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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전북 대언론 홍보예산 집행 실태11

전북 지역 대언론 홍보예산 2017년 지출 분석 보고서 3)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분석 전북민언련은 언론사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 언론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공공기관과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차례 행정심판을 진행해 왔습니다. 익산시 또한 세부내역 비공개로 인해 행정심판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공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익산시는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있어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례 취지에 맞는 언론 예산이 운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해 봤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북 지역 대언론 홍보예산 2017년 지출 분석 보고서 1) 전북 지자체 신문구독료 지출 비용 (20181226) 2) .. 2018. 12. 31.
전북 지역 대언론 홍보예산 2017년 지출 분석 보고서 2) 지자체의 간담회/ 오찬 만찬/ 선물 구입 지출 실태 지역 언론사는 지자체 후원으로 생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자체는 공고•광고료, 오찬만찬 비용, 언론사 주최 행사 후원 협찬, 연감 구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언론의 운영을 지원합니다.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지역 언론에 투입되는 예산은 얼마인지 정확한 비용을 산출하기도 어렵습니다. 언론홍보 예산이 부처별로 나눠져 있고 담당자는 정확한 실태를 밝히길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언론홍보 예산의 통합 운영과 기준 마련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보고서에서는 지자체에서 언론사를 대상으로 지출한 간담회/오찬 만찬, 선물 구입비용을 분석했습니다. 2017년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에서 간담회/오찬 만찬에 지출한 비용과 선물 구입에 지출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327,719,9.. 2018. 12. 28.
전북 지역 대언론 홍보예산 2017년 지출 분석 보고서 1) 전북 지자체 신문구독료 지출 비용 1. 전북민언련은 2018년 3월부터 전라북도와 14개 시‧군, 전북 지역 내 공공기관 7곳, 교육청(전북교육청 및 14개 교육지원청), 그리고 전북 내 대학교 5곳을 대상으로 2017년 집행한 대언론 홍보예산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 예산으로 언론사에 집행되는 홍보예산의 전체 규모를 알아보는 동시에 부당하게 집행되는 예산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진행된 것입니다. 또한 올해는 신문구독료와 기사 스크랩 비용도 처음으로 분석했습니다. 2. 작년 본회는 영업비밀을 사유로 해당 언론사를 비공개 한 지자체와 공공기관 일부를 대상으로 수차례 행정심판을 진행했습니다. 대부분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으며 올해 전북지역 대언론 홍보예산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 2018. 12. 26.
익산시 홍보 예산 부분공개 결정 취소하라는 행정심판 결과 (20160601) 익산시 홍보 예산 부분공개 결정 취소하라는 행정심판 결과 익산 홍보 예산 부분공개결정 취소하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고의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도 아니고 매년 홍보 예산으로 책정되어 사전에 공개되는 광고홍보 예산 세부내역을 그동안 익산시는 업무상의 비밀이라고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익산은 언론조례로 인해 세부내역을 공개해야하지만 무소불위 행정이 비공개하며 입법권력을 침해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번 판례에서 주목할 점은 그동안 주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했던 제3자 의견청취와 관련해서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지역에서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위 사유가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다고 한.. 2018. 6. 7.
보고서6) 「2016 전북 지역 언론홍보예산 종합 분석」 자치단체 홍보예산 집행 기준 마련 필요성과 정책 제언(20171226) 보고서 ⑥ 「2016 전북 지역 언론홍보예산 종합 분석」 자치단체 홍보예산 집행 기준 마련 필요성과 정책 제언 전북민언련은 2017년 4번에 걸쳐 전라북도와 14개 시 군, 전북 지역 내 공공기관 8곳, 교육청(전북교육청 및 14개 교육지원청), 그리고 전북 내 대학교 5곳을 대상으로 2016년 집행한 대언론홍보예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 예산으로 언론사에 집행되는 홍보예산의 전체 규모를 알아보는 동시에 부당하게 집행되는 예산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진행된 것이다. 이 중 세부 내역 공개를 거부한 우석대학교, 원광대학교,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개발공사는 종합 분석에서 제외했다. 국민의 알 권리가 언론사의 영업 비밀보다 우선한다는 기존 판례에 비춰 볼 때 위 기관들의 행태는 지탄.. 2017. 12. 25.
한국국토정보공사 언론사별 세부내역 공개하라는 행정심판 주문(2017.10.17) 지난 2017년 3월에 시작한 한국국토정보공사 언론 홍보 예산 비공개 결정 취소 요구 행정심판 결과가 11월 2일 재결서가 도착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결과는 언론사별 세부 홍보 예산 내역을 공개하라는 결정입니다. 매번 공공기관들이 무슨 권리처럼 들먹이며 쓰는 비공개사유(경영, 영업상의 비밀) 조항이 언론사별로 지출한 언론홍보예산을 공개하는데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경영 영업 상의 비밀에 관한 정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정보 공개가 해당 언론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국민의 알권리, 공정성,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공개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이죠. 또한 공공기관의 광고성 기사 작성 의뢰에 관한 건도 공개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각하된 부분은 국토정보공사에 해당 .. 2017. 11. 2.
보고서5) 공공기관, 대학교의 언론 홍보 예산 지출 실태: “지역 신문의 수입 확대 전략? 광고성 기사 증가 확인돼” 보고서 ⑤ 공공기관, 대학교의 언론 홍보 예산 지출 실태 “지역 신문의 수입 확대 전략? 광고성 기사 증가 확인돼” 지자체 외에 지역 언론의 주 광고주로 전북 내 대학, 그리고 혁신도시에 자리를 잡게 된 공공기관들, 전라북도 산하 기관들이 있다. 전북 지역 언론이 공적 예산으로 지원받는 내역을 좀 더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 5곳의 대학교와 8곳의 공공기관에 2016년 전북지역 언론을 대상으로 지출한 대언론홍보예산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했다. (우석대학교, 원광대학교,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개발공사는 세부내역 공개를 거부했으며 행정심판을 일부 진행 중이다.) 3곳의 대학교와 6곳의 공공기관에서 전북지역 언론사를 대상으로 지출한 언론홍보 및 기타 예산은 1,528,069,300원이다. 총액의 85.8%가 공고•.. 2017. 7. 24.
보고서4) 지자체•공공기관의 언론사 주최•주관 행사 후원•협찬 실태 분석 보고서 ④ 지자체•공공기관의 언론사 주최•주관 행사 후원•협찬 실태 분석 “지자체는 언론사 수익 창출의 희생양인가” 최근 사이비 언론행위에 대한 제보 중 언론사 행사 협찬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온다. 각종 행사를 빌미로 광고와 물품 지원 등의 요청이 과하다는 내용과 함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예산을 따내기 위해 언론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신문사가 목적 외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지 않냐는 문제제기도 잇따른다. 문제는 매체시장의 쇠락이다. 신문 구독에 의한 영업 수익이 미미한 가운데 광고 시장 또한 쇠락하면서 각 언론사가 주력 영업전략으로 협찬이 가능한 행사를 택하는 것이다. 홍보 예산으로는 더 이상 수익 확대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 언론사들이 수익다각화를 위한 영업전략으.. 2017. 7. 14.
보고서3) 지자체•공공기관의 간담회/오찬만찬, 선물 구입 지출 실태 (20170707) ③ 지자체•공공기관의 간담회/오찬만찬, 선물 구입 지출 실태 오찬만찬, 선물 구입 지출로 드러난 기자와 접대 문화 전북민언련 2016년 정보공개 청구에서 각 지자체와 의회의 업무•시책 추진비를 포함하여 각 부서에서 지출한 간담회/오찬만찬, 선물구입 비용을 전부 파악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각 시군에서 공개하고 있는 지자체장의 업무추진비도 분석해 정보공개 청구 결과와 합산했다. (2012년과 2007년 정보공개 청구 때도 전북민언련에서는 지자체에 같은 내용을 공개 요청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만 공개했으며 지자체장 업무추진비는 제대로 포함되지 않아 실제 지출되었던 금액은 이전에 공개됐던 금액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 예측된다.) 2016년에도 지자체에서는 간담회를 표방한 언론인 대상 오찬만찬이 매월 일정하게 진.. 2017. 7. 7.
보고서2) 지자체•공공기관의 전북연감•전북대관 구입 실태 (20170630) ② 지자체•공공기관의 • 구입 실태 “ 진짜 지역콘텐츠로 거듭나자” 연감이란 1년 동안 일어난 사회 전반의 모든 사항에 대해 주요 자료•통계 등을 요약정리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마다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이다. 보통 연감은 지역신문사에서 가치가 있는 콘텐츠를 모아 책으로 출판, 유통하면서 지역적 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을 하지만 지역신문업계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일부 지역신문사에서는 연감 발행이 수입사업의 일환으로 변질되면서 콘텐츠 없는 연감 강매 문제를 낳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제작하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의회, 대학 등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짜깁기하는 분량도 상당해 저작권을 주장하기도 어려운 연감을 발행한다고 한다. 이에 전북민언련에서는 전북지역의 연감 발행 상황을 확인하고 2016년 지자체.. 2017. 6. 30.
[성명] 지자체•공공기관의 언론사 광고비 지급이 비밀사항인가? (20170619) 지자체•공공기관의 언론사 광고비 지급이 비밀사항인가? 전북민언련은 2017년 2월에 전라북도와 14개 시군, 전북 지역 내 공공기관 7곳, 교육청(전북교육청 및 14개 교육지원청), 그리고 전북 내 대학교 5곳을 대상으로 2016년 집행한 대언론홍보예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예산으로 언론사에 집행되는 홍보예산의 전체 규모를 알아보는 동시에 부당하게 집행되는 예산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진행된 것이다. 이어 5월에도 언론사 주최‧주관 행사에 지자체가 후원한 내역에 대헤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며 위 결과들을 바탕으로 공적예산으로 지원되는 홍보 예산 지원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언론을 대상으로 한 광고비‧공고비는 물론, 프로그램 제작비 및 기사 제작비, 오찬‧만찬 비용, 선물 구입 비용.. 2017.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