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06/30)
지역 뉴스
1. “고양이에 생선 맡기자?” 전라북도의회 재량사업비 투명 공개 원칙 밝혔지만 역시 도의원 자율에 맡겨
재량사업비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한 전라북도의회가 약속대로 재량사업비를 새로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편성된 올해 예산은 투명 공개를 원칙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당장 폐지하겠다고 밝힌 처음 약속에서 후퇴했습니다. 자료 공개 시기와 방법도 도의원들 자율에 맡겨 과연 투명하게 공개가 될지 염려되고 있습니다. 재량사업비에 대한 철저한 감시 이번에는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도의회, 올해 추경부터 주민숙원사업비 없앤다 (3면, 강인석 기자)
[전북도민일보] “재량사업비 비리 원천 차단” (2면, 박기홍 기자)
[전라일보] 도의원 재량사업비 폐지 (1면, 장병운 기자)
[새전북신문] ‘칼 끝의 꿀’ 재량사업비 쓰겠다 (2면, 정성학 기자)
[전주 MBC] 도의회 “재량사업비 공개하겠다” (6월 29일 보도)
[JTV] 재량사업비 추경예산 폐지... 본예산은 집행 (6월 29일 보도)
[CBS 전북노컷] 전북도의회 재량사업비 폐지 원칙 편성 예산은 투명하게 집행 (6월 29일 보도, 도상진 기자)
2. 주민과 소비자 가세해 ‘부영 임대료 횡포’ 막는다
전주시가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린 부영그룹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형사고발에 이어서 압박 수위를 높인 겁니다. 또, 국회에 관련법 개정도 촉구하고 전국 지자체와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시민단체연대회의도 철저한 수사와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부영 측은 자신들은 민간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공공 임대주택과 비교대상이 아니고 전주시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부영그룹을 보는 시선은 곱지 않은 것 같은데요, 위법이 아니라고 반발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네요.
[전북일보] 전주시, 공정위에 ‘부영 임대료 인상’ 조사 요청 (1면, 은수정, 백세종 기자)
임대료 부당 인상 부영에 ‘압박’ (3면, 은수정, 백세종 기자)
[전북도민일보] 부영아파트 임대료 폭탄 인상 전주시, 공정위 제소 초강수 (5면, 한성천 기자)
[전라일보] 부영 임대료 폭탄 인상, 공정위 직권조사 요청 (4면, 유승훈 기자)
[새전북신문] 부영 ‘임대료 횡포’ 막겠다 (5면, 공현철 기자)
[전주 MBC] 주민·소비자들 “임대료 장사에 칼 뽑아” (6월 29일 보도, 박연선 기자)
[KBS 전주총국] “부영 임대료 인상... 공정위 조사해야” (6월 29일 보도)
[JTV] “부영, 불공정 거래”... 공정위에 신고 (6월 29일 보도, 권대성 기자)
[CBS 전북노컷] 전주시, '임대료 갈등'부영에 공정위 직권조사 요청 (6월 29일 보도, 김진경 기자)
전북시민단체 "부영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철저히 수사해야" (6월 29일 보도, 임상훈 기자)
3. 성추행 논란 부안 사립여고 앞에선 공개 사죄, 뒤에선 녹취 공개 파장 해명
체육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한 부안 사립여고가 드디어 공개 사죄했습니다. 학교법인과 교장이 홈페이지에 각각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추가 의혹이 나와서 사과 진정성에 의문이 생깁니다. 교장이 이번 조사가 조용히 끝날 것이라고 말한 녹취록이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학교 측은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명했지만 조용히 끝나는 게 대책인지는 의문이네요.
한편, 성희롱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인 체육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자세 교정만 했을 뿐 성희롱은 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경찰도 사건 접수 후 한 달이 지나서야 소환 조사를 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 학교, 체육교사 모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총체적 난국이네요.
[전북일보] 경찰, 성추행 피해자 학생 명단 학교 전달 ‘뭇매’ (4면, 천경석 기자)
[전북도민일보] 경찰, 교사 성추행사건 피해학생 명단 학교 통보 논란 (5면, 김기주 기자)
[전라일보] 부안 교사 성추행 혐의 일체 부인... “자세 교정만” (4면, 권순재 기자)
[새전북신문] 학생 성추행 의혹 교사 혐의 부인 (6면, 공현철 기자)
부안 사립여고, 성추행 철저히 감사해야 (10면, 사설)
[전주 MBC] 한 달 지나 소환.. ‘늑장수사’ 논란 (6월 29일 보도, 한범수 기자)
[KBS 전주총국] ‘여고생 성추행 의혹’... 교장 녹취록 공개 ‘파장’ (6월 29일 보도)
[JTV] 부안여고 공개 사죄... 사직교사 2명 (6월 29일 보도, 나금동 기자)
4. 정읍 시외버스터미널-순창 임순여객 터미널 사용료 갈등, 시민들 불편 커
정읍 시외버스터미널과 정읍-순창을 오가는 순창의 임순여객이 터미널 사용료 인상을 놓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더위 속에 밖에 있는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버스 기사들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운전하는 상황입니다. 터미널 측이 월 사용료 50만 원을 올리겠다고 하자 임순여객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건데요, 최영일 도의원의 중재에도 양보 없는 갈등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터미널 측은 현재 받고 있는 사용료 50만 원은 20년 전 가격이라며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인상이 불가피하며 임순여객이 현금 승차를 묵인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임순여객 측은 매표 수수료가 수익이 안 나니까 사용료를 올리는 것이라며 다른 터미널은 사용료가 떨어진 만큼 인상에 동의할 수 없고 손님이 없으면 사용료를 줄이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순창군은 임순여객에게 합의를 하라는 말 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시민들이 무더위 속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먼저 배려하는 게 우선으로 보입니다.
[JTV] (현장 줌인) 터미널-버스회사 갈등... 주민만 ‘불편’ (6월 29일 보도, 정원익 기자)
[열린순창] 임순여객, 수개월째 정읍 도로가에서 ‘승·하차’ (6월 22일 보도, 3면, 조남훈 기자)
미디어
1. 고용노동부, MBC 특별근로감독 착수
고용노동부가 노조 탄압 논란을 겪고 있는 MBC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MBC가 부당노동행위 근절 대상 1호로 지목됐는데요, 아시다시피 MBC는 2012년 파업 이후 부당징계·해고·인사발령·단체교섭 거부 등을 일삼아 왔습니다.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되는데요, MBC 사측은 성명을 내고 방송장악 시도를 그만두라며 감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방송장악에 반발한다면 언론장악방지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면 되는데 현재 MBC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정부가 MBC를 시작으로 공영방송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경향신문] ‘노조 탄압’ MBC 특별근로감독 착수 (1면, 김상범 기자)
이명박·박근혜 정권 ‘언론장악’ 조사... ‘공영방송 정상화’ 신호탄 (10면, 김상범 기자)
[한겨레] 고용부, 부당노동행위 논란 MBC 특별감독 (10면, 박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