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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세줄뉴스(9/4)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5. 9. 4.

세줄뉴스(9/4)


지역뉴스

1) 피할 수 없는 주민세 인상

남원, 임실 부안이 주민세를 인상했고, 전주시를 비롯한 6개 시군이 입법예고 중이에요. 나머지 시군은 내부적으로 인상방침을 확정하고 인상 폭을 검토하고 있고요. 지방세법령상 주민세 상한선은 1만원이에요. 당연히 주민들의 저항이 예상되네요. 하지만 교부세 제도가 주민세와 차액이 클수록 정부재정지원에서 패널티를 받게 돼 있어 자치단체입장에서는 인상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데요. 걷을 때는 어쩔 수 없다고 하고,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기사는 줄줄 나오고. 주민들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전북일보] 도내 시군 주민세 인상 추진

2) 익산시, 관광호텔 수의계약?

익산시가 보석박물관 내 관광호텔 부지를 민간업체에 넘기려는 계획을 두고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어요. 사업 추진이 멈춘 상태. 한 민간업자의 제안서를 받고 논의 후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려고 했는데 딱 걸린 거죠. 김주원 의원은 시의 재산을 민간에 넘기는데 수의계약보다 공개매각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어요. 윤영숙 의원은 투지 가능성도 제기하고 업체에 대한 신뢰도 부족하다고 했고요. 바람 잘 날 없는 익산, 세계유산등재 이후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이런 일이 많을 것 같은데, 눈에 불을 켜야겠어요.

[전북일보] 특혜 의혹 논란에 일단 ‘제동’

3) 대리초등학교, 신축 공사 문제 많아!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대리초등학교 신축 공사에 사용된 자재가 규격미달 또는 일부 고가품 사용, 관급자재 비율이 낮은 점을 지적했어요. 이건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아이들의 안전 문제에도 직결되는 일이에요. 이를 두고 감리회사는 ‘몰랐다’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네요. 자기 자식들이 다닐 학교라면 이렇게 감독했을까요?

[전북일보] 규격미달 철근 사용, 감리회사는 몰랐다?

[전북도민일보] 전북도교육청 발주 학교공사 총체부실

4) 자전거도로, 자전거를 위한 도로 맞니?

전주시내 자전거 도로가 얼마나 불편한지 자전거 타는 분들은 알거에요. 도로가 울퉁불퉁 한건 물론이고, 볼라드, 상점 입간판, 가로수. 게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도 자전거도로를 방해하는 요인이에요.

저도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있는데요. 도로가 엉망이라 인도로 넘어서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되면 너도나도 불편하죠ㅜㅜ. 먼저, 도로 상태만이라도 평평하게 해주셨으면 해요. 하루 왔다갔다 오면 바람이 빠져있네요.

[전라일보] 자전거족 내모는 자전거 도로

5) 군산시, 명문대 보내기 혈안 성과도 없어

세금으로 아이들에게 사설학원을 보내는 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수도권 진학을 위한 250명 정도의 성적 우수자를 뽑아서요. 이를 두고 군산 내 22개 단체는 공동성명을 냈어요. 조세와 준조세 성격의 기탁금으로 마련된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의 장학기금과 장학재단 운영권을 군산교육지원청에 넘기라고요. 내용을 보면 공공의 가치를 실현시키지도 못하고, 학생의 만족도도 낮고, 중도 포기자 늘어나는 추세, 마구잡이식 예산 집행으로 장학기금이 215억 원에서 68억 원으로 줄었다고 하네요. 명문대 진학을 강요받는 시대, 성적 우수자 250명에 뽑히지 못한 아이들의 박탈감은 또 얼마나 클까요? 끊임없이 경쟁에 치이는 아이들이 불쌍해요.

또 한 가지! 군산시의회 조경수의원과 군산시 공무원노조가, 군산 글로벌리더교육센터 부실운영문제 확인과정에서 불거진, 개인정보유출, 시의원의 갑질논란으로 시끄러웠죠? 그런데 언론보도에는 해당논란만 있을 뿐 본질인 글로벌리더교육센터 이야기는 한 줄도 없어요. 이제야 새전북이 기사 한건 낸 셈인데, 얘들도 갑질 논란 당시에는 비슷했죠. 군산전북대병원건도 그렇고, 지역신문들의 군산시에 대한 눈물겨운 사랑이 느껴지는 대목

[새전북신문] 세금으로 사설학원 먹여 살리는 지자체


매의 눈

6) 골프장으로 골푸장으로, 이건 좀 심했죠

[새전북신문] 집단 민원에 골푸장 경영난 가중


언론계

7) 뉴스가 유료라면 이용하실 건가요?

온라인 뉴스는 공짜로 이용할 수는 있지만, 뉴스가 공짜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뉴스콘텐츠의 온라인 유료화에 있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곳은 파이낸셜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정도에요. 공교롭게도 두 신문은 경제전문지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는 달리 해석해보면 경제와 관련한 정보에는 독자들이 기꺼이 돈을 지불하겠다는 의미죠. 이에 반해 뉴욕타임스는 2005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온라인 뉴스콘텐츠의 유료화를 추진했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미디어스] 뉴스콘텐츠의 유료화는 과연 가능할까?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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