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8/02/05)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8/02/05)

 

1. 시외버스 부당 요금 피해 밝힐 자료 공개 거부하는 전라북도, 단순히 회사 영업 기밀이기 때문?

시외버스 부당요금 문제, 업체들이 얻은 부당 이득이 수십억 원이 넘을 것이라고 추정할 뿐 정확한 금액을 알 수가 없는데요, 전라북도가 관련 자료가 있는데도 회사의 영업 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라북도가 적자노선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매년 용역을 진행하는데 이 보고서에 노선별 운송수입과 영업비용, 손익계산, 승객수 등 중요한 자료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버스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지만 도민들이 피해를 봤는데도 전라북도가 오히려 버스 업체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전라북도의 해명이 맞는 걸까요?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를 제9조 1항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영업 비밀에 관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회사의 영업 비밀이라고 해도 공개를 하도록 명백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라북도는 자료 공개를 거부하며 대놓고 법을 위반하고 있는데요, 회사의 영업 기밀이기 때문이 아니라 버스 업체를 감싸기 위한 자료 공개 거부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셈입니다. 더 논란이 커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어떨까요?

 

[전주MBC] 피해 금액 산출 외면.. 용역보고서 비공개 (2월 4일 보도, 이경희 기자)

[전북CBS] '전북 시외버스 부당이득 판도라?' 용역보고서 공개 실랑이 (1월 29일 보도, 임상훈 기자)

 

2.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비용 한도 결정. 퇴출된 비리 선출직 선거비용 보전 문제 해결해야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비용 한도를 결정했습니다. 도지사·교육감 선거비용 한도는 13억 1100만 원으로 지난 6회 지방선거 때보다 5800만 원 줄었습니다. 각 지역별 세부내용은 별도로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6.보도자료(20180202 제7회 지방선거 법정 선거비용제한액 공고).hwp

이런 엄청난 금액의 선거비용은 국가에서 보전해주는데요,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 중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해주고 10% 이상 15% 미만 득표하면 절반을 보전해줍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들이 비리로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경우 선거비용을 돌려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당선무효가 됐을 경우 기탁금과 보전비용을 모두 반환해야 하지만 지난 선거 때는 고작 100만 원만 돌려받았습니다. 반환 대상자들의 재산이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결국 보궐선거 비용도 국민들의 세금으로 할 수밖에 없어 예산 낭비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비리 선출직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선거비용 보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도지사·교육감 선거비 한도 ‘13억 1100만원’ (2면, 강인석 기자)

[전북도민일보] 선거비용제한액 13억 1천1백만원 (2면, 정재근 기자)

[전라일보] 도지사·교육감 선거비용 13억 1100만원 (3면, 장병운 기자)

[전북CBS] 전북지사 선거비용 제한액 13억 1100만 원 (2월 2일 보도, 도상진 기자)

[전주MBC] 재보궐 선거 비용... 선거사범 책임 물어야 (2월 2일 보도, 강동엽 기자)

선거 비용 보전 문제 취재 강동엽 기자 대담 (2월 2일 보도)

제7회 지방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소폭 축소돼 (2월 2일 보도)

[KBS전주총국] 도지사·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 13억 천백만 원 (2월 2일 보도)

[JTV] 도지사·교육감, 선거비용 한도 13억 1천만 원 (2월 2일 보도)

 

3. 전북연구원 또 논란, 이번에는 여성정책연구원 소속 부연구원에 인권침해·언어폭력 의혹. 모든 논란이 내부 파벌 다툼 때문?

원장 선임 과정 논란부터 연구 표절 논란까지 지난해 전북연구원은 조용할 날이 없었는데요, 이번에는 부설기관인 여성정책연구원 소속 부연구원이 연구소장과 다른 연구위원에게 인권침해와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입니다. 의혹의 당사자인 연구소장은 사실이 아닌 것이 많다며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북연구원 측은 외부위원조사회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인사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일보 이강모 기자는 지난해 있었던 일부 연구원의 정치성향화, 전임 원장의 법인카드 편법 사용 투서, 야간 관광 활성화 보고서 표절 논란 등이 전부 내부 파벌 다툼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고 파벌에 따른 정책과제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이라면 공정한 연구 자체가 불가능한데요, 의미 없는 연구를 하는 연구원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전북연구원의 개혁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전북연구원 ‘시끌’ 대대적 혁신 필요 (1면, 이강모 기자)

[전북도민일보] 전북연구원장 선임 앞두고 잇단 내홍 (2면, 설정욱 기자)

[전라일보] 전북연구원 ‘언어폭력-인권침해’ 논란 (4면, 김지혜 기자)

 

4. '영광핵발전소 안전성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한수원의 지역주민 갈등 조장 중단 요구

지난 2011년 4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건 이후로 영광지역 종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활동하고 있는 '영광핵발전소 안전성확보를 위한 공동행동'은 지난 1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수원은 상생자금, 해외연수를 제시하면서 돈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을 이간질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① 고준위핵폐기물 기본계획 및 관련 법안 모두를 백지화하고 처음부터 다시 논의

② 중간 최종 처분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임시저장고 건설 추진 금지

③ 고준위핵폐기물 문제에 대해서는 각각의 핵발전소 소재 지역이 아닌 전국적인 논의와 대응

 

위 세 가지 안을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이 임시저장고 설치에 대한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선심성 관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여전히 주민들을 설득하거나 사회적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 보상으로만 해결하려는 추태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돈 몇 푼 쥐여주면 조용해지겠지’라는 비민주적인 생각, 이제는 버리기 바랍니다.

 

[주간해피데이] 지역주민을 이간질하는 기만적 행동으로는 고준위핵폐기물 및 핵발전소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2월 1일 보도, 1면, 11면, 김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