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일부터 8월 4일까지 주요 뉴스는 미디어 힐링캠프 출장으로 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08/01)
지역 뉴스
1.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추진 논란
정부가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을 위해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로 공사를 설립해 관련 업무를 맡기는 형태인데요, 정부가 바뀌어도 장기적으로 사업의 연속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기대가 큽니다. 공사가 설립되기 전 까지는 새만금개발청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우려도 있는데요, 우선 새로 공사를 설립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고 재정적 부담도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또 빠른 매립을 위해서 공사 설립이 아닌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의견과 기존 공사에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방안마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충분히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기 바랍니다.
[전북도민일보] 정부 공공주도 용지 매립 ‘새만금공사’ 설립 검토 주목 (7월 31일 보도, 1면, 설정욱 기자)
일관성 있는 추진 속도전 확보 국회 통과까지 또 시간 축낼라 (7월 31일 보도, 3면, 설정욱 기자)
국토부 ‘새만금공사 설립’에 무게감 (1면, 설정욱 기자)
[전주MBC] 새만금개발공사 ‘기대 반 우려 반’ (7월 31일 보도, 박찬익 기자)
[KBS전주총국] 공공주도 매립 전담 ‘새만금개발공사’ 신설 방침 (7월 31일 보도)
[JTV] 공공주도 매립 위한 새만금공사 설립 검토 (7월 31일 보도)
[CBS전북노컷] '새만금개발공사' 신설과 동시에 공공주도 매립 착수 (7월 31일 보도, 이균형 기자)
2. 국민의당, 군산조선소 해결 위해 4자 협의체 제안
국민의당 소속 전북 의원 7명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정부, 정치권, 지자체, 현대중공업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군산조선소 문제를 논의하자는 건데요, 4자 협의체가 구성된다고 해도 결국 설득과 협의로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똑같아 별다른 차이가 없을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나마 그동안 군산조선소 해결에 대해 무책임했다고 비판받은 국민의당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보이네요. 이 제안에 대해 정부와 현대중공업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전북일보] “군산조선소 재가동 4자 협의체 구성을” (1면, 서울=박영민 기자)
[전북도민일보] “군산조선소 해결 ‘4자 협의체’ 구성을” (3면, 서울=전형남 기자)
[새전북신문] 군산조선소 재가동 담판짓자 (3면, 정성학 기자)
[CBS전북노컷] 국민의당 군산조선소 재가동 논의 4자 협의체 구성 제안 (도상진 기자)
3. 도의회 재량사업비 비리 수사 진척
한동안 조용했던 도의회 재량사업비 비리 수사가 브로커가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검찰이 다른 브로커의 혐의를 찾아내면서 진척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다음 주에는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거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역시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현직 도의원들의 혐의 여부인데요, 현직 의원 2~3명이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량사업비 폐지를 약속한 도의회, 이번 수사 결과로 다른 지방의회에도 재량사업비 폐지가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전북일보] 지방의회 재량사업비 수사 속도 (4면, 백세종 기자)
[전북도민일보] 재량사업비 비리 檢 칼끝 현직 도의원 정조준하나 (5면, 이정민 기자)
[전주MBC] ‘재량사업비 비리’ 수사 현직 도의원 겨냥 (7월 31일 보도)
[JTV] 입 연 브로커... 수사 ‘급물살’ (7월 31일 보도, 하원호 기자)
[CBS전북노컷] '입 연 브로커', '제3의 브로커' 檢, 재량사업비 수사 전면화 (7월 31일 보도, 임상훈 기자)
4. 정헌율 익산시장, 경찰 수사 결과에 반발
장학금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헌율 익산시장이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경찰이 짜 맞추기식 수사를 했다며 증거도 없이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기소한 것은 무리한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시장은 경찰이 수사상황을 공표한 것은 인권침해, 피의사실 공표죄 위반이라며 감찰을 의뢰했고 관련 증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이라며 무고죄로 고소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헌율 시장의 대응이 매우 적극적인데요, 정말 억울해서 그런 것인지 경찰을 상대로 한 여론전인지 시간이 지나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전북일보] “경찰 짜맞추기식 수사 강력 대응” (8면, 익산=김진만 기자)
[새전북신문] 정헌율 시장 “짜맞추기식 수사 강력대응” (6면, 익산=임규창, 최정규 기자)
[전주MBC] 정헌율 익산시장 “경찰수사 강력 대응할 것” (7월 31일 보도)
[KBS전주총국] 정헌율 익산시장 “경찰 무리한 수사, 강력 대응” (7월 31일 보도)
[JTV] “짜 맞추기 수사”... “모든 게 드러날 것” (7월 31일 보도, 정원익 기자)
[CBS전북노컷] 정헌율 시장, 경찰의 짜맞추기식 수사 비판 (7월 31일 보도, 김은태 기자)
5. 군산대 내년부터 입학금 폐지, 다른 학교로 확대될지는 미지수
국립 군산대학교가 내년부터 신입생들의 입학금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군산대학교의 입학금은 올해 기준 1인당 16만 8천 원으로 전부 합치면 3억 4,100만 원이나 됩니다. 입학금 폐지는 정부의 대학 등록금 완화 정책에 따른 것인데요, 환영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 대학교의 재정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학교로의 확산 여부가 중요한데요, 입학금이 수입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립대까지 확산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도내 사립대의 입학금은 약 57만 원 정도로 군산대에 비해 약 3배 높은데요, 도내 사립대들은 입학금에 대해 아직 논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군산대가 전국 최초의 사례인 만큼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전북일보] 군산대 입학금 내년부터 폐지 (1면, 군산=문정곤 기자)
[전북도민일보] 군산대 내년도 입학금 전격 폐지 (1면, 김헤지, 군산=조경장 기자)
내년 입학생 1인당 16만8천원 학비 경감 (7면, 군산=조경장 기자)
[새전북신문] 군산대, 도내 첫 입학금 폐지 (1면, 장지현 기자)
[전주MBC] “전형료·입학금 내려라”.. 지방대 속앓이 (7월 31일 보도, 강동엽 기자)
[KBS전주총국] 군산대학교 2018학년도부터 입학금 전면 폐지 (7월 31일 보도)
[JTV] 군산대, 입학금 폐지... 전국 첫 사례 (7월 31일 보도, 조창현 기자)
[CBS전북노컷] 군산대, 2018학년도부터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7월 31일 보도, 김은태 기자)
[한겨레] 국립 군산대, 내년부터 입학금 안받는다 (9면, 최성진, 안관옥 기자)
[경향신문] 국립 군산대 입학금 폐지 ‘고액 사립대’ 동참이 관건 (10면, 남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