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05/26)
지역 뉴스
1.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 진범에게 징역 15년 선고
17년 만에 정의가 구현되었습니다.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의 진범 김 씨에게 법원이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03년 진범 김 씨가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증거 부족과 진술 번복으로 풀려났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 씨가 지난해 11월 무죄를 선고받은 후 체포됐습니다.
사건 당시 억울하게 살인범으로 몰려 징역 10년을 복역한 최 씨의 이야기는 영화 ‘재심’으로도 만들어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요, 마침내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책임자는 남아있는데요, 당시 최 씨에게 거짓자백을 강요했던 경찰과 잘못된 판단을 한 재판부입니다. 사법기관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있을 때 최 씨가 정말로 억울함을 풀 수 있지 않을까요?
[전북일보]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 진범에 징역 15년 선고 (1면, 백세종 기자)
17년만에 드러난 진실... 억울함 마침내 풀어 (4면, 백세종 기자)
[전북도민일보] 17년만의 단죄... 약촌오거리 사건 진범 징역 15년 (5면, 설정욱, 군산=조경장 기자)
[전라일보]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피고인 징역 15년 (4면, 군산=임태영, 신혜린 기자)
[새전북신문] ‘약촌오거리 사건’ 진범 징역 15년 (6면, 공현철 기자)
[KBS 전주총국]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17년 만에 중형’ (5월 25일 보도, 유진휘 기자)
[JTV] 약촌오거리... 17년 만에 ‘단죄’ (5월 25일 보도, 하원호 기자)
[CBS 전북노컷] '약촌오거리 사건' 진범 징역 15년…17년이 걸린 정의 (5월 25일 보도, 임상훈 기자, 김민성 수습기자)
[경향신문]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 진범에 징영 15년 선고 (11면, 박용근 기자)
2.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장사로 폭리 취득? 관련 자료 없다며 공개 안 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익산 배산택지개발을 통해 500억 원이 넘는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익산시가 자체 공영개발 사업으로 800억 원에 달하는 수익금을 얻은 만큼 익산시에 의뢰받아 개발을 진행한 LH도 막대한 수익을 얻은 것이 분명하지만 익산시와 LH는 당시 자료가 없다며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LH는 수익금을 다른 정책 사업에 사용했다고 밝히고 오히려 배산택지개발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역시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LH의 개발이익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은 지난 3월에도 있었죠. 혁신도시 개발 이익이 천억 원에 육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쉬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속되는 LH의 땅장사 의혹, 투명한 자료 공개를 통한 합적인 검토가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북일보] LH ‘땅장사 폭리’ 논란 (5월 25일 보도, 1면, 익산=김진만 기자)
‘LH 땅장사 폭리’ 엉뚱한 변명 (8면, 익산=김진만 기자)
LH, 배산지구 개발이익 투명하게 밝혀라 (15면, 사설)
[전주 MBC] “혁신도시 개발이익 쉬쉬”.. 천억 원 육박? (3월 28일 보도, 유 룡 기자)
3. 비리 의혹 김제 지평선 중·고등학교 이사장 등 3명 검거
입학 성적 조작 등 비리로 김제 지평선 학교 이사장 등 3명이 결국 검거됐습니다. 불합격 학생을 청탁을 받고 합격시키고 학교 후원금까지 횡령한 혐의입니다. 언론에서 꾸준히 비리 의혹을 제기했음에도 지난 4월 3일 뻔뻔하게 결백하다는 호소문을 내고 그걸 또 지역 신문사들이 전부 실어줬었죠. 도교육청의 징계 요구도 무시하다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 사건도 결국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학 재단 비리의 문제인데요, 교육청이 사립학교에 대한 징계 권한과 철저한 감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빨리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전북일보] ‘입학성적 조작’ 김제 지평선 중·고 이사장 등 3명 입건 (4면, 천경석 기자)
[전북도민일보] 합격자 바꿔치기에 교사 사직 강요 김제 대안학교 이사장 등 3명 입건 (5면, 이정민 기자)
[전라일보] 입학 성적 조작·후원금 횡령 대안학교 이사장 등 3명 검거 (4면, 권순재 기자)
[새전북신문] 툭하면 사학 비위... 대안학교도 부정 드러나 (1면, 김혜지 기자)
[JTV] 김제 사립학교 입학비리 교장 등 검거 (5월 25일 보도)
[CBS 전북노컷] '돈 없으면 불합격, 청탁하면 합격' 사립중, 합격자 바꿔치기 (5월 25일 보도, 임상훈 기자)
미디어
1. 방송통신위원회, 드디어 언론개혁 나섰지만 오히려 방통위 개혁 필요성 증명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정상화와 종합편성채널 특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것인데요, 딱히 대통령 공약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방송통신위원회가 했어야 하는 일입니다.
분명 환영할 일이지만 오히려 방송통신위원회의 개혁 필요성이 증가했습니다. 공영방송을 망가뜨리고 종편에게 특혜를 준 당사자가 정권이 바뀌자 갑자기 달라져 그동안 정권의 입맛에 맞게 행동해왔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공영방송 정상화, 종합편성채널 특혜 폐지와 더불어 방송통신위원회의 개혁도 같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언론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한겨레] 방통위, 공영방송 정상화·종편 특혜 폐지 추진 (21면, 김효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