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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정읍시 허브원 입구 쪽 양계장 편법 매입 의혹? 특혜 논란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뉴스 피클 2021.09.13.)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1. 9. 13.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정읍시는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 감소를 위해 축사매입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브원 입구 쪽 양계장을 매입하기 위한 예산안이 정읍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부결됐는데요, 정읍의 시민사회단체인 동학시정감시단은 악취 감소라는 본래의 목적이 아니라 특혜 논란이 있는 허브원 입구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편법 매입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악취 감소위한 정읍시 축사매입사업

9월 8일 서남저널 보도에 따르면 정읍시는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 감소를 위해 올해 축사매입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2일까지 13개 축사를 대상으로 매각 의향 조사를 실시해 지난 5월 6일 축산환경개선협의회를 열어 매입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해당 사업을 위해 마련한 정읍시의 축사매입자금 30억여 원은 축사 5개사 매입비 18억 5000만 원, 보상비 2억 8600만 원, 철거비 8억 64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의 절반 넘는 허브원 입구 쪽 양계장 매입비

그런데 서남저널 보도에 따르면 허브원 입구 쪽 구룡동 지현농장(양계장) 매입 예정 가격만 9억 5800만 원인데요, 5개 축사 매입비 중 절반 가까이 되는 금액을 단 한 곳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남저널은 “보상비와 철거비를 매입비 기준으로 단순 분할하여 추가하면 전체 사업비의 절반인 15억여 원이 해당 농장에 투입되는 비용”이라며, “해당 농장 소유자는 시청근무 공무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해당 공무원의 동생으로 알려진 사람이 소유한 토지와 축사입구 주택 등이 포함되어 있어 매입 대상 축사의 기준과 범위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9월 8일 자 서남저널 1면 사진

 

#3년 가까이 비어있던 양계장을 악취 감소 목적으로 매입?

허브원 주차장 조성이 실제 목적 의심

서남저널은 “지현농장은 3년 가까이 비어있던 농장으로 악취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 협의가 진행되면서 일부러 닭을 넣어 매입축사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주장이 주민들 사이에서 제기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서남저널은 “지난해 발표된 허브원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지현농장이 있는 부지는 편의시설 설치예정지역으로 명시되어 있다. 용도를 미리 정해놓고 그에 맞춰서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경산위 의원들이 방문한 지난 2일에도 닭은 한 마리도 없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동학시정감시단은 이러한 의혹을 바탕으로 해당 농장을 매입해서는 안 된다며, 정읍시의원들을 만나 설득하고 반대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서남저널은 지난 8월 3일 최종 협의 결과 원래 우선순위 2위였던 농장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업 대상에서 제외돼 말썽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남저널은 “매입비 18억 5000만 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액 8억 7500만 원인 2위 농장이 포함될 경우 우선순위 5위인 지현농장(매입비 9억 5800만 원)은 사업 제외 대상이 된다.”라고 추측했습니다.

순위가 뒤바뀐 이유는 무엇일까요? 동학시정감시단이 찾아간 기존 2순위 농장주에 따르면 “내 농장을 인수할 자금으로 다른 소규모 농장 2개를 매입하면 악취 감소 효과가 더 좋을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해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위 농장인 자신의 농장보다 매입비가 더 많은 5위 농장이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본으로 하는 시정에 문제가 있다.”라며 지난 6일 정읍시의회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남저널] 정읍시민단체 축사매입자금 편법운영 막아냈다 시의회 경제산업위, 허브원입구 양계장매입 부결(9/8, 1면, 정명성)

 

#전 시장 임기 때 일이라며 특혜 논란 책임 피해갔는데...

정읍 라벤더 허브원은 지난 전라북도 감사에서 불법전용산지임시특례 신고수리 부적정(3년 이상 계속 농지로 사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일부 면적을 허가), 법인소유 농지를 개인이 경작하는 것으로 농지원부를 작성해 보조금을 지급받도록 한 사실이 드러나 특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정읍시는 “유진섭 시장 취임 전인 지난 2017년에 일어난 일”이라고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해명하면서도 행정의 잘못은 인정하고 바꾸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양계장 편법 매입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할지 주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라벤더 허브원 조성 특혜 제공한 정읍시장은 사과하라”(2/9, 최정규)

[전북일보] 정읍시·시민사회단체, 정읍 허브원 특혜제공 책임 공방(2/14, 임장훈)

[KBS전주총국] “정읍 라벤더허브원 사업 중단해야”…“시정 나설 것”(2/9)

[뉴스1] '라벤더허브원 지자체 특혜 의혹'…정읍시 “민선 6기 일”(2/9,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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