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전북대책위 기자회견) 국민무시 여야 야합, 이름뿐인 특별법은 거부한다 (20140808)

세월호참사 전북대책위

 

[기자회견 보도자료] 국민무시 여야 야합, 이름뿐인 특별법은 거부한다 세월호참사 진상은폐에 야합한 새정치민주연합을 규탄한다

 

1.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하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8월 7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가족과 350만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한 법률안을 완전히 무시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2. 수사권, 기소권 없이 세월호 진상규명 있을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국민적 명령을 외면하고 주고받기식으로 타협된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야합을 규탄합니다.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합의는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에 반대하였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사권은 물론 특검추천권까지 포기해버리며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는데 일조했습니다. 이를 주도한 이완구 원내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3. 이에 세월호참사 전북대책위는 가족과 국민의 요구를 명백하게 거부한 여·야 합의에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하며, 국민과 세월호 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시 협상하여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끝.

                             ○ 기자회견 일시 : 2014년 8월 8일 (금), 오후 2시

○ 기자회견 장소 :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사 앞

 

2014년 8월 8일

세월호참사 전북대책위(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