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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1060

전북에서 계속되는 코로나19 집단 감염, 외국인 국적 언급, 낙인 찍는 보도 피해야(뉴스 피클 2021.07.29.)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12일 익산의 한 농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후 외국인 노동자들 일상 모임과 관련된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자칫 이들을 향한 차별과 혐오가 생기는 건 아닌지 우려되고 있는데요, 지역 언론들이 관련 내용을 보도하기 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일상 감염 계속... 특정 국적 언급 피해야 지난 12일 익산의 한 농장에서 13명의 외국인 노동자 집단 감염이 발생했죠. 당시 지역 언론들뿐만 아니라 통신사, 한겨레, 국민일보, 한국일보 등 중앙 언론들까지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해당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적을 기사로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언론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적을 직접 언급하면 자칫 해당 국적의 외국인들을 향한 .. 2021. 7. 29.
보조금 받고도 운영 안 하는 무주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예산 낭비 논란(뉴스 피클 2021.07.28.)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해 무주군이 진행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지원 사업’. 그러나 무주신문은 해당 사업을 보조금 사업의 문제점을 노출한 대표적 사업으로 꼽았습니다. 보조금을 지원 받고도 문을 열지 않은 일부 판매장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무주군 재정 결손 사태와 관련해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무주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지원 사업이란? 지난 12일 무주신문 보도에 따르면 무주군은 지난해 사업 대상지 4개(무주읍 2개, 구천동 1개, 안성면 1개)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8000만 원(군비 5600만 원, 자부담 2400만 원)으로, 각 사업자가 1400만 원씩 지원을 받았습니다. 해당 예산은 판매장 리모델링, 농·특산물을 보.. 2021. 7. 28.
‘인재’ 맞지만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 지난해 수해 피해 보상은 도대체 언제?(뉴스 피클, 2021.07.2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26일 섬진강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가 지난해 발생한 수해 원인 조사 결과 최종 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자 지역 언론들이 관련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조사 결과를 두고 여전히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늦어지는 피해 보상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섬진강댐 수해 원인 조사 최종 보고회 결론은? 지난해 8월 섬진강 하류 지역에서 발생한 수해 피해,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남, 경남 지역의 지자체들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피해가 발생한 원인으로 부실한 댐 관리 문제 등 ‘인재’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지난 7월 초 발표된 수해 원인 중간 조사 결과에 이어 26일 남원 문화누리센터.. 2021. 7. 27.
전북대학기술지주회사의 이익 추구, 어긋나는 전라북도 산학협력(뉴스 피클 2021.07.26.)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북대학기술지주회사를 알고 계시나요? 전라북도와 지역 대학들의 주도로 지역 대학이 연구한 기술을 사업으로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업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났음에도 성과가 미흡하고 산학협력이라는 취지를 부정하고 있다는 비판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어떤 상황인걸까요? #전북대학기술지주회사는 어떤 곳? 이 회사의 공식 명칭은 (주)전북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로 ‘JB기술지주’라는 약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1일 전주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1년에 대학과 산업체 간 협력과 상생을 취지로 설립됐습니다. 기자는 “대학의 기술을 지주회사로, 이걸 다시 자회사로 이전해 사업을 진행하고 대학과 수익을 나눠 갖는 선순환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수십억 공적자금 .. 2021. 7. 26.
추경에서도 인건비·운영비 삭감된 완주자원봉사센터. 왜?(뉴스 피클 2021.07.23)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완주군의회가 완주군자원봉사센터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포함된 1억 69만 9000원을 삭감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하반기 운영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완주자원봉사센터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게 대다수 완주군의원들의 생각이라는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본예산에 이어 올해 추경까지 예산 삭감된 완주자원봉사센터 오늘 자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22일 제26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 11명의 의원 중 3명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2명 무효표로 완주자원봉사센터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1억 69만 9000원이 삭감됐습니다. 전북일보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 의회에서도 인건비가 삭감되면서 완주자봉 운영은 파행 우려가 커졌다... 2021. 7. 23.
익산시 새 청사 건립 계획 차칠 우려에 문제없다는 익산시, 익산시 재정 부담은?(뉴스 피클 2021.07.22)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익산시의 새 청사 건립비용에 LH가 아파트 개발 이익금으로 건립비 절반 정도를 부담하기로 했는데요, LH의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일부에서 청사 건립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재원 계획을 변경해 문제가 없다는 익산시의 입장이 이어졌습니다. 관련 보도를 정리했습니다. #신청사 건립비 절반 정도 부담하기로 했던 LH 아파트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못 해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청사 건립비 예상 비용은 약 948억 원입니다. 이중 470억 원을 LH가 부담하기로 했던 게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옛 익산경찰서 부지에 아파트를 짓고 거기에서 나오는 개발 이익금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LH의 아파트 건립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 2021. 7. 22.
복지기금으로 차량운영비, 견학에 효도관광까지, 무주 기금 운용 문제 지적(뉴스피클 2021.07.2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재난 상황에서도 기존에 하던 대로 예산을 집행하다 282억 원 재정 손실을 발생시킨 무주군. 코로나와 폭우 때문에 지자체 기금이 부족하게 된 사례처럼 거론되지만 실은 부적정한 기금 사용 등 예산 관행 문제들이 누적되어 있었다는 것을 무주신문에서 보도했습니다. #무주살림, 이대론 안 된다! 무주신문은 151호에서 최근 3년 치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해마다 지적된 예산 문제점을 중점 보도했습니다. 최근 282억 원의 재정 결손 사실이 알려지고 무주군은 곧바로 부서별 긴축재정에 돌입, 불필요한 사업 자제는 물론 각종 기금을 통합해 예산 절감 및 재정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나라 살림 전체가 그리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여 무주군 재정 건전성도 쉽.. 2021. 7. 21.
전주시의 부동산 내로남불? 특혜 논란과 ‘땅 장사’라는 언론 비판 이어져(뉴스피클 2021.07.20.)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해부터 아파트 값이 급등하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전주시. 행정에서도 부동산 투기 단속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 행정이 시유지와 관련된 특혜 논란에 이어, 땅 장사를 하고 있어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라는 전북일보와 경향신문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옥토주차장 부지와 맞바꾼 에코시티 상가 시유지 교환 후 반년 만에 95억 원 오르고 팔려 전주시는 전주국제영화제 행사 공간 확보와 독립영화의집 건립을 위해 영화의 거리에 있는 옥토주차장 부지(15150.4㎥)매입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15일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옥토주차장 토지주의 반발로 매입이 쉽지 않았는데요, 결국 전주시는 매입하는 대신 올해 2월 1일 시가 소유한 에코시티 주상복합용지(9811.. 2021. 7. 20.
이사회 의결 없이 부실 펀드 투자한 사립대학 7곳 교육부 경고 처분, 우석대학교도 포함 (뉴스 피클 2021.07.19)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부실 펀드에 투자한 사립대 7곳이 교육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지역 대학 중 우석대학교가 징계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지역 언론에서 이 사안을 어떻게 보도할 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학교가 부실 펀드에 투자? 5천 6백억 원대 손실이 발생했던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1조 6천억 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라임 펀드 사건 등 여러 사람들이 부실 펀드로 인해 피해를 입었죠. 이런 부실 펀드에 투자한 곳 중에는 사립대학교도 있었습니다. 지난 18일 YTN 보도에 따르면 옵티머스 펀드에 건국대학교가 120억 원, 성균관대가 36억 원, 한남대 21억 원, 대구가톨릭대가 5억 원씩 투자했다가 피해를 봤습니다. 라임 펀드.. 2021. 7. 19.
전라북도 재난지원금 잘 받으셨나요? 지급 대상 제외된 일부 외국인들 차별이라는 주장 나와(뉴스 피클 2021.07.16.)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라북도가 지난 5일부터 전북에 주민등록을 한 도민과 결혼이민자, 영주자격자 등에게 재난지원금 1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 살고 있는 모든 외국인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아닌데요, 전북민중행동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근거로 이를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은 못 받는 전라북도 재난지원금. 차별이라는 주장 나와 전북민중행동은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라북도가 모든 이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코로나19가 국적을 가리는 것도 아닌데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 미등록 이주민 등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15일 KBS전주총국 보도에 따르면 전북민중행동은 약 2만 6천 명의 이.. 2021. 7. 16.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익산시 마을자치연금, 노후 보장 방안으로 주목(뉴스 피클 2021.07.15.)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지역 인구 감소, 농촌 고령화 등 경제 위기가 유독 지역의 농촌에 더 무겁게 다가오고 있죠. 익산시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마을자치연금을 도입해 본격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그 결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을발전기금 사용한 자체 재난지원금 사례들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을발전기금 등을 활용해서 각 마을 자체적으로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지역 언론들의 보도를 살펴보니 완주군 정좌마을, 대승마을, 화정마을, 익산시 죽청마을, 신왕마을 등 전북에서도 일부 마을에서 자체적인 마을 재난지원금을 주민들에게 지급했습니다. 이러한 마을 자체 재난지원금은 전.. 2021. 7. 15.
2022년 최저인금 인상과 지역신문의 노동계 배제 보도(뉴스 피클 2021.07.12)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2022년 최저임금이 결정되면서 전북도민일보와 전라일보는 경영계와 자영업자의 반발을 강조하는데 주력하면서, 최저임금의 취지를 살피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동계의 목소리를 전하지 않은 것은 물론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 5.1% 인상 2022년 최저임금이 9,160원입니다. 지난 12일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5.1% 인상하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 월 환산액은 191만 4440원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의결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되고 이후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미디어오늘은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과정.. 2021. 7. 14.
도내 학교 일제 잔재 여전하다는 기사 이어졌는데.. 덕진공원 김해강 시인 단죄비 사건은?(뉴스 피클 2021.07.13.)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북교육정책연구소에서 각 학교를 상징하는 요소들을 조사한 결과 여전히 일제강점기의 잔재가 남아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 자 지역 언론들이 주요하게 해당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며칠 전 사라진 김해강 시인 단죄비 사건에 대해서도 짚어주는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도내 학교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잔재들 살펴보니... 12일 전북교육정책연구소가 발표한 ‘학교 안 일제 잔재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일부 학교에서 여전히 일제강점기의 잔재가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도내 761개 초,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를 상징하는 나무, 꽃, 새, 교훈, 교가, 교표(휘장) 등을 조사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우선 친일 인물이 만들거나 군가, .. 2021. 7. 13.
익산 시장 침수 피해, 익산시가 밝힌 1차 피해와 2차 피해 원인 달라... 보상 두고 논란 예상(뉴스 피클 2021.07.12)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9일 정헌율 익산시장이 침수 피해를 입은 창인동 시장 상인들을 찾아 하수관로 공사가 미흡해 2차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1차 피해와 2차 피해의 원인이 달라 피해 보상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1차 조사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와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한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명확한 원인 규명 하겠다고 밝힌 익산시 익산시에 따르면 시장에서 발생한 두 차례의 침수로 발생한 피해 건수는 약 210건, 피해 금액은 약 21억 7000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하수관로 공사가 미흡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공사 업체에 책임을 묻고 추가 조사를 거쳐 명확하게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를 관.. 2021. 7. 12.
반복된 익산 시장 침수... 그렇게 많은 비도 아니었는데 왜?(뉴스 피클 2021.07.09.)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장마가 시작되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일 밤새 내린 비로 침수 피해를 입은 익산 창인동 일대 시장에서는 이틀 만에 또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틀 전보다 적은 비가 내렸는데도 피해가 반복됐는데, 인근에서 진행하고 있던 하수관 공사가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100mm 넘는 폭우에 잠긴 익산 창원동 일대 시장 이틀 만에 반복된 침수 피해 지난 6일 새벽동안 전주와 익산지역에는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지만 지역 언론들은 특히 익산 중앙시장과 매일시장의 침수 피해를 주요 소식으로 보도했습니다. 다행히 이후 많은 비는 내리지 않아 6일부터 7일까지 복구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이틀 만에 또 침수 피해.. 2021. 7. 9.
또 불법 폐기물 문제... 무진장여객 폐기물 하천 무단 방류 논란(뉴스피클 2021.07.08)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무진장여객이 버스를 정비하며 나오는 폐기물 등을 하천으로 무단 방류했다는 내부 제보가 나왔습니다. 결국 도민들이 마시는 용담댐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행정의 엄격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버스 부동액 포함된 폐기물이 그대로 하천으로 무진장여객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진안군민은 무진장여객에서 버스 정비를 하며 폐기물이 흘러나오는 장면, 폐기물이 바닥을 지나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는 장면, 하천이 누렇게 변해 흘러가는 장면, 폐기물, 폐타이어 주변에서 소각하는 모습 등을 영상과 사진으로 찍어 진안군에 신고했습니다. 진안신문은 해당 사진 중 일부를 입수해 지난 7월 5일 자 1면에 보도하며, “버스 정비 후 호스로 폐기물을 씻어내고 있다. 씻긴 황톳빛 폐기물이 뚫.. 2021. 7. 8.
아직 수해 복구 안 끝났는데 시작된 장마, 섬진강 수해 원인 조사 결과에 엇갈린 시선들(뉴스 피클, 2021.07.06.) 7월 7일(수) 뉴스 피클은 전북마을공동체미디어네트워크 회의 일정으로 인하여 하루 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장마에 이어 5일에는 전라북도 전역에 호우특보가 발령되면서 지역 언론들은 작년 수해 피해 지역의 복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작년 섬진강 수해 원인으로 ‘모두의 잘못’이라는 두루뭉술한 결과가 나오면서 과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엇갈린 시선들이 보입니다. #장마 시작됐는데.. 지난해 수해 복구는 아직 공사 중 전북일보와 전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수해 미복구 시설들이 300여 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23일 5분 발언에 참여한 한완수 도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복구가 완료됐어야 할 소규모 시설 1800여 곳.. 2021. 7. 6.
여의동 주민센터 일탈, 비위 의혹 일부 징계. 공무원 사회에 만연한 허위 초과근무수당 문제 개선해야(뉴스 피클 2021.07.05.)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해 6월 여의동 주민센터에서 복무하던 한 사회복무요원이 주민센터 공무원들의 일탈과 갑질, 집단따돌림 등을 폭로한 적이 있죠. 당시 여의동 주민센터 측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과는 해당 공무원들의 징계 요구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사안의 배경인 허위 초과근무수당 청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여의동 주민센터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지난해 6월 인터넷 커뮤니티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폭로된 여의동 주민센터 공무원들의 일탈 행위와 집단 따돌림 의혹. 사회복무요원을 따돌리고 마스크 등 기부 물품 빼돌리기, 관용차 무단사용, 관보 버리기,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거나 허위 초과근무수당 청구 등 일탈 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혹을 폭로한 사회복무요원 측.. 2021. 7. 5.
상수도관 노동자 사망 사고, 유족들에게 사과한 전주시. 그러나 작업은 누가 시켰는지 의문(뉴스 피클 2021.07.02.)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28일 상수도관 안에서 작업 중 갑자기 내린 소나기에 들어찬 물을 미처 피하지 못한 노동자 사망사고. 1일 유족들이 발인을 미루고 전주시청 앞을 찾아가 원인 규명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김승수 시장이 사과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도대체 누가 작업을 시켰는지는 아직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발인 미루고 전주시청 찾아간 유족들, 원인 규명 요구 어제 1일은 사망한 노동자의 발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족들은 어제 오전 8시경 발인을 미루고 전주시청 앞을 찾아가 사고의 원인과 책임자를 밝혀달라고 요구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있기 전까지 물러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신고가 되지 않은 집회라는 이유로 유족들의 청사 진입을 막으면서, 오후까지 청사 입구 앞에.. 2021. 7. 2.
고창 도시개발 예정지 투기 의혹 전라북도 공무원, 증거 인멸 정황 드러나. 대응 아끼는 전라북도에 비판 이어져(뉴스 피클 2021.07.0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5월 12일 경찰이 도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한 간부 공무원이 사전 내부 정보를 이용해 고창 백양지구에 투기를 한 정황이 있어 현재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간부 공무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최근 증거 인멸을 한 정황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의혹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고창 백양지구 개발행위 제한 구역 지정 한 달 전 논밭 구입해 고창 백양지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도청 간부 공무원. 고창 백양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전북개발공사가 총사업비 466억 원을 투자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 12일 전북CBS 노컷뉴스 기사에서 전북도청 관계자는 압수수색과 관련해 “작년 11월 백양지구 개발 계획이 고시된 이후에 인근 야산의 밭을 샀기 때문에 투기 .. 2021. 7. 1.
기록적 폭우 속에 지하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숨졌다. 전주시와 공사업체 작업 강행 논란(뉴스 피클 2021.06.30.)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최근 이틀 동안 전주시에서는 오후에 연이어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특히 28일에는 번개와 천둥, 우박까지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당일 상수도관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 장마철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들어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는 이유는? 갑자기 많은 비가 쏟아졌다가 다시 잠잠해지는 등 최근 날씨가 불안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28일 전주MBC 보도에 따르면 전주기상지청은 “대기는 찬 공기가 아래에 따뜻한 공기가 위에 있어야 안정적이지만, 최근 일사량이 늘어나 아래쪽 공기가 뜨거워지면서 대기의 균형이 깨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 2021. 6. 30.
또다시 일어난 원광대 주변 원룸 전세 사기 사건 의혹(뉴스 피클 2021.06.29.)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2019년 4월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원광대학교 주변 원룸 전세 사기 사건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죠.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또 다른 건물주의 전세 사기 의혹이 나오면서 여러 명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전주MBC의 보도입니다. #2년 전 원광대학교 주변 원룸에선 무슨 일이? 2년 전 원광대학교 주변 대학가 원룸 10여 채가 한꺼번에 경매에 넘어가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수십억 원의 보증금을 내야 할 상황이 전주MBC와 JTV전주방송의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결과 집주인이 거액의 보증금을 빼돌릴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유도한 계획적인 사기임이 드러났는데요,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한 강 씨에게 징역 13년 6개월을 선고했고, 범행을 도운 친인척 2명에겐 각.. 2021. 6. 29.
완주군 청렴군민감사관은 유명무실 제도, 침출수 운반 업체 담합 의혹 책임 떠넘기는 완주군(뉴스 피클 2021.06.28.)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완주군의 한 청렴군민감사관이 비봉면 보은매립장 침출수 운반 업체 담합 의혹을 제기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이 완주군의 각 부서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완주신문의 보도입니다. 이 때문에 완주군 청렴군민감사관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청렴군민감사관이란? 완주군은 지난 2016년 11월 1일 제1기 청렴군민감사관 위촉식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청렴군민감사관은 주민의 불편과 불만사항 제보, 공직자 부조리, 비위 및 불친절 행위에 대한 제보,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등에 대한 감사청구, 고충민원의 공동조사, 군정발전방안 및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등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의 잘못을 살펴보는 역할을 합니다. 완주군의 경우 임기는 2년으로 각 읍·면장의 추천과 공.. 2021. 6. 28.
올해 예산 282억 원 재정 손실된 무주군. 정말 재난 상황으로 인해 어쩔 수 없었나?(뉴스 피클 2021.06.25.)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올해 무주군이 세운 예산 중 약 282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등의 재난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에 해왔던 대로 예산을 계산해 발생한 일인데, 당장 여러 사업의 축소나 연기가 불가피해 군민들이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재난 상황만을 탓하기에는 그동안 잘못된 예산 추경 관행이 낳은 상황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체 예산의 약 6.4% 사용 못해 올해 무주군이 세운 예산은 총 438,112,553,000원(약 4381억 원)인데요, 이중 282억 원은 전체 예산의 약 6.4%입니다. 그러나 재정 손실이 발생하면서 올해 세운 예산 중 약 6.4%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지난 6월 8일 이해양 무주군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2021.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