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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특혜의혹 전주에코시티 지구단위계획 변경하고, 천문학적 개발이익 환수하라! (20151210)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5. 12. 9.

 

옛 35사단 부지에 조성되는 에코시티 조감도.© (출처 News1)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관련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2015년 12월 10일  10시 30분

장소 : 전주시청 기자실

내용 : 아래 기자회견문 참조

 

 

[기자회견문]

특혜의혹 전주에코시티 지구단위계획 변경하고, 천문학적 개발이익 환수하라!

 

 

전주시 송천동 35사단 부지 개발사업(에코시티 개발사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관련 지구단위계획을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1. 전주에코시티 공동주택용지의 용적율은 평균 216%(최고 245%)로 전주혁신도시 평균용적율(165%)에 비해 50%이상 높으며, 만성지구 평균용적율 174%와 비교해도 40%이상 높아 고밀도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19만평에 이르는 공동주택용지를 평당 340만원의 낮은 땅값에 공급(감정가 대물변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분양가격은 낮추지 않아, 경쟁입찰로 부지를 높은 가격(410440만원)에 공급한 만성지구와 비슷(-2 참조)하게 분양가를 책정하였습니다.

 

이는 낮은 토지공급가, 높은 분양가, 용적률 상향 등 23중의 특혜를 준 것으로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건설사에 상납하는 것과 같으며, 반대로 전주시민은 높은 아파트분양가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고통 받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에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향후 1만여세대 아파트 추가공급을 남겨둔 지금이라도 친환경 주거환경을 구현한다는 에코시티의 당초 취지에 맞는 저밀도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것과, 수천억원으로 추정되는 개발이익의 환수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35사단 이전이 늦춰짐으로 인하여 관련 컨소시움업체들의 이자부담 등이 가중되었다는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에코시티(구 에코타운)의 재무상태표를(1) 검토했습니다.

 

()에코시티의 자금조달은 2010년에서 2014년사이 5년동안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조달금리도 년리 5%대로 35사단 이전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비용은 그리 크지 않음이 드러났습니다.

 

35사단 이전사업의 시행주체(시행사)는 전주시로 총 6,802억원에 이르는 사업비는 시행사인 전주시가 35사단이 이전되는 순서에 따라 남은 부지(송천동 에코시티) 총감정가(9,400억원)중 공동주택용지 등 사업성있는 부지의 대물변제를 통해 정산하고 있습니다. (20153월 약5,300억원 정산)

 

따라서, 낮은 지가와 높은 분양가, 용적률 상향 등의 특혜를 줄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시 한 번 전주시에 전주 에코시티를 당초의 사업취지에 맞게 저밀도 친환경도시로 개발할 것과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조치를 취할 것을 분명히 요구합니다. 더불어, 전주시의회는 에코시티 개발과 관련 특혜여부에 대하여 면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전주시는 에코시티를 친환경 저밀도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하라!

전주시는 에코시티개발의 천문학적 개발이익 환수하라!

전주시의회는 에코시티개발 특혜의혹을 면밀히 감사하라!

 

20151210

 

 

 

문의: 전주시민회 이문옥 사무국장(010-7179-7728)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녹색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주시민회, 평화주민사랑방, 정의당 전북도당

 

 

 

 

 

-1. ()에코시티 자금조달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자본금

조달부채

조 달 부 채

비 고

단기차입금

장기차입금

2007

420

-

-

-

조달부채

1.당기말현재

잔액 기준

2.금리

(5%전후)

2008

420

156

-

156

2009

420

604

 

604

2010

420

1,738

990

748

2011

420

1,247

347

900

2012

420

2,262

982

1,280

2013

420

4,482

4,102

380

2014

420

5,360

4,760

600

부채항목은 공사미수금 등을 제외하고 회사채발행 등 실질적인 자금조달 항목만 계산.

- ()에코시티(.에코타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개자료 참조.

- 2008년 계약현황 총공사도급금액 4,022억원(이주민 보상비 포함 6,802억원, VAT포함)

- 20153월 현재 대물변제 5,327억원

 

-2. 전주시 택지개발지역 지구단위계획 현황

구 분

혁신도시

만성지구

효천지구

에코시티

비 고

대지면적

579,226

(175,215)

323,355

(97,814)

257,424

77,870)

637,227

(192,761)

에코시티:

35사단

이전비용

대물변제

용적율

165%

165~180%

170~220%

195~245%

평균용적율

165%

174%

200%

216%

건축면적

955,720

562,176

514,749

1,377,946

세대수

8,700세대

5,312세대

4,460세대

11,888세대

부지 낙찰가격

(공급가격,평당)

307만원

(최고가입찰)

410~440만원

(최고가입찰)

550만원

(최고가입찰)

337만원

아파트분양가격

(평당)

720만원

810만원

분양

79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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