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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악법 날치기통과 원천무효/쌍용차 공권력 철수’ 기자회견 및 시민문화제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1. 5. 29.

한나라당이 미디어악법을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중동방송과 재벌방송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왔던 한나라당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수적 우위를 앞세워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한나라당은 ‘날치기’라는 반민주적 폭거를 서슴없이 저질러 놓고 언론악법이 통과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법 날치기 통과는 명백히 국회법 위반입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부결된 안건을 재투표에 부쳐 통과시키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더구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리투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언론악법 날치기 통과는 원천 무효입니다.

민생과 서민경제를 파탄으로 내몰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쌍용자동차에 공권력을 투입해 쌍용차 가족들을 죽음의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전북미디어공공성위원회, 전북시민사회연대회의, 전북진보연대(준), 사회공공성네트워크 등은 7월 23일(목) 오후 2시 한나라당사 앞에서 ‘언론악법 날치기통과 원천무효와 쌍용차 공권력 철수’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오늘 저녁 7시 오거리 광장에서는 ‘언론악법 날치기통과 원천무효/쌍용차 공권력 철수’ 시민문화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 2009년 7월 23일(목), 오후 2시 한나라당사 앞.
시민문화제 : 2009년 7월 23일(목), 저녁 7시 오거리 광장.


전북미디어공공성위원회, 전북시민사회연대회의,
전북진보연대(준), 사회공공성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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