 대가를 치룰 것이다. 지방자치와 정치개혁을 열망한 도민들이 만들어 가는 반 민주당의 거센 흐름, 그 맨 앞에 연대회의가 서 있을 것이다.

 

   

2014. 2. 19.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건강한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전북지부, 대한주부클럽연합회전주전북지회소비자정보센터, 익산참여연대,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YWCA협의회,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전북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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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정치가 바로 서지 않으며 결국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을 알아야 세상이 바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로 보아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 1999년 12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창립선언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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