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식 남원시장 주민소환 투표 서명부 이의신청 많아, 실시 여부 미지수 전망(뉴스 피클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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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최경식 남원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추진위원회가 남원시 주민 1만 1,639명이 서명해 주민소환 요건을 채웠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서명부 열람을 진행했는데 대리서명 등 이의신청이 4,000건 넘게 들어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주민소환 실시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 참고. 최경식 남원시장 주민소환 투표 서명부 접수, 실제 투표 전망은?(뉴스 피클 2023.12.20.)

최경식 남원시장 주민소환 투표 서명부 접수, 실제 투표 전망은?(뉴스 피클 2023.12.20.)

 

#남원시장 주민소환 요청 서명부 공개, 대리서명 논란 이어져

지난해 10월부터 최경식 남원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추진위원회는 최경식 남원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 학력을 기재했고, 인사 전횡, 소통 부재, 춘향 영정을 만들면서 시민 자존심에 상처를 줬다는 등의 이유로 주민소환을 추진했는데요, 남원시의 경우 최소 서명 수가 1만 154명(유권자의 15%)이었는데 추진위원회가 받은 서명은 1만 1,639명으로 1,485명이 더 많아 요건을 충족했는데요.

이후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일까지 7일 동안 최경식 남원시장 주민소환 서명부를 공개해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 언론들은 이 과정에서 대리서명 논란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4월 25일 자 LG헬로비전 헬로TV 뉴스 전북 보도 화면 편집

4월 25일 LG헬로비전 전북방송이 ‘단독’이라고 표시해 관련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LG헬로비전 전북방송은 “본인도 모르게 개인 정보가 유출되고 서명까지 도용된 피해 사례도 확인됐다. 해당 피해자의 경우 기존 주소와 현 주소를 각각 다른 사람이 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라며 한 사례를 보도했고, 대리 서명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외에도 같은 날에 전주MBC, JTV전주방송, 뉴시스 등도 이의신청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하지 않은 서명으로 확인되면 무효로 처리가 되는데요, 무효 처리된 서명이 1,485명보다 많을 경우 주민소환 최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민소환도 무산됩니다.

 

이에 대해 주민소환 추진위원회는 4월 25일 JTV전주방송 보도에서 “서명에 참여한 사람들의 진정성을 훼손하려는 시도, 한 분, 한 분이 서명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든지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행위는 잘못됐다고 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4월 25일 뉴시스는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 열람은 신청자 대부분이 추진위와는 반대의 입장을 가진 이들로 해석된다. 서명부의 올바른 기재를 확인한다는 것 자체의 목적이 추진위가 받아 선관위에 제출한 서명부의 위법요소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라며 문제점 지적과 이의신청이 이어지는 이유를 추측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KBS전주총국] 남원시장 주민소환 서명부 열람 시작(4/25)

[전주MBC] "2년은 너무 길다".. 남원시장 주민소환 '속도'(4/25, 조수영)

[JTV전주방송] 주민소환 열람 시작...대리서명 '논란'(4/25, 하원호)

[LG헬로비전 전북방송] [단독]"서명 도용"…남원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 부정 사례 잇따라(4/25, 김남호)

[뉴시스] 최경식 남원시장 주민소환투표 서명부 열람 시작…이의신청 줄이어(4/25, 김종효)

 

#남원시장 주민소환투표 가능할까? 불확실한 전망 속 주민소환 추진 의미는?

때문에 실제 주민소환 실시 여부에 대한 전망은 불확실합니다. 4월 29일 전북일보는 “주민소환투표가 한없이 지연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서명부 심사는 통상 3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길게는 2년가량이 걸리기도 한다. 본인이 서명했는지를 일일이 따지고 이의신청을 받는데다 이름을 잘못 기입했을 경우 무효처리하지 않고 다시 서명할 수 있도록 보정 기간 10일을 추가로 부여하기 때문이다. 심사 과정을 통과해도 당사자인 최경식 시장 측의 소명서를 받고 주민투표 발의와 공고 등의 과정에 최소 1달 이상이 소요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4월 30일 KBS전주총국과 LG헬로비전 전북방송 보도에 따르면 4월 29일까지 무려 3,200여 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는데요. 서명부 열람이 끝난 후 5월 6일 전주MBC는 “이의신청 건수가 4,60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단 전주MBC 보도에서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6일까지 서명부에 대한 검증을 모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결과가 때 맞춰 나올지는 계속 지켜봐야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12월 19일 전주MBC와 전북의소리는 이번 남원시장 주민소환 추진에 의미를 부여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에 한 획을 긋는 일대 사건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의미를 부여한 적이 있는데요. 민주주의 시스템의 작동이라는 평가와는 달리 일부 언론에서는 정치적 의도에 의한 추진이라고 보도하는 등 주민 소환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존재한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지난 4월 25일 뉴시스는 “주민소환 추진위원장 자체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최 시장과 경쟁 관계에 있던 후보 측 사무장이었다는 것이 기자회견 현장의 언론인에 의해 밝혀졌다. 이 때문에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불복행위로 비춰지며 그 순수성을 의심받았다. 주민소환 추진 이유로 제시한 내용도 보는 이에 따른 관점의 차이에서 명분이 부족하다는 논란이 있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4월 25일 전주MBC는 주민소환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음에도 “결코 적잖은 시민들이 한 목소리로 단체장을 규탄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이번 남원시장 주민소환 추진 결과뿐만 아니라 의미와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전북일보] 최경식 시장 주민소환 ‘본투표 촉각’(4/29, 9면, 이준서)

[KBS전주총국] 최경식 남원시장 주민 소환 서명부 열람…본 투표 전망은?(4/30, 김현주)

[전주MBC] "대리 서명 VS 조직적 방해".. 주민소환 '안갯속'(5/6, 조수영)

[LG헬로비전 전북방송] 남원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 일부 수임자 대리 서명 (4/30, 김남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