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군산 새만금 관할권 분쟁 해결이 가능할까?(뉴스 피클 2023.11.22)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17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동서도로, 새만금 신항 방파제 등 주요 기반시설이 김제와 군산 중 어느 지자체에 해당하는지 관할권을 판단하는 5차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과가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새로운 새만금 관련 SOC가 완공될 때마다 갈등이 반복되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제시는 신속 심의 촉구, 군산시는 심의 잠정 중단 요구. 입장 차이 벌어져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기 전인 16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김제시민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권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범시민 궐기대회가 진행됐습니다.

반면 17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군산시민 600여 명은 새만금개발이 정상화 될 때까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권 심의를 잠정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16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같은 요구와 함께 전라북도의 중재를 요구했습니다.

한쪽은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한쪽은 심의 잠정 중단을 요구하는 등 김제시와 군산시 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때문에 행정구역 통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0일 전북도민일보는 사설에서 “김제시와 군산시의 맞불집회는 새만금 사업 위기 속에 집안 싸움을 벌이는 격이다. 정부와 전라북도가 나서 새만금 3개 시‧군이 통합해 미래를 열어가는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새만금특별시 등 행정구역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일보] 김제시, 새만금 매립지 관할결정 촉구 범시민 궐기대회(11/16, 최창용)

[전북일보] “중분위 새만금 행정구역 관할권 심의 잠정 중단해야”(11/19, 이환규)

[전북도민일보] 김제시, 새만금 매립지 관할결정 촉구 범시민 궐기대회 개최(11/16, 조원영)

[전북도민일보] “정부와 전북도, 중분위 심의를 즉각 중지하고 3개 시군 상생방안 제시해라”(11/16, 김성아)

[전북도민일보] 군산시민들, 새만금관할권 사수 한 목소리(11/19, 조경장)

[전북도민일보]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설치 검토하자(11/20, 사설)

[전라일보] "정부는 새만금 매립지 관할 결정 조속히 추진하라"(11/16, 이재봉)

[전라일보] 군산 시민단체, 새만금 관할권 심의 중단 촉구(11/16, 윤홍식)

[전라일보] 새만금 매립지 기반시설 관할권 판단 내려질까(11/18, 이재봉)

[KBS전주총국] “새만금 정상화까지 매립지 관할권 결정 중단해야”(11/16)

[전주MBC] 군산 시민단체, 새만금 관할권 심의 잠정 중단 촉구(11/16)

[전주MBC] '새만금SOC 관할권 다툼'.. 분쟁조정 결과 조만간 발표(11/17)

[JTV전주방송] 동서도로 등 관할권 결정 앞두고 군산.김제 대립(11/16)

[노컷뉴스] 군산 시민단체 "새만금 관할권 심의 중단" 촉구(11/16, 최명국)

[노컷뉴스] 전북 김제시민,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구역 신속히 결정하라"(11/17, 송승민)

 

#결론 못낸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매번 관할권 다툼 발생하는 원인은?

그러나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5번에 걸쳐 회의를 했음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요, 21일 전주MBC 보도에서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보류는 아니고 계속 심의”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기자는 갈등의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고 보도하며 “제각각 관할권을 요구하는 첨예한 대립에 정부마저도 두손 두발을 든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주MBC는 넉 달 전 개통된 새만금 남북도로와 4년 안에 사람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등을 예로 들며 “새로운 SOC가 하나둘 완공될 때마다 갈등이 반복되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11월 21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행정구역 통합 논의도 결국 되돌이표라고 지적했습니다. 관할권 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논의가 흐지부지되고, 결국 다시 관할권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 나온다고 해도 해당 결정을 순순히 따를지도 의문입니다. 11월 17일 전북의소리는 결국 법정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는데요, 11월 8일 전북CBS의 이균형 기자 또한 칼럼을 통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판결이 나온다 한들 패한 상대방은 이에 불복하고서 상위단계인 대법원의 문을 두드릴 것은 자명하다. 표를 먹고 사는 자치단체장이 선뜻 실패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는가!”라고 주장했습니다. 21일 전주MBC의 표현대로 새만금 관할권 분쟁이 ‘아무도 해결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앞서 5일 전북일보는 사설에서 “10년 넘게 다퉈온 관할권 문제는 3개 시‧군의 행정력 낭비와 엄청난 변호사 비용 등 마이너스 싸움의 연속이었다. 사실 이들 다툼은 3개 시‧군 자치단체장과 시‧군의회 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세우기 위한 싸움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는데요. 새만금 관할권 다툼이 시민들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 정치인들의 이득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전북일보] 새만금 관할권 다툼, 아예 중단하라(11/5, 사설)

[전주MBC] 아무도 해결 못하는 관할권 분쟁..정부까지 손 들었나?(11/21, 조수영)

[노컷뉴스] 김-군의 치킨게임… '이웃사촌'인가 '이웃사백촌'인가?(11/8, 이균형)

[전북의소리] 군산-김제 ‘새만금 관할권’ 중앙분쟁조정위 심의 ‘촉각’...분쟁 '2라운드', 또 법정까지 가나?(11/17, 박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