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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 2심 무죄. 달라진 성추행 혐의 교수 판결(뉴스 피클 2020.10.29.)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어제 제자와 동료 교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주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한 결과가 2심에서는 무죄로 바뀌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시민사회단체들은 재판부의 성인지 감수성이 문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판결이 뒤바뀐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자와 동료 성추행 혐의 1심 유죄, 2심 무죄. 이유는? 항소심에서 판결이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요?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때의 진술과 비교해 장소와 시간, 상황 등이 모순된다는 것입니다. 전주MBC는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진 일부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교수가 피해자와 차량을 타고 곧바로 범.. 2020. 10. 29.
중국 태양광 업체의 새만금 투자 무산, 해외 기업 유치 신중해야(뉴스 피클 2020.10.28.)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2015년 중국의 한 태양광 업체가 새만금 산업단지에 수천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해당 기업의 투자가 사실상 무산됐다고 하는데요, 5년 전에도 투자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그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5년 전 약속한 3000억 원 투자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해서는 논란 2015년 6월 중국의 태양광 업체 CNPV는 새만금 산업단지에 3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고 밝히며 투자협약(MOU)를 체결했습니다. 우선 2천383억 원을 1단계 모듈 사업에 투입하고 2단계로는 셀 제조 시설을 완성해 약 300여 명의 고용 효과를 기대한다는 태양광 제조 시설 투자 계획이었습니다. 당시 한-중 경제협력의 사례 중 하나로 새.. 2020. 10. 28.
익산 웅포면 고형폐기물발전소 중단, 발전사업 허가 제도 바꿔야(뉴스 피클 2020.10.2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익산 웅포면에 있는 한 마을 근처에 폐기물고형연료(SRF)를 이용한 소각·발전시설 건립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이 반대 운동에 나섰습니다. 결국 업체 측이 시설 건립을 포기했습니다. 발전시설 건립을 두고 반복되는 인근 주민과의 갈등에 우선 발전사업 허가 과정을 바꿔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2의 장점마을 될 수 있다’ 웅포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 주민들은 해당 시설이 마을과 200미터 가량 떨어져 가까운 데다가 오염물질과 악취 발생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미 기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악취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이유가 됐습니다. 앞서 장점마을 사태가 일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전북일보는 “이전 사례들을 볼 때 폐기물.. 2020. 10. 27.
<전북 지역방송 3사 월별 주요 미디어 이슈 브리핑> 2020년 9월 방송사별 최고 미디어 이슈는? 태풍, 추석, 새만금 해수유통, 이상직 의원, 공공의료대학 등 다양해 2020년 9월 방송사별 최고 미디어 이슈는? 태풍, 추석, 새만금 해수유통, 이상직 의원, 공공의료대학 등 다양해 ○분석대상: KBS전주총국 뉴스9, 전주MBC 뉴스데스크, JTV 8뉴스 ○보도 일 수 합계: 2020년 1월=31일, 2월=29일, 3월=31일, 4월=30일, 5월=31일, 6월=30일, 7월=31일, 2020년 8월 =31일, 9월=30일 (1) 2020년 9월 전북 지역방송 3사 보도량 2020년 9월 전북 지역방송 3사 보도량은 총 1004건이다. 리포트 기사는 347개(34.6%), 단신 기사는 657개(65.4%)로 나타났다. 각 방송사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방송사 리포팅 기사(건) 단신 기사(건) 합계(건) KBS전주총국 131 190 321 전주MBC 102 223 3.. 2020. 10. 26.
잘못한 대기업(롯데마트)과 싸우고 남은 건 상처뿐(뉴스 피클 2020.10.26.)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마트에 400억 원이 넘는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3년 동안 서면 약정 없이 특판 행사 판촉비를 유통 업체에 떠넘기고, 종업원 2천7백여 명을 파견 받는 등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하는 갑질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해당 내용을 공익제보한 완주의 돼지고기 가공 업체는 대기업과 싸운 후 남은 것은 상처뿐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롯데마트는 과징금 처분 불복해 행정소송 피해 업체는 보상도 못 받아 해당 가공 업체는 롯데마트에 고기를 납품한 후 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5년 동안 100억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 후 롯데마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롯데마트.. 2020. 10. 26.
부정 입시 활용 의혹 논문 비위 전북대 교수, 무혐의 논란(뉴스 피클 2020.10.23.)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해 7월 교육부는 전북대학교 한 교수가 고등학생인 자녀를 본인의 논문에 공동 저자로 올려 입시에 부정 활용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 수사 후 기소까지 됐는데, 검찰은 해당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부 감사와 경찰의 수사 결과를 뒤집는 결과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무혐의 이유는? 입학 취소된 자녀 2명은 행정 소송 진행 중 검찰은 자녀들이 참여했다는 해당 실험이 “고등학생도 할 수 있는 수준, 연구노트를 작성하는 등 실험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됐다.”라고 판단해 무혐의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전북대는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교수의 자녀인 학생 두 명의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전주MBC는 입학 취소 처분.. 2020. 10. 23.
논란의 18개월, 송성환 의장과 도의회 책임 아직 끝나지 않아 (뉴스 피클 2020.10.2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송성환 전북도의원 결국 1심에서 뇌물수수 대가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의원직 상실도 가능해졌습니다. 의원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습니다. 해외연수가 있었던 2016년부터 4년이 지나는 동안 전북도의회는 낮은 윤리의식을 보였고 늦장 선고로 인해 송성환 의원은 도의장 임기도 마쳤습니다. 공적역할을 수행해야하는 도의원과 도의회가 일탈과 감싸기라는 행태를 보였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지만, 항소가 예상되면서 도의원 임기도 무사히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성환 도의원 대가성 인정된 선고 결과, 의원직 상실하나? 지난 2016년 해외연수 과정에서 여행사 대표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송성환 전북도의원이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21일 선고받았습니다. 즉 대가성을 인정한 것입니.. 2020. 10. 22.
다시 낮아진 고군산군도 생태자연도 등급(뉴스 피클 2020.10.2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9월 1일 주요 뉴스에서 새만금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될 예정인 신시도 임야가 올해 초 개발이 금지된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상향돼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고 전달했죠.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공사가 2등급으로 낮춰달라고 이의신청을 했는데, 오늘 자 전북일보는 등급이 다시 하향 조정되어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변화무쌍한 생태자연도. 2등급 → 1등급 → 2등급? 전북일보는 “국립생태원과 전라북도에 따르면 신시도 임야 부지의 생태자연도가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변경되었다.”라며 환경부 고시를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직 환경부 고시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올해 초 환경부가 신시도 임야를 2등급에서 1등급으로 변경한 후 약 9개월 .. 2020. 10. 21.
이상직 의원 관련 의혹은 어디까지?(뉴스 피클 2020.10.20.)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이상직 의원에 대한 의혹은 어디까지 나오는 걸까요? 국정감사가 진행되면서 이스타항공의 과징금이 가장 많이 감경돼 특혜라는 의혹,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부적절한 인사 논란, 선거를 돕기 위한 부적절한 정치후원금 논란까지 지역 언론들의 관련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이스타항공 과징금 감경, 중진공 무원칙 인사, 부적절한 정치 후원금... 이상직 의원 관련 의혹은 어디까지? 이상직 의원과 관련된 의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이스타항공의 과징금(11억 4천만 원)을 가장 많이 깎아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KBS전주총국은 비슷한 규모의 저비용항공사들은 아예 감경을 받지 못했고, 감경액이 대한항공의 3배가 넘었다며, 이상직 의원에 대.. 2020. 10. 20.
지역 언론에 따라 달라지는 국정감사(뉴스 피클 2020.10.19.)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국회의 정부 국정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역 언론들은 도내 국회의원들이 지적한 내용이나 전북과 관련된 현안을 기사로 전달하는데요, 지역 언론사가 어디냐에 따라 국정감사를 바라보는 시각과 평가, 그리고 보도하는 이슈가 서로 다릅니다. 특히 지역 일간지에서 이 문제가 두드러지는데, 똑같은 국정감사라도 언론에 따라 내용이 달라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성 돋보여 - 전북 현안 실종 서로 다른 평가 내린 전북도민일보, 전북일보 지난 16일 전북도민일보는 국정감사 중간 점검을 한다며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전북 현안 해결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 “정치권은 전북 의원들 간 국감 경쟁은 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왔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2020. 10. 19.
전북 지상파 방송사 토론자 분석해보니 남성이 87%, 교수가 공통 1위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19-2020년 전북 지역 방송 4사의 4개 시사토론프로그램의 출연자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출연자의 성별, 직업별 다양성 및 양성평등 지수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입니다. 출연자란 고정 진행자를 제외하고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한 사람을 지칭하며 동일인이 반복 출연한 경우 횟수를 누적해서 집계했습니다. | 전북 지역 방송사 시사토론프로그램 현황 KBS전주총국 , 전주MBC , JTV전주방송 , SK브로드밴드 총 4개의 시사토론 프로그램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흐름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각 사 홈페이지에 업로드 된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2019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 2020년 상반기로 나눠 확인했습니다. , , 의 경우 매 주 1회 방송이며, 의 경우 격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 10. 16.
잘못했지만 징계 못하는 비위 교수들(뉴스 피클 2020.10.16.)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제자와 동료를 성추행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전주대학교 교수, 제자의 장학금을 편취하고 공연 출연을 강요해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전북대학교 교수.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조차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성추행으로 징역 1년 선고 받았는데... 전주대 법인은 “항소심도 지켜보자” 지난 2월 전주대학교 박 교수는 성추행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전주MBC는 당시 전주대 측이 “파면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해당 교수는 직위만 해제됐을 뿐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인사위원회가 학교 법인 측에 징계를 요청했지만 법인 측이 항소심 판결까지 징계를 미뤘기 .. 2020.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