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017. 8. 14. 13:04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08/14)

 

1. 국민의당 전당대회, 전북 몫 찾기보다 후보자의 쇄신 방안과 검증 보도 필요해

827일 열리는 국민의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역 신문들이 이른바 호남 민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지지한 대선과 비교하며 이번에도 전북이 높은 지지율로 야권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눈에 띕니다. 전북 출신인 정동영 의원에 주목하는 논조도 눈에 띄네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권에서 전북 몫을 찾는 것보다 국민의당이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인데요, 전당대회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보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북일보] 호남민심, 누구에 국민의당 당권 쥐어줄까 (3, 서울=박영민 기자)

[전북도민일보] 대선 승리 이끈 전북의 힘이번엔 국민의당 대표 결정? (3, 서울=전형남 기자)

                    이언주 출마 선언... 국민의당 당 대표 선거 ‘4파전’ (3, 서울=전형남 기자)

[전라일보] “내가 바로 적임자”... 불 붙은 당권경쟁 (3, 서울=김형민 기자)

[새전북신문] 국민의당 전대, 야권 실익 찾는 계기 (3, 서울=강영희 기자)

                 “지방선거 승리, 상향식 조기 공천 필요” (3, 서울=강영희 기자)

 

2.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는 원전사고 비상계획구역 지자체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자체는 매년 4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요, 정작 사고 발생 시 피해가 예상돼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인근 지자체들은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원전 소재 시·도만 지역자원시설세를 배분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는 한빛원전에 인접한 고창과 부안이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해 원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가 없어 사고가 발생해도 무용지물입니다. 한빛원전과 연결되어 있는 비상 핫라인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대처가 늦을 우려도 있습니다. 관련 지원 없이 비상계획구역만 확대한 정부의 신속한 관련법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원전 인접 고창·부안 지원 전무 지역자원시설세 세법 개정해야“ (2, 이강모 기자)

[전북도민일보] 한빛원전 관련 상황전파·지원 전북 철저 외면 제도개선 마땅 (2, 김민수 기자)

[전라일보] 영광 한빛원전 사고나도 전북 수개월 지나야 접수 (1, 김대연 기자)

 

3. 부자증세, 전라북도는 혜택 거의 없어

정부가 세수 증대를 위해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증세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부자증세를 해도 도내 고소득자가 적어 전라북도에 돌아오는 혜택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재정이 열악한 전라북도는 걱정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의 안이 그대로 실행되면 연간 74억 원 증액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마다 재정격차를 줄이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역마다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지역균형발전을 약속한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도민일보] ‘부자증세재정확충 전북은 맹탕’ (1, 설정욱 기자)

[전라일보] 전북 ‘6500억대 지방세 개정 혜택미미 (1, 김지혜 기자)

 

4. 부안 중학교 교사 자살, 성추행 의혹 억울함 호소

부안의 한 중학교에서 또 성추행 의혹이 발생했는데요, 성추행 의혹을 받은 교사는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지난 4월 학생들과 신체를 접촉하며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수사 종결했지만 도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징계했습니다.

유족들은 피해 학생들이 증언을 번복하고 있다면서 도교육청과 학생인권센터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반면 도교육청과 학생인권센터는 안타깝지만 성추행은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철저한 조사로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길 바랍니다.

 

[전북일보] 성추행 의혹으로 자살한 교사 억울함 없어야 (15, 사설)

[전북도민일보] 중학교 교사 자살사건 법정싸움 비화 (4, 김혜지 기자)

[새전북신문] “학생인권센터가 죽였다부안 교사 유족 억울함 호소 (1, 공현철 기자)

 

5. 전주시, 풍남문 광장 세월호-사드 반대 현수막 철거 논란

전주시가 시민사회단체가 풍남문 광장에 부착한 세월호와 사드 반대 현수막을 철거해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인근 상인회, 광장 이용객들의 민원과 나무의 생육을 철거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에 현수막을 옮겨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행정권을 남용한 강제 철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집회신고 절차를 받고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을 일방적으로 철거했다는 겁니다. 또 자진 철거를 권고하는 공문을 받은 적이 없고 현수막이 걸려있던 나무도 멀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시가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협의를 먼저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새전북신문] 전주시 세월호 현수막 철거논란 (6, 최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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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정치가 바로 서지 않으며 결국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을 알아야 세상이 바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로 보아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 1999년 12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창립선언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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