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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민언련 성명] 보복 취재와 부업으로 연명하는 사이비 기자는 퇴출해야 한다!(20240422) [성명] 보복 취재와 부업으로 연명하는 사이비 기자는 퇴출해야 한다. 비판 기사를 앞세워 광고비를 강요하고, 관변단체 임직원을 겸직해 부업 논란까지 낳은 임실 지역 기자에게 검찰이 지난 3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해당 기자는 임실군에 소재한 인터넷신문 발행인이며 동시에 도내 인터넷신문과 뉴스통신사의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하면서 임실군 관변단체 임원을 겸직했는데 인건비를 보조금에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 이해충돌 논란을 낳았다. 또한 해당 기자는 관변단체 임원 자리를 맡는 과정에서 기자 권한을 활용하며 공익적 목적의 보도를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한 도구로 썼다는 비판을 받았다. 더 큰 문제는 2018년부터 임실군을 출입하며 비판 기사를 빌미로 광고비를 강요한 정황이다. 부당한 광고요구를 일.. 2024. 4. 22.
[제22대 총선 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선거방송토론회 현황 보고서 2차 제22대 총선 전북특별자치도 선거방송토론회 현황 보고서 2차 2024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3월 18일부터 4월 4일까지 전북 지역 언론사가 자체 진행한 언론사 초청 토론회와 각 지역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각 선거구별로 구분하고 토론회 횟수를 확인했으며 토론회에 불참한 후보자들의 사유를 정리했다. 또한 각 토론회에서 나온 질문을 분석해, 토론회에서 다뤄진 질문 분야와 주제의 중첩 여부를 확인했다. 1. 전북자치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방송토론회 현황 표 1-1) 언론사별 선거방송토론회 개최 및 중계 현황 언론사 선거구 진행 횟수 KBS전주총국 전주을 6 전주병(선거방송토론위원회) 익산갑(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정읍‧고창(선거방송토론위원회) 남원‧장수‧임실‧.. 2024. 4. 11.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 공동 보도자료] 제22대 총선 지역미디어 정책 의제 제안 답변 결과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 공동 보도자료] 제22대 총선 지역미디어 정책 의제 제안 답변 결과 1. 국민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애쓰는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 네트워크’(이하 지역민언련)는 각 지역의 유일한 언론 시민단체로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2. 지방에 대한 중앙의 권력화가 공고해지고 미디어 영역에서도 중앙 집중적 구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언론의 위기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매체 환경의 빠른 변화와 정부의 시장중심주의 미디어 정책 기조는 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지역 민주주의 실현, 지역소멸 위기.. 2024. 4. 3.
[전국민언련네트워크 공동 논평] 서창훈 신문윤리위 이사장 재선임, 심히 유감이다! [전국민언련네트워크 공동 논평] 서창훈 신문윤리위 이사장 재선임, 심히 유감이다! 전북일보 서창훈 회장이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하 “신문윤리위”) 이사장으로 재선임 됐다. 신문윤리위는 3월 27일(수) 제41차 정기총회와 제157차 이사회를 열고 서 회장을 이사장으로 재선임했다. 서창훈 이사장 재선임 결정에 전국민언련네트워크는 심의 유감이고 참담한 심정이다. 전국민언련네트워크는 2022년 11월 서 이사장 선임 결정에 ‘즉각 사퇴하라’ 하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사회적 책임과 자율규제 기구의 위상에 맞는 이사장을 선임해야 마땅할 신문윤리위가 결국 ‘범죄 경력’과 ‘토호 유착’, ‘정언유착’으로 비판받아온 서창훈 이사장 재선임 결정을 내린 것이다. 윤리성과 공신력을 생명으로 하는 언론자율규제기구 수장에.. 2024. 4. 3.
[성명] ‘여사’ 호칭 논란이 토론회 거부 명분이 될 수는 없다! - 전주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의 선거토론회 보이콧 입장을 보며 - (20240328) ‘여사’ 호칭 논란이 토론회 거부 명분이 될 수는 없다! - 전주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의 선거토론회 보이콧 입장을 보며 - 전주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후보자가 KBS 전주총국에서 주최한 선거방송토론회를 보이콧했다. 언론보도를 종합해 보면 KBS 전주총국 제작진이 자신의 공약인 ‘김건희 종합특검’을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으로 토론회 자막에 ‘여사’를 붙여 방송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성윤 후보자는 이번 논란을 ‘대통령 배우자 심기 경호’ 때문에 발생한 ‘공약 입틀막’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진상조사와 대국민 사과가 선행되기 전까지 KBS 주최 토론회는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KBS전주총국은 후보자가 상황을 확대 해석한 것이라는 반박 입장을 냈다. 우선 KBS전주총국도 해당 논.. 2024. 3. 28.
보고서) 2022-2023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 독자(권익)위원회 현황 보고서 전북민언련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 독자(권익)위원회 운영 실태를 각 사에서 보도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 을 통해 의무적인 운영 근거를 두고 있는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와 달리 신문의 독자(권익)위원회와 관련된 법 조항은 “신문사업자ㆍ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문 기구로 독자권익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는 규정 하나로 각 신문사의 자율적인 운영에 맡기고 있다. 독자(권익)위원회 운영 방식 개선도 각 신문사의 자율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언론사의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는 지표 중 하나로 규정된 독자(권익)위원회를 평가하는 항목들이 공유되고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지역사회에서 지속.. 2024. 1. 19.
[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 윤땡 뉴스도 모자라 지역 뉴스 축소하는 박민 사장 제정신인가! [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 윤땡 뉴스도 모자라 지역 뉴스 축소하는 박민 사장 제정신인가! 용산 낙하산 박민 KBS 사장의 무도한 행보가 이번에는 지역을 향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지난 1월 10일 “지역정책실은 오늘 업무보고에서 현재 9개 총국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자체 제작해 온 7시 뉴스를 현행 40분에서 10분으로 축소하겠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뉴스를 축소하면 예산 40억 원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하면서 KBS 지역방송에 대한 철학 빈곤을 박민 사장이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박민 사장은 공영방송 수장으로서 자질 부족과 지역 공영방송에 대한 철학 부재로 임명 이전부터 많은 우려를 낳았다, 윤석열 정권의 수신료 분리징수 강행으로 불안해진 공.. 2024. 1. 12.
[전국민언련네트워크 성명]언론 장악, 언론 탄압으로 민주주의 퇴행 불러온 이동관 탄핵하라! 언론 장악, 언론 탄압으로 민주주의 퇴행 불러온 이동관 탄핵하라!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과 언론탄압, 민주적 언론제도 파괴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거세고 무자비하다. 윤석열 정권은 합의제 취지를 무력화한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로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 해임 칼날을 휘두르고, 언론사 취재와 보도 과정에 대한 강제수사와 사전검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부당한 개입과 인터넷매체 심의,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가짜뉴스센터를 만들어 비판언론 낙인찍기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방송문화진흥회 등을 비롯한 언론기관과 연합뉴스, KBS, EBS에 낙하산을 내리꽂고, 이렇게 임명된 친정권 인사들은 공영언론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 ‘윤석열 꼭두각시’로 불리며 낙하산.. 2023. 11. 15.
[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 ‘윤석열 낙하산’ KBS 파괴자 박민은 당장 사장에서 물러나라 ‘윤석열 낙하산’ KBS 파괴자 박민은 당장 사장에서 물러나라 부적격 논란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KBS 보궐사장이 된 박민의 무도한 행보가 거침없다. 취임하기도 전부터 앵커를 교체하더니, 입성 하루 만에 공영방송 파괴자의 실체를 드러내며 편성규약과 단체협약을 위반하면서 KBS를 무참하게 유린하고 있다. 친윤방송, 땡윤뉴스로 전락하는가 박민 보궐사장은 임명되자마자 기습 작전하듯 주요 간부 전원을 교체하고, 주요 뉴스·시사프로그램·라디오프로그램 진행자와 출연진에게 무더기 하차를 통보했다. KBS 대표 시사 프로그램인 는 시청자 고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편성에서 삭제했다. KBS 구성원을 향한 선전포고이자 자기 사람만 쓰겠다는 편파적 인사로 KBS를 지켜보는 국민과 시청자들은 안중에도 없는 오만방자.. 2023. 11. 15.
(사)민언련 논평)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통과한 방송3법 개정안을 조속히 재가하라(20231110)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통과한 방송3법 개정안을 조속히 재가하라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3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인사를 앉혀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며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켜 온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방송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의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1년의 긴 시간만큼 녹록지 않은 과정을 거쳤다. 시민 5만 명이 2022년 11월 18일 ‘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개정 국민동의청원’에 나서며 시작된 방송3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는 등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시간 끌기와 방해로 난항을 겪다가 소.. 2023. 11. 10.
[공동기자회견문] 방송법을 처리하라! 이동관을 탄핵하라! [공동기자회견문] 방송법을 처리하라! 이동관을 탄핵하라! 윤석열 정권 출범 후 일년 반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우리는 한국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가 얼마나 취약한 제도적 기반 위에 있는가를 실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원회, 공영방송 이사회, 수신료 재원구조까지 공적 미디어 체제는 정권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장악할 수 있는 구조였고, 언론 보도 자율성의 상징인 뉴스룸도 검경에 의한 압수수색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였다. 윤석열 정권은 이 취약성을 노려 한국 언론 자유 체제를 공격해왔고, 민주주의 체제 또한 수렁에 빠뜨렸다. 근본적인 변혁이 필요하다. 한국 언론 자유는 더 이상 정치권의 선의에 기댈 수 없다. 공영방송과 방통위를 둘러싼 시대착오적인 위협에 똑같은 싸움을 반복할 이유도 없다. 하여.. 2023. 11. 10.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성명] 전북민주언론연합 활동가에 대한 비위 언론인의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는 부당하다!(20231025) [성명]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활동가에 대한 비위 언론인의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는 부당하다 -시민사회 활동가의 정당한 비판에 대한 고소, 시민사회 활동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지난 2018년 ‘김영란법’ 및 공갈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언론사 전 대표 A씨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전북민언련)의 활동가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소한 일이 최근 알려졌다. 전북민언련 활동가가 페이스북에 A씨의 언론사 임명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여 명예훼손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의 정당한 활동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일이다. A씨는 2017년 다수의 사업체를 방문하여 후원금 또는 광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5,96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징역 1년(집행유.. 2023. 10. 25.
전주완주 출입 기자가 운영하는 H식당에 업무추진비로 지출된 금액은 얼마일까? 완주군, 전주시 업무추진비 내역 분석 지난 9월 6일 완주군은 ‘부군수 취임에 따른 소개와 인사를 위한 출입기자와의 간담회’를 전주에 있는 ‘H식당’에서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부군수를 비롯해 기회예산실장, 기획팀장, 예산팀장, 공보실 관계자들과 군청출입기자단 중 지역일간지 소속 기자 9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문제는 이러한 공식 식사자리에서 술잔을 던지는 등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해당 자리에 기자단 소속이 아닌 인터넷신문 관계자 A가 찾아와 시비를 걸자 기자단 간사 B가 A에게 술잔을 던지면서 상해가 발생했고, 이 외 다른 기자가 욕설을 하며 개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전북민언련)에서는 9월 11일 성명을 내고 기자단 사과, 브리핑룸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 마련,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 사안 문제(H.. 2023. 9. 26.
[성명] 완주군청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생한 기자들 간 폭력 사건, 조용히 무마하면 끝날 일인가?(20230911) 완주군청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생한 기자들 간 폭력 사건, 조용히 무마하면 끝날 일인가? 완주군청 관계자와 지역일간지 중심의 군청출입기자단(이후 ‘기자단’)이 함께한 공식 식사자리에서 술잔을 던지는 등 폭력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9월 6일 저녁 완주군은 ‘부군수 취임에 따른 소개와 인사를 위한 출입기자와의 간담회’를 전주에 있는 식당에서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부군수를 비롯해 기획예산실장, 기획팀장, 예산팀장, 공보실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기자단 중 지역일간지 소속 기자 9명만 참여했다고 한다. 문제는 해당 자리에 기자단에 소속되지 않아 초대받지 못한 인터넷 신문 관계자 A가 술에 취한 채 찾아와 문제를 제기하며 발생했는데, 기자단 간사가 A에게 술잔을 던지면서 상해가 발생했고, 이 .. 2023. 9. 11.
[성명] 비위 언론인에게 지위 제공한 전라일보, 지역민과 독자의 냉소는 염두에 없나?(20230905) 비위 언론인에게 지위 제공한 전라일보 지역민과 독자의 냉소는 염두에 없나? - 전라일보 비위 언론인 지역주재 임명 관련 전북민언련 입장 - 도내에서 첫 ‘김영란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백수 전 삼남일보 대표가 지난 7월 전라일보 편집국 김제주재로 돌아왔다. 이백수 전 대표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김영란법)’ 및 ‘공갈’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684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던 자다. 판결문에 따르면 “언론인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도내)은행의 홍보팀장 등에게 (도내)은행에 악의적인 기사를 반복적으로 보도할 것 같이 협박하여 550만 원을 갈취”, “(이백수) 단독으로 19차례에 걸쳐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인 합계 5,960만 원을 받은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2023. 9. 4.
(사)민언련 성명) 윤석열 정권의 독재 실행기관, 이동관의 ‘방송파괴위원회’와 끝까지 맞서겠다 윤석열 정권의 독재 실행기관, 이동관의 ‘방송파괴위원회’와 끝까지 맞서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이동관 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명박 정권 당시 아시아 최상위권이었던 언론자유를 한순간에 추락시키고, 방첩기관을 동원해 기자들을 사찰하고, 개인 이익을 위해 언론사에 외압을 서슴지 않았으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지명 전후 불거진 자녀 학폭 무마 의혹, 배우자를 통한 인사청탁 의혹 등 자질과 도덕성 모두 부적합한 인사의 임명을 강행한 윤석열 정권은 극우 파시스트 정권이라 불리기에 손색이 없다. 이동관은 방송통신위원장이 되어 무엇을 하려 하는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동관 후보는 언론장악 우려를 표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빈정대거나 적반하장식 태도로 일관하며 이명박 정권의 언론탄압 기술자 ‘MB괴벨.. 2023. 8. 25.
[사후 보도자료] "지역 언론 재원 마련 큰 틀 논의 필요해 ” (20230824) https://youtu.be/QyAjcSVuAks?si=F5YTMmKOhZQTfr5n "지역 언론 재원 마련 큰 틀 논의 확장 필요해 ” 24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호남언론학회, 언론노조 전북협의회 공동주최로 “윤석열 정부의 방송정책에 대한 긴급 좌담회”가 전북대 인문사회관에서 열렸다. 김은규 전북민언련 공동대표와 한승우 언론노조 전북협의회 의장의 인사말로 시작한 좌담회는 김은규 대표의 진행으로 유진휘 KBS전주총국 기자와 이창익 전주MBC 기자의 발표로 시작되었다. ‘정부의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와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이 미칠 영향’에 대해 먼저 유진휘 KBS전주총국 기자는 “수신료 분리징수에 따른 시청자와 여러 사회 주체의 혼란이 있다”며 이번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공영.. 2023. 8. 24.
[공동결의문] 오늘 방송통신위원회는 스스로 사망선고를 내렸다 오늘 방송통신위원회는 스스로 사망선고를 내렸다 지난 몇 달간 헌법 위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목적 위반, 방송법 위반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든 폭력적 의사결정으로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 공공성을 송두리째 윤석열 정권에 상납한 이 위원회는 더 이상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독재집행기구임을 스스로 선언했다.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 아래 과거 어떤 위원장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던 공영방송 이사들에 대한 무더기 해임, 헌재와 대법원 판단을 부정하는 수신료 분리 고지 시행령 개정 등을 군사작전하듯 강행해 방송을 쑥대밭으로 만든 방송통신위원회의 만행은 민주화 이후 최악의 언론통제와 방송장악 사례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우리는 보았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농락하며 한마디 반성도 없이 오직 대통령의 뒷배만 믿.. 2023. 8. 21.
[보고서] 2021년 하반기~2023년 상반기 전북 지역 방송사 시사토론 프로그램 패널 분석 보고서 2021년 하반기~2023년 상반기 전북 지역 방송사 시사토론 프로그램 패널 분석 보고서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21-2023년 전북 지역 방송 4사의 4개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출연자 분석을 진행했다. 출연자의 성별, 직업별 다양성 및 양성평등 지수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이다. 출연자란 고정 진행자를 제외하고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한 사람을 지칭하며 동일인이 반복 출연한 경우 횟수를 누적해서 집계했다. | 전북 지역 방송사 시사토론 프로그램 현황 1. 프로그램 현황 KBS전주총국 , 전주MBC → (2022년 4월 3일 방송부터 프로그램 개편), JTV전주방송 총 3개의 시사토론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출연한 패널들의 성별 및 직업, 주제를 분석했다. 각 사 홈페이지에 업로드 된 프로그램 다시보기 영상을 기준.. 2023. 8. 11.
2021-2023 전북 지역 방송 3사 시청자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서 전북 지역 방송 3사 시청자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서 방송법 제87조(시청자위원회), 방송법 시행령 제64조(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라서 각 방송사는 의무적으로 10~15명 이내의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해서 매월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라북도 지역방송사는 시청자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KBS전주총국, 전주MBC, JTV전주방송 세 방송사를 대상으로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보고서에 첨부된 표는 각 방송사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1-2023.04월까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과 위원 명단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지역방송사 시청자위원회 운영 현황 1) 자료 공개 현황 전북지역 지상파방송 3사는 현재 각 홈페이지에 시청자위원회 코너 및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 2023. 7. 17.
[성명] 전라일보 출신 선거브로커 기자, 유죄 판결에 대한 전북민언련의 입장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제8회 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선거브로커 사건'을 촉발시킨 전직 지역일간지 기자(전 전라일보 부국장)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기자는 당시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중선 민주당 예비후보에게 평소 친분이 있던 선거 브로커를 소개해 주고, 이들의 제안을 수용하도록 권유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공개되었던 녹취록에서는 브로커들과 만남을 거부하는 이중선 예비 후보에게 재차 접촉해 ‘○○(선거브로커)가 시키는 대로 하라'며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 작년 7월 전북 지역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해당 기자를 고발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건설 사업권, 인사권을 달라는) 선거 브로커의 제안이 .. 2023. 7. 14.
[전국민언련] 국민의견 배제한 수신료 분리징수 즉각 중단하고 시민공론화 추진하라 (20230711) 국민의견 배제한 수신료 분리징수 즉각 중단하고 시민공론화 추진하라 공영방송을 굴복시키기 위해 윤석열 정권은 어디까지 국가 시스템을 파괴할 것인가. 윤석열 정권이 ‘국민생각함’ 온라인 찬반조사를 명분 삼아 강행한 수신료 분리징수는 결국 민주주의 파괴로 직결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독립성 파괴, 대통령령(시행령)이 상위법을 흔들고 국가기관이 대놓고 직무유기를 선언하는 법치주의 파괴에 이어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언론자유 파괴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정권의 속내는 분리징수 의결 직후 방송통신위원회가 낸 보도자료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방송법이 정한 수신료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게 아닌데도, 방송통신위원회는 분리징수가 ‘수신료 납부 선택권’을 주는 것이라 호도하며 .. 2023. 7. 11.
[(사)민언련 성명] 윤석열 정권 수신료 분리징수 폭주 멈춰 세우고, 시민 공론화로 해결하자(2023.07.05.) 언론계를 비롯한 국민의 반대 여론에도 윤석열 정권이 강행하고 있는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이 졸속에 졸속을 거듭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 5일 오전 정부여당 추천 위원 2명만으로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공영방송 존립을 위협하는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에 반대해온 야당 추천 김현 위원은 이날도 2명 위원의 일방적 의결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결국 방송통신위원회는 5명 체제로 운영돼야 함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한상혁 위원장 강제 해임으로 공석이 된 자리를 직무대행 중인 김효재 위원, 그리고 이상인 위원의 결정으로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비정상적 의사결정 구조는 합의제 독립기구로서 독립성이 생명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 .. 2023. 7. 6.
[지역민언련 네트워크 공동 논평] 대책 없는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은 지역 시청자에 대한 폭력이다. (20230626) [지역민언련 네트워크 공동 논평] 대책 없는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은 지역 시청자에 대한 폭력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 공영방송의 모델부터 다시 정립하라 언론 길들이기에 나선 윤석열 정부의 반민주적·위법적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절차와 공론화도 무시한 채 일사천리로 진행된 권위주의적 의사 결정 행태는 ‘분리 징수’라는 위협만이 존재할 뿐 공영방송에 대한 고민도 대책도 없다. 오늘로 끝나는 입법예고 기간 단축도 시민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역력히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의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은 절차적으로도 문제지만 시민들의 이견을 억압하고 분열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해 대안을 모색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이다. 여기에 지역 시청자의 권익 훼손도 예상되기에 ..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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