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07/24)
지역 뉴스
1. 최인정 도의원,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재검토에 박근혜 정부 개입 주장
최인정 도의원이 전북대병원의 제116차 정기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최근 진행된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타당성 조사는 박근혜 정부가 개입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대병원 감사인 A 씨가 이사회에서 군산 전북대병원 재검토를 적극적으로 주장했는데 A 씨가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한 박근혜 정부 인사라는 겁니다. 또 김일재 부지사와 이사장이 없는 틈을 타서 연구용역을 진행한 점도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이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주장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데요, 박근혜 정부 낙하산 인사가 왜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에 관여했는지 연결고리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전북대병원의 입장이 빠진 채 최인정 의원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이 부정적이긴 하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좀 더 신중한 대응과 주장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前 정부 방해? (1면, 김세희 기자)
2.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 안배 필요 주장, 부작용 해결이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500여 곳의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에 매년 10조 원, 5년간 50조 원의 공적재원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른바 도시재생 뉴딜 공약입니다.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한편 이명박 정부의 뉴타운 정책을 이름만 바꾼 것과 마찬가지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으로 수혜를 받는 대상과 규모, 비용에 집착하고 있다는 문제 지적과 함께 결과적으로 건설 토호세력들의 잔치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말이죠.
도시재생에 대한 청사진을 담기도 전에 전북도민일보는 자칫 재개발·뉴타운 지구가 집중된 수도권 지역에 사업이 편중될 우려가 많다고 전하면서 지역 안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라북도도 전북 맞춤형으로 도시재생 모델을 만들어 지역 안배를 적극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도 분명 필요하지만 도시재생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구체적인 재원 마련과 실행 방안, 투기방지 대책 보완이 우선입니다.
[전북도민일보] ‘50조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 안배 마땅 (1면, 설정욱 기자)
3. 성매매 밀집 지역 선미촌 업주·종사자들 생존권 보장 요구 시위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성매매 밀집 단지 선미촌 도시재생사업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지난 21일 전주시청 앞에서 선미촌 업주와 종사자들이 얼굴을 가린 채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시위를 했습니다. 문화공간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자신들을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CCTV 철거, 보복성 단속 금지, 도시 재생 사업에 성매매 종사자 참여 등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여론은 싸늘한데요, 전주MBC 박연선 기자는 성매매 자체가 불법이고 이들 상당수가 정당하지 못한 이득을 챙겨 온 당사자들로 이주 보상을 염두에 둔 집단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국의 집창촌을 지키기 위한 외부적 압박이 있었을 거라고 분석하고 선미촌 내 방치돼온 성매매 여성들에 대해서는 본인 의사에 따라 직업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매매 업주와 종사자들은 본인들의 생존권도 중요하지만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도 따른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전북일보] 도심재생 속도내자... 선미촌 업주·종사자들 ‘마스크시위’ (4면, 남승현 기자)
[전북도민일보] “생존권 가로막는 보복성 단속 중단하라” (4면, 김기주 기자)
[전라일보] “도시재생사업에 벼랑 끝으로 내몰려” (4면, 권순재 기자)
[새전북신문] 전주 성매매업소 여성 거센 반발 (6면, 최정규 기자)
[전주MBC] 마스크 시위.. 불법 성매매가 생존권? (7월 21일 보도, 박연선 기자)
[KBS전주총국] 성매매업소 밀집지역 재생 사업... “생존권 보장해야” (7월 21일 보도)
[JTV] 전주 ‘선미촌’ 철거 반대 집회 열려 (7월 21일 보도)
4. 청소년 노동권 보호조례, 감정 노동자 인권보호조례 통과 보류
지난 3월 사회적 이슈가 됐던 LG 유플러스 현장실습생 사망 사건 이후 도의회는 청소년 노동권 보호조례와 감정 노동자 인권보호조례를 발의했는데요, 두 조례안이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해 장기 표류가 우려됩니다. 사전검토 결과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예산 낭비 우려와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9월 이후 재검토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청소년들과 감정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조례인 만큼 신중하게 논의하는 것은 좋지만 자칫 시기가 늦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지 걱정이네요. 9월까지 조례안을 보완해서 통과되길 바랍니다.
[새전북신문] 불발로 그친 청소년 노동권 보호법 (2면, 정성학 기자)
5. 집단 암 발생 논란 장점마을 앞 비료공장 가동 재승인
장점마을 주민들이 집단 암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마을 앞 비료공장에 대해 법원이 재가동을 승인했습니다. 익산시가 3개월 전 시설폐쇄명령을 내리고 공장 측은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한 번 기각됐었는데요, 공장 측이 유해물질이 검출된 대기배출시설을 제외하고 가동할 수 있도록 다시 청구해 법원이 1심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임시 가동을 승인해준 겁니다.
당연히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불안감을 생각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법원을 비판했습니다. 익산시는 불안감 확산을 막기 위해서 주민들과 함께 공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 차원의 대대적인 역학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결과가 나오기까지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전북일보] 암 공포 비료공장 재가동 승인 논란 (4면, 익산=김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