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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1228

관사 시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김관영‧서거석 당선인, 앞으로 활용 방안 고민해야(뉴스 피클 2022.06.30.)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29일 김관영 도지사 당선인이 관사를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며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선 후 관사를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번복했는데요,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인도 마찬가지로 전북교육감 관사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전북 지역의 관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지역사회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치단체장 관사, 왜 논란이 될까? 전북도지사 관사는 현재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데요, 오늘 자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71년 전북은행장 관사로 처음 건축되었다가 1976년 전라북도가 부지사 관사로 취득한 후, 1995년 유종근 전 도지사가 입주하면서 역대 도지사의 관사로 사용됐습니다. 지난 6월 9일 전북CBS 보도에 따르면 전북도지사 관사의.. 2022. 6. 30.
전주시의회 원 구성이 ‘밥그릇 싸움’? 나눠먹기 관행 등 근본적인 문제 지적 필요해(뉴스 피클 2022.06.29.)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주시의회 원 구성을 앞두고 여러 갈등 상황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통성’을 내세우며 의장을 선출하던 방식에 일부 의장 후보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민주당 내 갈등이 발생했고, 교섭단체를 구성한 전주시의회 국민의힘·정의당·무소속연대(시민의소리)는 민주당 독점 구도에서 나오는 의장단 선출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를 바라본 지역 언론의 관점과 지적이 다릅니다. #지방의회 원 구성에 소수정당‧무소속은 자리 없다? 전주시의회는 의장, 부의장과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문화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등 5개의 상임위원회, 그 외에 특별위원회와 의회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주시의회의 경우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회장 1명씩 5명, 특별위원.. 2022. 6. 29.
주 52시간 개편 논의. 노동 시간보다 ‘노사 합의’ 가능 여부가 더 문제(뉴스 피클 2022.06.28.)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23일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고 밝혔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가 되기 전부터 여러 차례 노동시간 유연화에 대한 입장을 밝힌 적이 있어 개편이 추진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민주노총전북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이런 입장을 비판했는데, 노동 시간 논의보다 노사 합의 가능 여부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 52시간제 어떻게 바꾸려고 하나? 현행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정해놨는데요, 다만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3조(연장근로제)에서 사용자와 노동자 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2022. 6. 28.
우범기 전주시장 당선인, 폭언 논란 사과했지만 싸늘한 여론(뉴스 피클 2022.06.2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23일 일부 언론들의 보도로 우범기 전주시장 당선인이 전주시의회 직원에게 폭언을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우범기 전주시장 당선인 측은 1차로 “술에 취해 홧김에 혼잣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가 24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의원 당선인들은 24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진정성이 없다고 반발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징계 수위도 주목됩니다. #우범기 전주시장 당선인, 폭언 논란부터 사과까지 언론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사건은 지난 20일 완주 상관리조트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된 전주시의원 당선인 워크숍 만찬 행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날 우범기 전주시장 당선인도 만찬 행사에 참석했는데, 술을 마시며 전주시의원 당선인과 언쟁을 하다가 행사가.. 2022. 6. 27.
‘여산휴게소는 그냥 지나쳐 가세요.’ 노조 중심 불매운동. 도대체 무슨 일이?(뉴스 피클 2022.06.23.)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익산 여산휴게소에서 일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여산휴게소 불매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2017년 12월부터 휴게소 운영 업체가 바뀌고, 코로나19 상황이 겹치면서 여러 노동 조건들이 후퇴해 개선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업체 측은 노조 측의 주장이 과장됐다고 주장했는데요, 노사 갈등이 심해진 데에는 한국도로공사의 책임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산휴게소 파업, 2년 전부터 21회 반복 6월 22일 전주MBC 보도에 따르면 여산휴게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측의 파업은 2년 전부터 21회나 반복됐다고 합니다. 몇몇 사례는 일부 지역 언론들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20년 8월 일부 지역 언론들은 여산휴게소 노동자 30.. 2022. 6. 23.
남원시,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시범 지역 되나? 반대 운동도 본격화(뉴스 피클 2022.06.22.)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남원시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이하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 산으로 들어가는 기존 2차선 도로 1개 차로에 레일을 설치해 열차를 운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2월부터 진행한 정부의 시범 설치 지역 공모 1차 평가 결과 남원시만 통과됐는데요, 사업에 최종 선정될 것이라는 남원시의 기대와 달리 사업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남원시,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 지역 될 수 있을까? 이번 산악열차 시범 설치 지역 공모 사업에 신청한 지방자치단체는 전북 남원시, 강원 태백시, 경북 울릉군 등 세 곳인데요, 남원시만 1차 평가를 통과해 2차 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2차 평가도 통과하면 2026년까지 국비 278억 원을 사용해 .. 2022. 6. 22.
완주군 마을버스 1년, 환승 불편함 해소와 운행 확대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뉴스 피클 2022.06.2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해 4월 전주‧완주 시내버스 지‧간선제 노선 개편 업무 협약식 이후 지난해 6월에 이서면에서 완주군 마을버스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2월부터는 구이‧동상‧상관‧소양면으로 운행을 확대했습니다. 완주군 마을버스는 전북 최초로 공영제로 운영되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시행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완주 마을버스, 어떻게 운행될까? 지난 2월 28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완주군 마을버스는 현재 21개 노선에 15대가 운행하고 있고, 임기제 공무원 신분인 버스 기사 41명이 운전을 담당합니다. 완주군은 9월부터는 봉동‧삼례읍까지 순회 마을버스 운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용 요금은 500원으로 기존 시내버스 요금보다 훨씬 저렴합니.. 2022. 6. 21.
특정 정당 독점 구조 변화 필요, 선거 후에도 이어지는 무투표 당선 문제 해결 목소리(뉴스 피클 2022.06.20.)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6.1 지방선거 결과 전국에서 508명이 투표 없이 당선됐습니다. 전체 당선인 중 12.3%에 해당하는데, 지난 지방선거(86명 무투표 당선)와 비교해 약 6배나 증가했습니다.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무투표 당선에 대한 비판이 전국적으로 이어지면서, 국회에서 무투표 당선자도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입니다. ※참고. 전북 지역 역대 최다 무투표 당선, 지역 언론들의 우려 이어져 전북 지역 역대 최다 무투표 당선, 지역 언론들의 우려 이어져 (뉴스 피클 2022.05.16.)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주 후보 등록 기간이 끝나면서 6.1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가 확정됐습니.. 2022. 6. 20.
화물연대 파업 끝났지만... 전북 지역 언론들의 관련 보도 아쉬움 커(뉴스 피클 2022.06.16.)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7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의 파업. 안전운임제 유지를 비롯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8일 동안 계속됐는데요, 화물연대가 국토교통부와 합의하면서 15일 0시 기준 파업이 종료됐지만 후속 과제가 남아있어 앞으로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합니다. 전북에서는 화물연대 전북지부 중심으로 파업이 진행됐는데요, 지역 언론들의 관련 보도를 살펴보면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8일 만에 파업 종료한 화물연대, 해결해야 할 문제 아직 남아 7일 JTV전주방송 보도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화물연대 전북지부 조합원 약 20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했습니다. 전북 지역 전체 화물 노동자의 10% 정도인데, 군산항을 중심으로 출정식을 진행하고 파업을 이어갔습니다. 14일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안전운임제 지.. 2022. 6. 16.
새만금 프레잼버리 대회 축소 개최, 준비도 제대로 안 돼. 지역 언론들의 우려 목소리 이어져(뉴스 피클 2022.06.15.)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2023년 8월 개최되는 새만금 잼버리 대회, 대회 준비를 미리 점검하기 위해 올해 8월 프레잼버리 대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프레잼버리 대회의 축소 개최가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김윤덕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원장이 올해 프레잼버리 개최를 반대했을 정도인데, 어떤 우려가 나오고 있는지 지역 언론들의 관련 보도를 살펴봤습니다. #새만금 프레잼버리 대회, 준비 만전? 오는 8월 2일부터 7일까지 부안군 새만금 매립지에서 진행될 예정인 새만금 프레잼버리 대회, 오늘 자 전라일보는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남은 기간 동안 필요시설, 감염병 예방 등 분야별로 준비에 만전을 다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발전기 전력 공급, 화장실, 샤워장, 급수대 등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고,.. 2022. 6. 15.
JTV전주방송, 방송심의규정 위반 중징계. (주)자광 전은수 대표 동행 취재로 특정 기업 과도하게 홍보해(뉴스 피클 2022.06.14.)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해 11월, JTV전주방송은 800회 특집 방송 ‘더 타워’라는 부제로 미국 뉴욕의 랜드마크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주)자광이 해당 프로그램에 협찬을 하고, 전은수 대표가 직접 방송에 출연해 논란이 됐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개발 사업을 두고 방송사가 행정을 압박하기 위해 특정 기업을 과도하게 홍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는데, 지난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관계자 징계’라는 중징계 결정을 했습니다. #JTV 800회 특집, 어떤 내용이었나? JTV전주방송의 800회 특집 방송은 지난해 11월 14일과 12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서 방송됐습니다. 방송은 ‘더 타워’라는 부제목으로, 미국 뉴욕을 직접 방문해 ‘세계의 수도’, ‘랜드마크 가득한 곳’이라고 소개했습니.. 2022. 6. 14.
6.1 지방선거 개표 현장 취재와 관련한 진안신문과 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뉴스 피클 2022.06.08.)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역 언론 패싱 논란. 지역주민의 알 권리와 연결되며 지역 언론 배제에 대한 문제 지적은 반복되어 왔습니다. 진안신문은 6.1지방선거 개표소 취재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며 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고 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법에 따라 개표소 취재를 제한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개표소 출입과 질서유지라는 선관위 원칙과 주민들의 알 권리가 제한되었다는 진안신문 측 주장 모두 살펴봤습니다. #진안신문, 진안군선관위 앞에서 1인 시위. 어떤 일이? 6월 4일 기사에서 진안신문은 “개표 현장 취재를 위해 오후 7시쯤 진안군 문예체육회관에 도착했다가 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귀가 의심스러운 말을 들었다. ‘1층 개표 현장 취재가 허용되지 않으니 2층 관람.. 2022. 6. 8.
군산 미군 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 시작됐지만... 보완 필요하다는 지적 이어져 (뉴스 피클 2022.06.0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5월 25일, 군산비행장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 보상 지급이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지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2224명에게 7억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그동안 피해를 받았던 주민들의 입장에선 다행인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보상안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 걸까요? #군산 미군 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 어떻게 지급될까? 군산 미군 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오랫동안 소음 피해를 호소해왔는데요, 지난 2019년 11월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공식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법에 따라 군산시는 지난해 12월 29일 옥서면과 미성동 등 비행장 중심으로 36.6.. 2022. 6. 7.
6.1 지방선거 결과, 주목해서 볼 지점은?(뉴스 피클 2022.06.02.)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6.1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개표가 새벽까지 이어지면서 지역 일간지들은 결과를 전부 전달하지 못했고 지역 방송은 오늘 아침 뉴스에서 결과를 온전히 전달했습니다. 선거 결과에 대한 지역 언론들의 평가와 전망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지는데요, 이번 전북 지역 선거 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을 꼽아봤습니다. #전북 지역 선거 결과는? 전북 지역 6.1 지방선거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라북도지사 당선 전라북도지사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후보 (82.11%) 국민의힘 조배숙 후보 (17.88%) 2. 전라북도교육감 당선 전라북도교육감 서거석 후보 (43.52%) 천호성 후보 (40.08%) 김윤태 후보 (16.38%) 3. 시장‧군수 당선 전주시장 더불어민주당 우.. 2022. 6. 2.
지방선거 후보들의 각종 수당 공약들, 선심성은 아닐까?(뉴스 피클 2022.05.30.)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6.1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이 각종 수당이나 지원금을 주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전과 달리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통해 국민들이 직접 현금성 복지 정책의 효과를 체감한 만큼 정당과 정치 성향을 가리지 않고 공약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JTV전주방송과 KBS전주총국은 이러한 공약들이 ‘선거철 표를 노린 선심성 공약이 아니냐’는 의문을 던졌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유독 눈에 띄는 현금성 복지 정책들, 이유는? 24일 JTV전주방송은 “직접 현금을 주는 각종 수당을 신설하거나, 기존 수당을 인상해 주겠다는 공약이 줄을 잇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농민 수당, 노인 수당, 효도 수당, 육아 수당, 청년 수당, 농촌 거주 수당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30일 KBS전주.. 2022. 5. 30.
전북만 메가시티‧광역화 소외? 실질적인 혜택 가져오는 게 중요해 (뉴스 피클 2022.05.26.) 5월 27일(금) 대신 전해드리는 말하랑게TV 생방송은 방송으로 대체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청각장애인 알권리 증진 프로젝트 후보자별 수어통역사 배치 선거방송토론회 ② 전라북도지사 후보 토론회 - YouTube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27일 국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관련 법안을 표결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른바 ‘메가시티’ 논의에서 강원, 제주와 같이 강소권으로 묶이던 전북만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대안으로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추진 등 독자 광역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KBS전주총국은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오는 게 중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강원도 이름이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뀐다? 전라북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메가시티 논의에서 전북과 마찬가지로 광역시가 .. 2022. 5. 26.
외국인 유학생 인권 침해 의혹, 익명의 전주 소재 대학교에서 무슨 일이?(뉴스 피클 2022.05.25.)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주의 한 대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인권 침해를 했다는 내용을 전주MBC와 뉴스앤조이가 공동취재해 보도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모집 제한을 피하기 위해 학교 측이 적극적으로 유학생을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인권 침해 의혹이 제기되면서 관리 방법이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대학교가 유학생들에게 불법 취업 알선? 23일 전주MBC는 “전주의 한 대학에서 어학연수 차 온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전의 한 택배업체에 무자격 취업을 알선하고, 임금의 일부를 떼어가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자는 규정상 어학연수생은 한국어 점수를 충족하거나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취업이 허용되는 데 해당 조건을 학교가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요, 학교 측은 .. 2022. 5. 25.
2022년 5월 24일 <뉴스 피클>은 하루 쉽니다. 2022년 5월 24일 은 담당자 휴무로 하루 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2. 5. 23.
지방선거 브로커 활동 의혹 관련 단체 유감 표명‧사과 이어져, 수사 확대 필요성 주장도 나와(뉴스 피클 2022.05.19.)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4월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고발한 지방선거 브로커 활동 의혹.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3명 중 2명이 최근 구속되면서 관련 단체의 유감 표명과 사과도 이어졌는데요, 브로커 의혹 당사자뿐만 아니라 녹취록에 나오는 정치인과 업체까지 수사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선거 브로커 의혹 3명 중 2명 구속 브로커 의혹 수사를 받고 있는 세 명 중 한 명은 지난 15일에, 또 다른 한 명은 지난 17일에 구속됐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구속된 두 명 중 한 명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당직자, 또 다른 한 명은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 전 공동대표로 알려져 지역 사회에 파장이 더 컸습니다. 나머지 한 명인 현직 언론인(기자.. 2022. 5. 19.
사회적 약자(여성, 소수자) 정책 부족한 전라북도 도지사 후보들(뉴스 피클 2022.05.18.)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6.1 지방선거가 보름 정도 남은 지금, 전북도지사 공약에 대해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성 평등에 대한 공약은 뒷전으로 물러난 모양새’라는 전북도민일보의 기사와 ‘우리 사회 소수자 문제에 대해 정책을 내지 않았다’는 전주MBC 비판적 보도가 나왔습니다. 개발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약도 소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북도지사 후보들의 여성, 성 평등 공약 미흡해 17일 전북도민일보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도지사 후보들의 공약이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치우치면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성 평등에 대한 공약은 뒷전으로 밀려난 모양새”라고 보도했습니다. 17일 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도지사 후보는 ‘출산장려금 1000만 원 지원, 전북‧일 생.. 2022. 5. 18.
후보자 중심 선거 아닌 시민‧유권자 중심 선거 만들기 위한 시도 첫 발(뉴스 피클 2022.05.1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주MBC가 한국정책학회, 호남언론학회, 전북민언련과 함께 지방선거 의제를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진행했습니다. 선거마다 반복되는 개발 공약을 쫓기보다는 실제 지역사회와 주민이 원하는 사안에 대한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을 비교해보자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기획은 학계와 11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모아 지방선거 의제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제 선정 방식의 변화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보완점도 보입니다. #노동‧농민 정책 질의에 무성의한 태도 보인 도지사 후보들 지난 12일 전주MBC는 김관영, 조배숙 도지사 후보가 시민사회의 노동, 농업 정책 질의에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며 “평소 농업과 노동에 대한 가치관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라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 2022. 5. 17.
전북 지역 역대 최다 무투표 당선, 지역 언론들의 우려 이어져 (뉴스 피클 2022.05.16.)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주 후보 등록 기간이 끝나면서 6.1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지역 언론들은 경쟁률 및 성비 불균형과 전과자 비율 등 후보 등록 현황을 분석했는데요, 특히 지난 선거보다 무투표 당선자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일부 지역 언론들은 무투표 당선으로 인한 우려와 문제점을 전하며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전북 6.1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자 도의원 22명, 시‧군의원 29명, 역대 최다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후보로 등록한 인원은 총 455명인데요, 이중 51명(도의원 22명, 시‧군의원 29명)이 선거구에 단독으로 출마해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특히 도의원은 전체 40명(지역구 36명, 비례대표 4명) 중 절반 이상이 선거.. 2022. 5. 16.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이상직 국회의원 직위 상실(뉴스 피클 2022.05.12.) 오늘 직위 상실 판결을 받은 이상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지만, 현재는 무소속 이어서 제목에 '더불어민주당'을 빼고 수정했습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오늘 오전 대법원이 이상직 의원을 유죄 판결(선거법 위반)한 2심 판결을 유지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상직 의원은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되어 국회의원 직위를 상실했습니다. 여러 언론이 속보로 관련 소식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일부 언론은 내년 4월에 있을 재선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상직 의원에 대한 법원 판결 살펴보니... 아직 끝난 게 아냐 이상직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4.15 총선 경선 당시 권리당원에게 거짓응답권유 문자 보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국회 당직자와.. 2022. 5. 12.
전주시 중학교 두 곳 폐교 추진, 이유는?(뉴스 피클 2022.05.1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북교육청이 전주시에 있는 중학교 두 곳에 대해 폐교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교 우선 신청 대상으로 선정된 중학교 구성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전교조 전북지부는 원도심 학교 폐교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주시 중학교 두 곳 폐교 추진 소식... 이유는? 전북교육청이 전주시 중학교 두 곳에 대한 폐교를 고민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교육부가 혁신도시(양현중학교, 2020년 3월 개교)와 전주 에코시티(화정중학교 2020년 3월 개교)에 각각 중학교 신설을 허가하는 대신 원도심에 있는 중학교 두 곳을 2022년 12월까지 폐교하라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0억 원이 넘는 지방.. 2022.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