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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고) 지역방송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7. 4. 17.

  지역방송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토론회 현장. 지역MBC와 민방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호남언론학회 지역민언련 지역방송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지역방송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414전북대 사회대 세미나실 113호에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추혜선 국회의원의 축사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는

김은규 전북민언련 공동대표의 사회로

강병균 안동MBC PD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지역방송 위기’, 김재영, 이승선 충남대 교수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지역방송 정상화를 위한 법제 개선안제안과 관련 박민 전북대 박사가 지배구조 개선을 중심으로 발표했습니다.

 

지역방송 개혁의 주체인 지역언론학회, 지역민언련, 지역방송협의회가 참여하는 지역방송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TF’는 이번 토론회와 20일 국회에서 진행되는 토론회를 거쳐 대선주자들에게 지역언론 개혁 의제 선정 및 대선 공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중 박민 참여미디어연구소장이 발제한 "지역방송 정상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향"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안배경

이명박근혜정부 9년동안 자행된 언론장악 및 시장주의에 근거한 공공성파괴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언론계를 넘어 시민사회의 요구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권력에 의한 공영방송 지배를 가능케 했던 관련 법제 개혁요구가 이사회선임구조 및 사장선임제도 개선, 편성권독립을 위한 언론장악방지법 제정 요구로 구체화되고 있음

하지만 지역성에 대한 논의가 생략된 언론장악방지법 만으로는 국민국가모델에 근거한 중앙집중형 방송지배구조가 지역방송을 수직계열화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기는 어려움. 실제로 이 시기 지역방송들은 세월호 보도 및 사드보도, 촛불민심 보도 등에서 보여진 것처럼 서울의 Key-Station과는 달리 지역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위해 노력해왔음. 하지만 사장선임 및 재원배분구조에서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지역방송들이 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근본적인 제약을 가질 수밖에 없음

이에 Key-Station에 수직계열화된 지역방송의 정상화 및 언론장악방지법의 본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한 법제개선안이 제출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미디어시스템은 다른 사회제도 즉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동시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존재한다면,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제도의 공간적 스케일과 미디어 스케일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함. 특히 사회공간으로서의 지역의 공간생산에 작동하는 권력관계의 차원 특히, 국가-지역사회의 이해관계의 경합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성 실현의 책무가 Key-station의 주요한 공적책무라는 점을 밝힘으로써 지역방송의 정상화방안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무를 명시하고자 함. 보다 구체적으로 지역방송 정상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향으로의 개선을 명시함

공영방송 정상화의 핵심 목표 가운데 하나로 지역성을 명시함

이를 위해 공영방송 이사선임 시 지역대표성을 보장하고, 지역방송사 사장 선임과정에서 사장추천위원회 및 지역사회 의견청취 등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명시함

아울러 Key-Station에 의한 지역방송 지배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네트워크 규약의 수평적교체 및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명시함

지역방송 재원구조의 정상화를 위한 광고 및 전파료 배분 등 재원구조

 

 

 

아래는 지역민방과 지역MBC에서 보도되었던 내용입니다.

 

전주MBC 2017년 4월 14일 뉴스데스크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내용]

지역성과 다양성은 헌법적 가치인데,

실현방안으로 지역방송 활성화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생존의 위기에까지 내몰린 지역방송 현실에,

대선 공약으로 정상화 해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강동엽 기잡니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갈수록 쇠락하는

지역방송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협찬 제작이 증가하면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약화됐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지역방송 전체의 광고수입은

3100억 원 정도로 지난 2011년 대비

2200억 원 정도가 급감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중앙과 지역간의

전파료 배분과 자율경영 보장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강병규 PD 안동 MBC>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제작지원 사업에 응모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제작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논의 중인

언론장악방지법에서는

지역에 대한 부분이 아예 빠져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공영방송 정상화의 핵심 목표에

지역성을 명시하고 임원 선임과 재원구조

개선 조항을 담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한 방통위에 지역방송 정책국을 만들어

생존을 모색하는 안도 제기됐습니다.

 

<박민 전북민언련 참여미디어연구소 소장>

지역성을 추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은

모든 방송미디어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정책을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에서

부터 지역을 대표하는 인사가 당연히

포함돼야 되는 것이고요

 

언론시민사회단체와 언론노조는 오는 20

언론적폐청산과 언론개혁을 위한 원탁회의를

출범시키고 지역방송의 정상화를

대선주자들에게 촉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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