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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언론악법 실체 - 진실과 거짓 (58문 58답)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1. 5. 27.

< 차 례 >

- Q&A를 펴내며 … 003
- 차 례 … 005

-【Q&A 1장】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언론악법의 실체 … 007

하나 ∥언론악법, 언론악법 하는데, 언론악법은 도대체 어떤 법들이고 왜 악법인가요? … 008
둘 ∥현행법이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 진출을 정말 금지하고 있나요? … 011
셋 ∥재벌과 조중동이 KBS 9시뉴스, MBC 뉴스데스크, SBS 8시뉴스를 하면 왜 문제가 되죠?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거죠? … 013
넷 ∥도대체 신문법은 무엇이 문제인가요? 신문종사자들끼리의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요? … 014
다섯 ∥신문법을 어떻게 개정하려는 것인가요? … 015
여섯 ∥인터넷 관련법은 뭐가 문제죠? 혼탁한 인터넷 환경 개선을 위해 법이 필요한 시점인 것도 같은데요? … 023
일곱 ∥언론악법을 두고 지역을 더욱 피폐하게 만드는 법이라고도 하던데, 갑자기 왜 '지역' 얘기가 나오는 거죠? … 025
여덟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높다는데, 찬반 여론은 어느 정도죠? … 028
아홉 ∥그러면 한나라당이 이 법안들에 그렇게 집착을 하는 이유가 대체 뭐죠? … 030
열 ∥무조건 그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을까요? 정말 순수한 의도로 한나라당이 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 031
열하나∥법안을 일단 통과시킨 후에, 문제가 나타나면 그때 규제를 강화하고 그래도 안 되면 법을 새로 고치면 되지 않을까요? … 033

- 【 Q&A 2장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언론악법의 진실과 거짓 … 036

거짓말 01∥경제살리기 법안이다? … 037
거짓말 02∥여론다양성을 위한 법안이다? … 043
거짓말 03∥조중동과 재벌의 여론독과점은 없을 것이다? … 049
거짓말 04∥부작용은 사후 규제하면 된다? … 057
거짓말 05∥대기업과 신문의 방송 진출은 세계적 추세다? … 062
거짓말 06∥방송과 신문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다? … 070
거짓말 07∥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 077
거짓말 08∥KBS와 MBC는 이 법안과 상관없다? … 080
거짓말 09∥언론노조의 파업은 불법이고 밥그릇 지키기다? … 083
거짓말 10∥인터넷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다? … 086

- [부록1] 언론악법과 미디어렙 … 095
- [부록2] 언론악법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 101

- 자료가 너무 커서 pdf 파일이 안올라 가네요.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다운받아가세요^^

○ 자료 다운받을 수 있는 곳 : http://media.nodong.org/bbs/list.html?table=bbs_15&idxno=17133&page=2&total=83&sc_area=&sc_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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