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부안군 등의 '기획보도 수수료' 예산편성에 대하여

왜곡된 지방자치단체의 홍보예산은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
- 부안군 등의 '기획보도 수수료' 예산편성에 대하여

   지난 10일, 부안독립신문이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부안군청 예산편성안을 취
재한 결과, 해당 지자체가 '기획홍보 수수료' 또는 '기획보도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해마다 수천만원에서 1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 언론사에 지원해 온 사실이 밝혀
졌다. 특히 이런 왜곡된 예산편성은 부안군뿐만 아니라 도내 상당수 지자체에서도
확인되고 있다고 한다.

  부안독립신문에 따르면, 부안군의 경우 지자체가 사전에 해당 홍보내용에 대해
'기획보도 구성계획안'을 작성해 주재기자에게 제공하고, 해당 언론사에서 전면 또
는 일부 지면을 할애해 기사를 실어주는 대가로 2004년에만 12개사에 2회에 걸쳐
총 4천800만원이 편성되었다고 한다.
  특히 해당기사는 광고란이 아닌, 지역주재기자의 실명이 붙은 취재기사 형식으로
게재되었다고 한다.

  지자체의 왜곡된 예산편성의 문제도 문제려니와 환경감시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언론사가 지자체의 홍보내용을 자사기자의 취재내용인양 독자들을 속여왔다는 사실
은 아무리 이해하려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대목이다.

  실제로 부안독립신문이 보도한 부안군의 '10월 군정홍보 기획보도 구성계획안'에
는 △ 부안영상테마파크 및 KBS 불멸의 이순신 △ 도시이미지 통폐합, 시설물의 관
광자원화 △ 미래지향형 특색있는 관광인프라 구축 등 8개 군정시책 내용들이 들어
있었고, 이는 10월 18일자 새전북신문 8면, 10월 22일 전북도민일보 13면, 10월 22
일 전라일보 8면, 전북일보 11월 9일 20면 등에 각각 <부안군정 중간 점검>과 <부
안군정 이렇게 추진> <부안, 휴양관광도시 재도약> <부안군 웰빙관광상품 추진>
등으로 보도된 바 있다.  일부 항목의 경우 매체간 '토씨' 하나 다르지 않게 보도되
기도 했다.

  그동안 지자체의 언론관련 홍보예산은 여러차례 지적되어 왔다. 특히 관련예산이
관언유착의 고리로 작용함으로써 환경감시라는 언론매체 본연의 임무가 훼손되고
독자들의 '알권리'가 제약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이번 부안독립신문의
취재결과는 그 비판이 헛된 것이 아님을 확인해준다 하겠다.

  지금 우리는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수구언론의 시장독점으로 피폐해진 지역언론환
경의 생존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역신문발전지원법 등을 비롯한 여러 대안들을 모색
하고 있다. 이는 지역경제의 낙후를 핑계로 묵인되어왔던 음성적 유착의 고리를 제
거하고 그야말로 지역언론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한 제대로 된 언론환경을 조성하려
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런 과정에서 밝혀진 이번 '기획보도 수수료' 예산은 그동안 관과 지역언론간 음
성적 유착의 고리가 실제하고 있으며, 그 고리를 끊어내지 않는 한 지역사회의 건
강한 발전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

  우리는 이번 사례가 단지 부안군의 경우에만 국한되지 않음에 주목한다. 이미 기
사에 몇몇 지자체가 언급되기도 했거니와 실제 그동안의 언론보도를 통해 각 지자
체의 홍보기사가 버젓이 지역주재기자의 이름이 달린 채 보도돼 왔기 때문이다.

  지금 각 지자체의 의회에서는 내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다. 아무리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잘못된 예산은 단 한푼도 편성되거나 집행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주민을 대표해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회가 이처럼 왜곡된 언론
홍보 예산을 묵인해왔다는 점에서 만일 이번에도 관련 예산이 승인된다면 시민들의
분노는 지자체 뿐만 아니라 의회에도 미치리라는 점을 함께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번에 드러난 '기획보도 수수료' 등 잘못된 지자체 홍보예산이 전면 삭감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지역언론 스스로도 그동안 이어져 온 음
성적 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공개적인 반성과 재발방지 약속이 이뤄져야 한
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것이 지금 우리 지역언론에게 숙명처럼 지워 '신뢰의
위기'와 '시민들의 외면'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2004년 12월 7일
전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