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의 운명은?(뉴스 피클 2023.02.22.)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2019년부터 추진된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 그런데 지난해부터 새만금개발청의 검토 때문에 사업이 늦어진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올해 JTV전주방송은 ‘좌초되나’, 전북일보는 ‘재검토’라고 보도하는 등 사업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만 새만금개발청에서 거론한 검토 이유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착공...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늦어지는 이유는?

새만금개발청이 홈페이지에 홈페이지에 밝힌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 추진 경과에 따르면 2021년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고, 2022년 허가 및 착공해 2024년 개장이 목표인데요, 2023년 2월이 지나고 있지만 세 목표 모두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해 10월 전북일보는 “생태자연도 등급 변경 문제로 차질을 빋은 데다, 새만금특별법으로 사업 추진 방향이 바뀌면서 또다시 절차 이행에 상당 부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새만금특별법을 적용할 경우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 편입부지 중 군산시가 관할하고 있는 부지를 새만금 권역으로 편입해야 하는데, 군산시와 새만금개발청이 부지 편입을 협의했음에도 새만금개발청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밝혀 부지 편입이 늦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2월 14일 자 JTV전주방송 8뉴스 보도 화면 편집

이후 지난 2월 14일 JTV전주방송은 “수익사업인 케이블카를 공기업이 추진하는 게 적절치 않고, 공익성도 크지 않아 토지 수용도 어려울 거라는 것이 검토 이유”라고 보도했는데요, 오늘 자 전북일보 보도에서는 “새만금 권역 편입을 포기하고 새만금사업법이 아닌 국토계획법 적용‧추진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두 언론 모두 ‘새만금개발청의 입장이 돌연 바뀌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월 14일 자 JTV전주방송 8뉴스 보도 화면 편집

새만금개발청, 군산시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개발공사의 입장은 다릅니다. 14일 JTV전주방송은 “새만금개발공사는 새만금특별법에 케이블카 사업이 명시되어 있고, 수익은 다시 새만금 개발에 쓰이는 만큼 공익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는데요.

 

반면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오늘 자 전북일보 보도에서 “앞서 진행한 고군산군도 관리 방안 용역은 군산시와 새만금개발공사에 유리한 일방적 용역으로 진행됐다.”, “용역 결과 사업 부지에 대한 주민 반발 및 재산권 행사와 갯벌 매립 등 환경적 문제 등에 제한이 발생했으며, 케이블카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토지주 동의 없이 새만금사업법을 적용해 강제 수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원점에서 재용역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북일보] 고군산군도개발 25년간 검토·변경만... 또 미뤄지나?(2022/8/7, 문정곤)

[전북일보] 고군산 케이블카 사업 ‘터덕’(2022/10/6, 이환규)

[전북일보] 고군산 케이블카 새만금청 “재검토”(1면, 문정곤)

[JTV전주방송] 오락가락 행보...'고군산 케이블카' 좌초되나(2/14, 하원호)

 

#새만금개발청의 불통 행정이 사업 지연 원인?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 지연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오기 전 전북일보, JTV전주방송은 새만금개발청이 민간사업자 및 지자체와 제대로 소통하지 않아 사업이 늦어지고, 민간투자자들에게도 불만을 사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적이 있는데요.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세 번 해명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중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된 내용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고군산군도 개발 및 케이블카 사업을 위한 새만금권역 조정은 구체적인 개발구상‧개발방향, 섬과 섬 사이의 대규모 매립에 따른 환경영향 검토, 고군산군도의 경관검토, 사업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난개발 대책 등이 미비한 것으로 파악되어 앞으로 이를 보완할 계획”(2022년 7월)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감안해 사업이 법률적으로 가능한 지에 대한 검토도 선행되어야 할 것”(2022년 12월)

-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은 당초 새만금개발공사와 군산시가 공동사업자로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새만금개발공사가 단독 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국비 예산은 확보된 바 없다.”, “국토계획법, 토지보상법, 새만금사업법의 규정을 감안하여 구조물 설치를 위해 새만금 권역을 확장하는 게 바람직한지 아니면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자체가 추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2023년 1월)

 

[전북일보] 새만금개발청 독단∙불통행정 기류에 불만(2022/7/26, 문정곤)

[전북일보] 새만금개발청, 현안사업 지자체와 소통해야(2022/7/26, 사설)

[전북일보] 새만금 개발 ‘30년’···공공개발 ‘터덕’ 민간개발 ‘Zero’(2022/12/13, 문정곤)

[전북일보] 새만금청, 새만금개발 尹 정부에 역행···규제 강화 및 사업 보류(1/30, 문정곤)

[JTV전주방송] 협상만 1년...민간투자 등 돌리나?(2/13, 하원호)

[새만금개발청 블로그] 새만금개발청은 법령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지자체와의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2022/7/26)

[새만금개발청 블로그]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개발사업이 합리적으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2022/12/14)

[새만금개발청 블로그] 새만금청은 소통 속에서 새만금 개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1/31)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공익성 논란

이처럼 관계 기관들의 입장이 조금씩 다른데요, 사실 지난 2020년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특혜 소지나 민간투자 방식에 대한 우려가 지역 언론에서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전주MBC는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민간 자본 규모나 이익 배분에 따라 특혜 소지가 크고 태양광 사업처럼 일정 이윤을 보장할 수 없어 시민펀드 같은 모금이 성공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당초 군산시와 새만금개발공사는 5대 5로 출자해 케이블카를 운영하기로 했는데, 군산시가 전문 업체 위탁으로 방향을 틀었다. 민간위탁이 검토되면서 특혜 소지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케이블카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업체가 수입료 3%의 지자체 기부는 불공정 계약이라며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등의 우려를 보도한 적이 있는데요.

 

고군산 케이블카 사업에 이 언급되는 가운데, 지역 언론의 종합적인 취재와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주MBC] 새만금에 국내 최장 케이블카 설치(2020/1/12, 송인호)

[전주MBC] 새만금 케이블카 시작부터 난항(2020/1/15, 송인호)

[새만금개발공사]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새만금 관광 랜드마크로(2022/4/26)

[새만금개발청] 사업현황 - 고군산도 케이블카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