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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전북 주요 뉴스(2020/03/12)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0.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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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2020/03/12)

 

1. 지난 2018년부터 LH전북본부가 전주역 인근에 임대아파트와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현재는 주민 공고, 공람, 설명회를 거쳐 국토교통부로부터 지구지정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북일보는 전주시가 사업 반대 의견을 내 사업 추진이 잠정 중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신규 아파트 건설이 많아졌고, 주민 반대 의견도 높다는 것이 전주시의 반대 이유입니다. 그러나 LH 측은 전주시가 사업 초기에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다가 행정절차가 진행된 상황에서 갑자기 반대 의견을 냈다며,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사업을 전주시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 시행사의 사업 포기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민간 아파트 단지의 사업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넘겨받아 분양보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불해 주거나 시공사를 다시 선정할 수 있는데, JTV는 사업권을 잃은 기존 시행사가 분양계약자들에게 분양이행 선택을 유도하는 듯한 문서를 보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존 시행사 관계자는 주민들의 선택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해명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사업권은 전적으로 공사 측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3. 전북일보는 정의당 안팎에서 비례대표 경선과정에 당 지도부 계파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와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두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청년비례대표 4명 중 심상정 대표와 가까운 인물 2명이 상위 공천을 받았고, 당에서 영입한 인재는 당선권 밖으로 밀려나거나 순번을 받지 못한 것이 해당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공정한 투표결과에 따랐다는 입장입니다.

기자는 정의당이 일반 국민에게 비례대표 경선을 개방했지만 시민선거인단 30%, 당원 70% 비율로 반영하면서 민주노총 등 당원 조직표가 선거의 당락을 가른 점 등을 문제라고 지적했는데요, 기자는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 개방을 언급하면서 시민의 참여가 제대로 표심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지만 이것이 민주노총의 조직표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 것처럼 언급했습니다.

 

4. 원광대학교가 학과 평가 하위 10%에 포함된 음악학과의 폐과를 추진하면서 교수들과 학생, 졸업생까지 폐과를 반대하는 침묵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원광대학교 측은 취업률, 중도탈락률, 신입생모집 인원 등 학과 평가 일정점수 미만을 연속해서 받을 경우 폐과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음악학과 구성원들은 사전에 협의가 없었고, 평가기준도 음악학과 특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북일보는 지난 2014년 원광대학교 서예학과, 군산대학교 세라믹콘텐츠디자인학과, 2017년 예원예술대 무용학과가 폐과된 사례를 들며 지역 문화예술 인재를 키우지 못하고 입지도 좁아질 것이라는 지역 예술인들의 우려도 전달했습니다.

 

5. 진안신문은 진안군 동향 연구산 풍력발전소를 추진하는 진안풍력 대표 임수진 전 진안군수를 취재했습니다. 임수진 전 진안군수는 지역문제 해결과 산주와 협의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지역발전과 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직 풍향계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사업주체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주민과 산주 동의 없이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밝히며 이번 진안군수 재보궐 선거와 연관성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보도

 

1. [전북일보] 전주역세권 개발사업 무산 위기’ (1, 김진만 기자)

 

2. [JTV] 사업권 잃었는데기존 시행사 안내문 논란 (311일 보도, 나금동 기자)

 

3. [전북일보]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순번 놓고 내홍 (4, 총선 특별취재단)

 

4. [전북일보] 원광대 음악과 폐과 수순, 지역예술계 반발 (310일 보도, 김태경, 최정규 기자)

[JTV] 원광대 음악학과 폐과 추진에 '반발' (311일 보도, 김진형 기자)

 

5. [진안신문] 동향 연구산 풍력발전, 사업추진 가능할까 (39일 보도, 3, 조헌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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