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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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2019/10/15)

 

1. 지난달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전라북도 조례안이 통과됐었죠. 하지만 농민들은 금액과 대상 확대를 요구하며 전라북도 조례안에 반발했는데요, 이런 내용을 담은 농민수당 주민청구조례안이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됐습니다. 농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조례안 통과를 요구했고, 도의회는 시간을 두고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JTV는 농민수당에 이어 어민수당, 일부는 소상공인 수당까지 거론되고 있어 확대가 간단치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주MBC는 조례안 처리 여부와 별개로 주민청구조례 제도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시·도 주민 100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아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데, 청구 건수는 연평균 13건, 도내에서는 이번 사례가 최초로 활용도가 낮다는 것입니다. 이에 청구 절차 간소화, 최종 결정권 강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2.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ASA 전주공장의 노조 탄압으로 노동자들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조가 만들어진 후 2달 만에 4명이 해고되고, 간부들은 손해배상청구를 당했는데요, 노동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사측을 규탄하고 어용 노조를 만들어 노조 탄압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MBC는 KT상용직, 현대필터 등 도내 노조 탄압 사례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난 5년 동안 전북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사건 현장 조사는 단 3건이었다고 지적하며 지방노동위원회의 제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3. 전주 공공택지(에코시티, 만성지구, 혁신도시 등) 아파트 분양가가 3년 사이 3.3㎡당 100만 원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전북일보의 보도입니다. 기자는 최저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국토부의 기본건축비 상승을 주요 원인이라며 전국적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KBS전주총국은 공급 과잉으로 인하여 극소수 신도심 아파트 외에 아파트값 하락이 구도심에서 신도심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전북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연초 대비 3.6% 떨어졌고, 구도심은 거래마저 끊겼다는 것입니다. 기자는 앞으로 3년 동안 도내에 추가 공급될 아파트가 만 7천여 세대로 인구는 늘지 않고 공급만 계속돼 거래 절벽이 우려된다고 보도했습니다.

 

4. 국회 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을 대상으로 전라북도가 한빛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예산 지원과 정보 공유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지방자치단체를 핵심요원으로 지정해 비상 연락망을 강화하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자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자원시설세법 개정도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5. 전주시민회에서 정보공개 자료를 통해 전주시의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사업 전수조사하고, 피해영향지역 주민들의 제보와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주민지원협의체가 위임받은 보조금과 실제로 주민들에게 지급한 금액 사이에 2억 7천여만 원의 차액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전주시의 철저한 조사와 피해 주민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주민지원기금을 직접 배분하지 않는 전주시의 무능한 행정 비판했습니다.

 

6. 도내 사과값이 폭락해 농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각 지자체마다 대응이 다른 상황입니다. 그나마 무주군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농협에서 사과를 수매하고 판매·유통 손실 금액을 보상해줘서 조금 나은 편인데요, 무주신문은 기금이 올해 첫 시행되다 보니 논란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무주군 농민회 관계자는 “공판장 가격이 낮기 때문에 농협에서 무조건 공판장에 내다 팔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몇 십억 적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군에서 무조건 적자폭을 메워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또 농민들 목소리 수렴, 관련기금 확대, 빠른 보상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보도

 

1. [전북일보] “모든 농민에게 수당... 지급액도 상향하라” (2면, 이강모 기자)

[전북도민일보] “도의회, 농민수당 주민 청구 조례안 수용하라” (3면, 이방희 기자)

[전라일보] 도내 농민단체 “농민수당 조례안 폐기해야” (3면, 김대연 기자)

[KBS전주총국] 농민 공익수당 전북본부, "모든 농민에게 지급해야" (10월 14일 보도)

[전주MBC] 1호 주민청구조례 제출.. "제도도 보완해야" (10월 14일 보도, 김아연 기자)

[JTV] 농민수당 '주민청구안' 회부… 진통 예상 (10월 14일 보도, 이승환 기자)

[전북CBS] 농민수당 주민참여 조례안 제출…전북도의회 처리놓고 고심 (10월 14일 보도, 김용완 기자)

 

2. [전북일보] “노조탄압 ASA 규탄” (4면, 조현욱 기자)

[전북도민일보] “고용부 노조파괴 ASA 즉각 기소하라” (5면, 김선찬 기자)

[전라일보] 금속노조 ASA지회, 회사 노조파괴 폭로 (4면, 장태엽 기자)

[KBS전주총국] 민주노총 "해임 등 노조 탄압한 사측 처벌해야" (10월 14일 보도)

[전주MBC] 늘어나는 노사 갈등… 멀기만 한 구제조치 (10월 14일 보도, 허현호 기자)

[JTV] 노조 간부 해고에 갈등 커져 (10월 14일 보도, 나금동 기자)

 

3. [전북일보] 전주 신도시 아파트값 심상찮다 (1면, 김진만 기자)

[KBS전주총국] 아파트값 하락… "구도심 넘어 신도심까지" (10월 14일 보도, 서승신 기자)

 

4. [전라일보] 한빛원전 지자체 정보공유 강화 길 열려 (3면, 서울=김형민 기자)

[KBS전주총국] 한수원, "한빛원전 관련 고창·부안 대책도 고려" (10월 14일 보도)

[전주MBC] 조배숙 의원, "한빛원전 대책에서 전북 소외" (10월 14일 보도)

[JTV] 한수원 "영광원전 지역자원시설세 개정 협의할 것" (10월 14일 보도)

 

5. [JTV] "전주 종합리싸이클링타운 보조금 제대로 지급 안돼" (10월 14일 보도)

[전주시민회 성명] 주민지원협의체의 보조금(주민지원기금) 착복이 의심되는 전주 종합리싸이클링타운 (10월 14일)

 

6. [무주신문] 사과값 폭락 ‘울상’, 우리 지역도 예외 아니다 (10월 7일 보도, 1면, 이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