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전라중학교 주변 재개발 사업에 외부 투기 세력? 상가 지분 쪼개기 여전하다는 언론 보도(뉴스 피클 2023.07.25.)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라중학교 주변 재개발 정비 사업에 외부 투기세력이 개입해 지분 쪼개기 등으로 사업에 혼란이 우려된다는 내용을 오늘 자 지역 일간지들이 보도했습니다. 올해 2월 전주시의회가 지분 쪼개기 등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한 적이 있는데요, 다른 지역에서 상가 지분 쪼개기 등으로 피해를 주장한 사례가 있어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주 재개발, 재건축 예정지 입주권 노린 상가 지분 쪼개기 심각. 방지 조례 내용은?

지난해 11월 이국 전주시의원이 전라중학교 주변 재개발 정비 사업 예정지에 상가 지분 쪼개기 등이 심각하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한 상가 건물의 소유권이 심할 경우 50개까지 늘어난 상황이라는 겁니다. 상가를 소유할 경우 재개발 조합원이 될 수 있어, 재개발 이후 아파트 입주권 등을 노린 행동이라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이국 전주시의원은 “지분 쪼개기로 상가 조합원 분양이 증가하면 그만큼 수익성이 낮아지고, 결국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어나거나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라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도 박형배 전주시의원이 연이어 전주시 병무청, 전라중학교, 동부시장 주변에서 지분 쪼개기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는데요, 상가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올해 2월 15일 전주시의회가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기존에는 상가만 소유하면 아파트 분양권을 제공했지만, 조례 개정으로 상가 자산평가액이 공동주택 최소 분양 규모 이상일 경우에만 분양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산평가액이 최소 분양가보다 낮을 경우에는 입주권 대신 현금으로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이국, 박형배 전주시의원의 지적과 올해 2월 조례 개정까지 살펴보는 지역 언론들의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전북일보] “전라중 일원 재개발 예정지 쪼개기 대책 시급”(2022/11/15, 천경석)

[전북일보] 전주 재개발·재건축 예정지구 지분 쪼개기 전수조사한다(2022/12/04, 천경석)

[전북일보] 재개발 재건축 지분쪼개기 발본색원을(2022/12/5, 사설)

[전북도민일보] 전라중학교일원 재개발예정지 지분 쪼개기 극성…대책 마련 나서야(2022/11/15, 장정훈)

[전북도민일보] 박형배 의원, 전주 도시·주거환경정비 예정지구 상가 쪼개기 극성…"전주시 전수조사 실시하라"(2022/12/04, 배청수)

[전북도민일보] 개발지역 상가 쪼개기 강력한 단속을(2022/12/5, 사설)

[전라일보] [전북]전라중 일대, "재개발·재건축 앞두고 지분 쪼개기" 의혹(2022/11/15, 하미수)

[전주MBC] "상가를 50명이 분할".. 재개발 지역 '지분 쪼개기' 극성(2022/11/15, 강동엽)

[노컷뉴스전북] "전라중 일대 재개발 예정지, 투기꾼 지분 쪼개기 극성"(2022/11/15, 남승현)

[전북일보] '1개가 50개로?'전주 재개발사업구역서 입주권 노린 상가쪼개기 더 이상 못한다(2/16, 백세종)

[KBS전주총국] “재개발 구역 ‘상가 쪼개기’ 안 돼”…전주시의회, 조례 개정(2/16)

[전주MBC] "재개발 상가 쪼개기 철퇴".. 분양권 안 준다(2/16, 강동엽)

[JTV전주방송] 전주시의회, '상가 쪼개기 막는 개정안' 통과(2/16)

[노컷뉴스전북] 전주시의회, 재개발 예정지 '지분 쪼개기' 방지 조례안 통과(2/16, 남승현)

 

#전라중학교 주변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상가 지분 쪼개기 여전

오늘 자 지역 일간지들은 전라중학교 주변 재개발 정비 사업 내용을 소개하며, 최근 전주시로부터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시에 지난해부터 나온 외부 투기세력 개입 의혹과 상가 지분 쪼개기 등이 여전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7월 24일 자 전북일보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사업 면적은 그대로인데 530명이었던 토지 소유자가 지난해 650명, 현재는 800명으로 늘어나 원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인데요, 오늘 자 전북일보는 “실제 타 지역 출신 투기 세력들이 해당 지역에 25채~30채가량의 상가와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다는 게 원주민들의 주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전주시의회가 상가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긴 했지만 제도적 한계도 있습니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주택과 토지의 지분 쪼개기는 규제하고 있지만 상가 분할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통과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 사이 상가 지분 쪼개기로 인해 이미 갈등이 생긴 다른 지역의 사례도 있습니다. 7월 6일 뉴스1, KNN, 조선비즈 등의 보도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에서는 대형마트로 운영되는 한 점포가 무려 123개로 쪼개져 일부가 이미 분양된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스1 보도에서 해운대구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쪼갠 상가를 매도·매수하는 일을 규제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전주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지역의 사례를 참고해 미리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전라중 일원 재개발’ 외부 투기세력 개입 의혹(4면, 이종호)

[전북도민일보] 전라중 일원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탄력’(6면, 왕영관)

[전라일보] 전라중 일원 재개발사업 본궤도 오르나(7면, 김대연)

[새전북신문] 전라중 일원 재개발사업 지분 쪼개기 극성(7/24, 박상래)

[전북중앙신문] 전라중 일원 재개발 투기세력 개입 혼선(7/24, 이신우)

[전민일보] 전라중 일원 재개발사업 외부 투기세력 개입, 사업 혼선 주고 있어(7/24, 김종일)

[뉴스1] 재건축 앞두고 '상가 쪼개기' 1개 점포가 123개로…"탁상행정"vs"법 해석 차이"(7/6, 조아서)

[KNN] 재건축 단지 '상가 쪼개기' 놓고 갈등(7/6, 최한솔)

[조선비즈] “상가 지분 쪼개기 막자” 개정안 논의하는 사이… 쪼갠 상가 26개나 팔렸다(7/5, 오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