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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8/01/29)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8. 1. 29.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8/01/29)

 

2018년 1월 30일 전북 주요 뉴스는 출장으로 인하여 하루 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조류 인플루엔자에 효과 없는 산성 소독제 보급, 장수군·순창군 방역 대책 부실

장수군과 순창군의 조류 인플루엔자(AI) 방역 대책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운 날씨에 바이러스 제거에 효과가 없는 산성 소독제를 구입해 농가에 보급했는데요, 소독제를 잘못 보급하면서 인력, 장비, 예산이 낭비됐습니다. 지난해에도 김제·정읍·남원시, 장수·순창·고창군이 겨울철에 산성 소독제를 사용했다가 뒤늦게 환불하거나 교환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매년 발생하는 조류 인플루엔자에 방역 대책을 강화한다더니 실제로는 매우 허술하네요. 전라북도 관계자는 방역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고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잘못된 행정 때문에 또 농가만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네요.

 

[전북일보] AI 확산속 맹탕 소독제보급, 장수·순창군 방역행정 구멍’ (1, 이강모 기자)

[전북도민일보] 효과 없는 산성제 소독제 보급, 일부시군 AI 부적절 대응 논란 (2, 김민수 기자)

 

2. 진안군 마이산케이블카 저지위원회, 전북환경운동연합 사업 반대 기자회견, 진안군은 타당성 없는 마이산케이블카 사업 계속 추진

마이산케이블카 저지위원회와 전북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6일 진안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설치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국가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판정한 사업이라면서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대로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규모가 커서 군비로만 사업을 추진하면 재정 파탄으로 이어지고 군의회가 세운 올해 예산 40억 원도 국비확보가 전제된 것이라며 집행 중지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진안군은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최근 이항로 진안군수가 군비로라도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이미 50억 원의 군비가 투입됐는데 국비확보가 안 됐다고 중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이미 타당성이 없어 제척한 사업을 말까지 바꿔가면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배경이 의문인데요, 단순한 치적용 사업 추진은 아니길 바랍니다.

 

[전북일보] “재정 파탄 마이산케이블카 설치 중단하라” (9, 진안=국승호 기자)

안호영 의원 마이산 케이블카 설치 관련 중재자 역할 할 것” (12, 진안=국승호 기자)

[전북도민일보]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 중단하라” (9, 진안=김성봉 기자)

[전주MBC] 정부가 반대해도... 케이블카 포기 안 해 (126일 보도, 한범수 기자)

전북환경운동연합 김재병 소장 인터뷰 (126일 보도)

[JTV] “타당성 없다”... 마이산 케이블카 철회해야 (126일 보도, 오정현 기자)

 

3. 옥정호 수상레저단지 중단 촉구 범정읍시민 궐기대회, 지자체들은 용역 강행

전라북도와 정읍시, 임실군이 추진하고 있는 옥정호 수상레저단지 사업, 식수원에 레저단지를 만든다는 이유로 많은 정읍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요, 지난 120일 안전한 식수 확보를 위한 정읍시민대책위가 궐기대회를 열고 옥정호의 수상레저단지 개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무려 150여 개 단체가 모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다음 4가지 사항을 요구했습니다.

 

김용만 부시장과 상하수도사업소 맹용인 소장은 옥정호민관협의체를 즉각 탈퇴하라

12만 시민의 상수원 옥정호에 수상레저단지 용역을 즉각 중단하라

정읍시민의 식수 종합대책을 먼저 제시하라

차기 정읍시의회와 지자체장은 옥정호 수상레저단지 관련 합의를 전면 재검토하라

 

주간해피데이는 식수원 대책이 허구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용담댐 이전은 국토부가 수년간 허가를 내주지 않은 사업이고 이전이 가능하다고 해도 현실화는 2035년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전이 결정돼도 그동안 정읍시민들은 오염된 식수원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라북도, 정읍시, 임실군은 세 단체장이 합의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용역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대책도 없이 무작정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들, 당장의 수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네요.

 

[주간해피데이] 옥정호 수상레저단지 용역 즉각 중단!, 12만 정읍시민 식수종합대책 먼저 제시! (125일 보도, 1, 2, 김동훈 기자)

 

4. 해결된 줄 알았던 김제시 공로연수 대상자 인사 문제, 파견 인사 문제로 갈등 재발

최근 공로연수 대상 공무원들의 인사문제로 문제를 일으켰던 김제시, 인사권을 좌지우지하는 비선실세 주장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됐었죠. 지난 19일 김제시와 공로연수 공무원들이 합의를 하면서 해결되나 싶더니 갈등이 재발했습니다. 김제시가 공로연수 대상 국장 2명을 자원봉사센터로 파견하려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88일 자 인사가담자 및 조력자에 대해 금번 정기 인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전보 인사 및 승진을 배제

5급 승진 인사 시 소수 직렬을 배려하고 승진 서열을 존중

국장 2명은 오늘 6월 말까지 근무한 후 차기 시장이 인사하도록 한다.

 

김제시 집행부는 합의 내용은 승진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라며 파견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요, 이에 국장 2명과 공무원노조가 반발하고 감사원도 감사가 끝날 때까지 인사 제동을 걸면서 일단 무산됐습니다. 이후천 시장 권한대행은 인사권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인데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합의를 해도 문제가 더 커지는 느낌인데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전북일보] 김제시 공로연수 문제 갈등 2라운드 (8, 김제=최대우 기자)

[전북도민일보] 김제시 인사 또다시 난항 (7,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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