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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법 우선의 원칙’과 ‘소급입법 적용 금지 원칙’. 논란의 이원택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면소’ 판결(뉴스 피클 2021.01.22.)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국회의원들에 대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윤준병 의원의 판결(벌금 90만 원)이 있었고, 최근에는 이원택 의원, 이용호 의원도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상직 의원은 다음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원택 의원이 받은 ‘면소’ 판결을 두고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선거운동 방해 혐의 이용호 의원 1심 무죄 상대 후보 선거운동 방해 혐의를 받았던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21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3월 당시 이용호 후보는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와 이낙연 선거대책위원장에게 다가가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는데요, 검찰은 고의적인 선거 운동 방해 행위로 보고 .. 2021. 1. 22.
동우팜투테이블의 고창일반산업단지 유치는 위법. 주민들 반대 목소리 꾸준히 전달한 주간해피데이(뉴스 피클 2021.01.21.) 오늘의 풀뿌리 뉴스 콕 ! 고창군이 일반산업단지에 유치한 닭고기 가공업체 (주)동우팜투테이블. 그러나 악취 및 환경오염 우려로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졌는데요, 주간해피데이는 지난해 7월부터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꾸준히 전달하고 고창군의 유치 과정과 관련된 의문점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주)동우팜투테이블 유치에 반대하는 이유는? 유기상 고창군수는 고창일반산업단지에 농생명식품회사를 유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주)동우팜투테이블 유치가 그 성과인데요, 문제는 인근 주민들이 닭고기를 가공하며 발생하는 악취와 폐수를 우려하며 유치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간해피데이는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반대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창일반산업단지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반대 이유.. 2021. 1. 21.
과열되는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선거,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이 뭐 길래?(뉴스 피클 2021.01.20.)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주상공회의소 차기 회장을 뽑는 선거가 2월 중순쯤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명의 후보가 경쟁하면서 선거가 지나치게 과열되고 있다는 지역 언론들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매표 행위 논란까지 나오고 있어 상황이 심각한데요, 선거 방식과 문화에 문제는 없는 걸까요?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무슨 일을 할까? 언론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전주상공회의소는 도내 기업들이 회원으로 가입한 전북에서 가장 큰 경제 단체입니다.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을 겸임해 도내 상공인을 대표하는 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북일보는 “‘전라북도 경제도지사’로 불릴 만큼 명예를 누린다.”라면서도 사실 회장으로서 갖는 권한은 의외로 크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회원들을 대표하.. 2021. 1. 20.
각종 비리 의혹 드러난 장애인 시설 정읍 행복의집. 불법으로 조사도 방해(뉴스 피클 2021.01.19.)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해 8월 전주MBC는 정읍시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장애인들의 재난지원금을 빼돌리고, 식비가 겨우 857원이라는 사실을 보도해 충격을 줬는데요, 6개월이 지난 지금 해당 장애인 시설에서 보조금을 받은 건물까지 팔아넘기고, 불법으로 조사를 방해한 사실도 후속 취재했습니다. 장애인 재난지원금 빼돌리고, 식비는 ‘857원’ 전주MBC의 관련 보도를 살펴보면 해당 장애인 시설의 문제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지난해 8월 첫 보도를 통해 장애인들의 재난지원금을 빼돌려 사용하지도 못하는 노트북을 구매해 직원들이 사용한 의혹이 드러났는데요, 장애인들의 식비는 겨우 857원으로 유치원보다도 못한 수준이었고, 정읍시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다가 보도 후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전주M.. 2021. 1. 19.
지지부진한 익산시 낭산면 폐석산 이적, 자체 처리시설 추진한다지만...(뉴스피클 _ 2021.01.18.)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무려 143만 톤의 불법 폐기물이 매립된 익산 낭산면 폐석산. 지난 2018년부터 불법 폐기물을 다시 파내 옮기고 있는데요, 이 작업이 너무 느려 3년 동안 전체의 1%(3000톤)밖에 치우지 못했습니다. 이에 익산시가 자체적인 폐기물 처리시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주민 설득 과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3년째 복구율 1%, 원인은? JTV전주방송은 익산 낭산면 폐석산 문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상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3일에는 폐석산 복구율이 3년 동안 1%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2018년 5만 톤, 2019년 10만 톤, 2020년 15만 톤 등 30만 톤을 우선 처리하기로 계획했지만 폐기물 불법 배출 업체의 비협조와 매립장 확보의 어려움 .. 2021. 1. 18.
6년동안 변한 것 없는 열악한 버스노동자 휴식 여건 (뉴스 피클 2021.01.15.) 오늘의 풀뿌리 뉴스 콕! 전주 시내버스 불편 민원은 한해에 수백 건을 상회합니다. 2010년 이후 전주의 큰 갈등 현안이었던 시내버스 문제는 지방선거의 주요 해결현안 의제로 뽑혀왔습니다. 시내버스 여러 문제 중 무단 결행이나 무정차 등 시민들의 시내버스 불편민원 해소를 위해 전주시는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처방을 내놓았었는데요. 정작 시내버스 운전원들의 매우 열악한 휴식 여건은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시의회 5분 발언, 시내버스 회차지 대책 마련 요구 1월 14일 전주시의회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에서는 박윤정 의원은 는 5분 발언이 나왔습니다. 박 의원은 “뜯긴 문짝과 화장실 주변 오물이 뒤섞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코를 찌르는 악취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관리부실.. 2021. 1. 15.
고창군장애인체육회 직원 부당해고 논란. 유기상 고창군수의 측근 비호 의혹과 책임 떠넘기기(뉴스 피클 2021.01.14.) 오늘의 풀뿌리 뉴스 콕! 고창군장애인체육회의 한 직원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약 만료로 인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당 직원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주간해피데이는 지난해부터 이 과정을 추적 보도하며 장애인체육회 회장이기도 한 유기상 고창군수의 책임을 파헤쳐 왔습니다. #고창군장애인체육회, 직장내 괴롭힘 문제로 불거진 사무국장 전횡문제 고창군장애인체육회와 관련된 논란은 지난해 2월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자체감사를 통해 회계처리, 내부규정, 후원업무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고창군은 지난해 5월 1일 감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직원들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 2021. 1. 14.
전라북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사각지대. 적용 사업장 겨우 1%(뉴스 피클 2021.01.13)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1월 8일 국회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업주와 안전 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기준이 완화돼 실효성 우려가 큰데요, 전라북도의 경우 적용 사업장이 1%도 안 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반쪽짜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험난했던 법안 통과 과정 법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산업 현장에서 1명 이상이 숨지거나 2명 이상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는 등의 안전 관리 부실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기업과 사업주가 처벌을 받습니다.(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 법인이나 기관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 그러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되기까지 험난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법안 발의 .. 2021. 1. 13.
신고자 노출 우려 큰 아동학대, 시스템 바꿔야. 뒷북 보도도 문제(뉴스 피클 2021.01.12.)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달 14~15일 경찰이 아동학대 의심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했다는 언론들의 보도가 이어져 이에 대한 비판이 커졌는데요, 경찰은 신고자 노출에 고의성이 없었다면서도 사안의 중요성이 커 시민감찰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도록 아동학대 신고 시스템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동학대 신고자 노출, 실수한 경찰 지난달과 어제 언론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조사 당시 신고자가 누구냐는 부모의 추궁에 경찰은 신고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한 경찰이 아이가 순창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해 신고자가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수사 결과 무혐의로 끝이 났지만, 이후 신고자는 아이의 부모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아야 했습.. 2021. 1. 12.
새해 첫 의제는 행적구역 광역화·통합? 시민들의 생각은 찾아보기 힘들어(2021.01.1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새해에 정치권이 제시하는 첫 의제는 ‘통합’인 것 같습니다. 중앙 정치권에서 제시한 국민통합에 이어 지역에서는 행정구역 통합 이야기를 다시 꺼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시민들의 여론과 생각이 중요한 의제임에도 정작 지역 언론들의 보도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송하진 도지사가 꺼낸 행정구역 광역화·통합론 지난 1월 5일 송하진 도지사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주-완주 + 알파 통합론, 새만금(군산, 김제, 부안) 광역화 통합 등 행정구역 통합론을 주장했습니다. 광역시가 없는 서러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주-완주뿐만 아니라 익산 등도 포함할 수 있다는 의견과 새만금 중심 행정구역 통합론은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의제입.. 2021. 1. 11.
송하진 도지사 주민소환 여론조사 결과, 한겨레․경향 기사 작성 후 삭제 논란 (뉴스 피클 2020.12.31.) ※ 전북 주요 뉴스 피클은 2021년 1월 4일(월)부터 8일(금)까지 한 주 동안 쉽니다. 힘들었던 한 해 모두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송하진 도지사 불신임 조사 결과를 담은 「새만금해수유통추진공동행동」의 보도자료 내용이 한겨레와 경향신문에서 기사화 되었다가 삭제 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송하진 도지사 불신임 여론조사 내용은? 해당 조사는 새만금공동행동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이너텍시스템즈에서 의뢰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20년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 18세 이상 전북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를 이용하여 ARS조사방식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범위입니다. 11월 새만금공동행동이 발표했던 와 같.. 2020. 12. 31.
WFM 군산 전기차 배터리 소재 공장은 유령 공장(뉴스 피클 2020.12.30.)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3년 전 군산 산업단지에 들어온 WFM의 전기차 배터리 소재 공장. 군산에 있는 WFM은 조국 전 장관과의 관련성으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실제로는 제대로 가동된 적 없는 유령 공장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WFM은 어떤 기업? 1994년 설립된 WFM의 공식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해당 기업의 사업 분야는 전기차 배터리 소재 생산과 학원 및 도서출판 등 교육 사업으로 나뉩니다. 전기차 배터리 사업은 2017년부터 새로 시작했는데 군산 산업단지에 전기차 배터리 소재 생산 공장을 세운 시기와도 겹칩니다. #2년 동안 배터리 사업 부문 매출 ‘0원’. 주가는 계속 올라 전주MBC는 WFM이 지난 2년 동안 배터리 사업에서 매출을 한 푼도 올리지 못했으며, 군산공장에서도 소수의 고용.. 2020.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