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07/26)
지역 뉴스
1. 전북개발공사 분양가 부풀리기 의혹
전북개발공사가 시공한 임대아파트를 분양아파트로 전환시키면서 분양가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분양가 산정을 위한 건축비를 실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로 적용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3.3m²당 5~30만 원 정도 분양가가 높아진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설명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실건축비보다 높은 가격의 표준건축비 산정은 불법인데요, 실제로 부당이득을 얻은 만큼 입주자들에게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이런데도 전북개발공사가 왜 분양가를 부풀렸는지 의문인데요, 도의회 양용호 의원은 분양전환 과정에서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잘못된 행정 탓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전북개발공사와 승인을 해준 지자체는 어떻게 된 일인지 빨리 해명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전북일보] 전북개발공사 분양가 부풀리기 의혹 (1면, 이강모 기자)
2.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대안은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정부가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대안으로 군산항을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지원항만으로 재지정하고 해상풍력단지 구조물 제작을 군산조선소 협력업체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창과 부안에서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단지는 어장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어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5일 어민들은 선박 110여 척을 동원해 풍력단지 반대 해상시위를 벌였는데요, 비상대책위원회는 어민들의 요구가 묵살당하고 있다면서 60억 원에 달하는 지역발전기금 동의를 어업과는 무관한 찬성 측 주민들에게 받아 주민들을 이간질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해상풍력 관계자는 지역발전기금에 대한 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상황이 이런데 군산조선소 대안으로 해상풍력단지를 추진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신재생에너지 시설 건립 도내 곳곳 커지는 마찰음 (1면, 김윤정 기자)
[전북도민일보] 서남해 해상풍력 건설 반대 해상시위 (7면, 부안=방선동 기자)
[전주MBC] 해상풍력 속도.. 어민들 ‘강력 반발’ (7월 25일 보도, 박연선 기자)
해상풍력단지 “3단계까지 조속히 추진해야” (7월 25일 보도, 박찬익 기자)
[KBS전주총국] “군산항, 해상풍력 지원 항만 다시 지정해야” (7월 25일 보도)
[JTV] 군산항 해상풍력단지 지원항만 재지정 촉구 (7월 25일 보도)
[CBS전북노컷]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대안 서남해 해상풍력 어민 반대 난항 (7월 25일 보도, 도상진 기자)
[주간해피데이] 서남해 해상풍력, 60억 진실게임 (7월 20일 보도, 1면, 김동훈 기자)
3. 완주 구이저수지 수상 태양광발전 추진 갈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전라북도 곳곳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완주입니다. 구이저수지 수상 태양광 시설은 지난해 12월부터 허가를 받아 내년 12월 말까지 추진해 완료할 계획인데요, 주민들은 관광지 경관을 해치고 빛 반사에 따른 공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 측이 지역 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나 동의 절차를 구하지 않고 추진했다고 하는데요,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뒤늦게 사업설명회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빛 반사 공해도 생각보다 크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전라북도 곳곳에서 주민들과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들, 정말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까요?
[전북일보] 구이저수지 수상태양광 시설 추진 주민 반발 (8면, 완주=권순택 기자)
[전북도민일보] 구이저수지 수상태양광발전 사업 반발 (8면, 완주=정재근 기자)
4. 지역별로 다른 불합리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뭄에 이어 장마철 폭우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많은데요, 자연재해에 대비해 드는 농작물 재해보험료가 지역별로 차이가 커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도의회 최영일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벼의 경우 1ha당 보험료가 부안군 평균 42만 원, 정읍시 40만 원, 김제시 25만 원, 무주군 18만 원, 군산시 17만 원, 진안군 12만 원 등 같은 전라북도 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재해가 빈번한 지역은 재해를 입지 않은 농민들까지 공동부담이라는 명목으로 보험료를 내야 하고 심지어 재해보험조차 지역별, 품목별로 제한을 둬서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재해보험 가입률은 50%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현재 농협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만든 농협이 오히려 농민들을 불합리하게 대우하고 있는 상황,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전북도,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나서야” (3면, 강인석, 김세희 기자)
[새전북신문] 철원농민 4만원 vs 부안농민 42만원 (2면, 정성학 기자)
[전주MBC] (간추린 뉴스) 농작물 재해보험료 시·군별로 차이 커 (7월 25일 보도)
[KBS전주총국] “농작물 재해보험료 산정 방식 불합리” (7월 25일 보도)
[JTV] 재해 없어도 농작물 보험료 할증 (7월 25일 보도, 송창용 기자)
5. 비리 의혹 김제 지평선중고, 비리 제보 교사 명예훼손으로 고소
각종 비리 의혹으로 논란인 김제 지평선중고가 비리를 제보한 교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또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학교 측은 일부 교사들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해당 교사와 교육단체들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에 대한 보복성 탄압을 중단하고 고소를 취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전북교육청의 감사 결과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공익신고법과 부패방지법에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며 관련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반박자료를 내 제보자 탄압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정작 취재 면담에는 응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도 지평선중고가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전북일보] “입시·교내비리 폭로한 교사 보복 탄압 중단하라” (4면, 최명국 기자)
[전북도민일보] “지평선중고 비리제보 교사 고소 취하하라” (4면, 김혜지 기자)
[전라일보] “지평선학교, 보복 탄압 중단하라” (5면, 이병재 기자)
[새전북신문] 김제 지평선학교, ‘제보 교사 고소’ 논란 (5면, 장지현 기자)
[전주MBC] 지평선학교.. 제보 교사 탄압 논란 (7월 25일 보도, 강동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