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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8/03/20)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8. 3. 20.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8/03/20)

 

1. 전라북도, 전주시에 종합경기장 개발 문제 주의 조치

전라북도가 전주시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종합경기장 개발방식을 전라북도와 사전협의 없이 변경하면서 재정, 행정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주의조치했고 마중길 사업에 대해서도 주 간선도로의 기능을 크게 떨어뜨렸고 나무도 기부금법을 어겨 기증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 결과 배경을 놓고 여러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종합경기장 개발 문제를 놓고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주시장 시절 경기장을 철거하고 호텔과 컨벤션·쇼핑센터 건립을 계획했지만 현 김승수 시장이 시민공원 조성과 대체 경기장 시설을 건립하겠다고 계획을 바꾸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박용준 도 감사관은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서 늦게 발표했을 뿐 정치적인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고 전주시는 감사는 도의 권한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종합경기장 개발 문제가 선거 쟁점이 될 것 같네요.

 

[전북일보] 종합경기장 재개발 주의조치 (2, 김세희 기자)

전주 종합경기장, 선거 쟁점 수면위’ (2, 김세희 기자)

[전북도민일보]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임의 변경에 주의’ (2, 설정욱 기자)

[전라일보] “종합경기장 개발방식 변경 재정 손실-행정 불신 초래” (1, 김지혜 기자)

[전주MBC] 종합경기장 개발 문제, 전주시에 주의 조치 (319일 보도)

[JTV] 전라북도 마중길·경기장 이전 사업 부적정” (319일 보도)

 

2. 순창군 경천변 조명시설 공사, 공사자재 방치로 주민 불만 커

순창군이 23억 원을 들여서 경천변 조명시설 공사를 시작했는데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고 합니다. 공사자재를 인도에 쌓아두고 안전시설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공사를 위해 판 구덩이에 사람이 빠지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황정만 도시계획담당은 자주 현장에 나가서 살펴보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네요.

 

[열린순창] 경천 조명시설 공사, 주민 불편 원성’ (315일 보도, 1, 조재웅 기자)

 

3. 옥정호 개발 반대 천막 농성 100일 넘어, 대책위는 도지사 예비후보 공개질의 결과 공개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한 정읍시민대책위원회의 옥정호 수상레저단지 개발 반대 천막 농성이 100일을 넘었다고 합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용역을 즉각 중단하고 전라북도와 정읍시의 해결책이 없다면 국토부장관 면담, 국민권익위원회 제소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도지사 예비후보들의 공개질의 결과도 공개했습니다.

우선 송하진 도지사는 재조정 용역 결과와 전문가 자문,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상수원보호구역을 일부 해제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춘진 예비후보는 갑자기 사안을 받아 숙고하기에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의견을 보내 실망스럽다고 평가했고 정의당 권태홍 예비후보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의 근거가 된 용역보고서를 특별 조사하고 선거 후 도, 정읍시, 임실군과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는 의견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정읍시장 예비후보자들에게도 공개질의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간해피데이] 이권에 희생되는 생명권 한겨울 천막농성 100일 넘어... (315일 보도, 1, 2, 김동훈 기자)

 

4. 김제 벽골제, 4월부터 입장료 징수 추진. 비용 감당할 수 있는지 냉정한 평가 필요해

김제시가 4월부터 벽골제 관람에 입장료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린이 1000, 단체 500, 청소년·군경 2000, 단체 1500, 성인 3000, 단체 2000원이며 단체는 20명 이상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김제시민의신문 홍성근 기자는 입장료 징수가 과연 맞는 것인지 냉정히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매일 200명 이상의 유료 입장객이 있어야 겨우 유지를 할 수 있다면서 직원 6명을 추가로 써야 하는데 인건비를 과연 감당할 수 있는지 입장료를 내고 들어올 만큼 벽골제가 볼거리와 편의시설을 갖추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료화를 위해 이미 2억 원을 넘게 들여 담장을 세웠는데요,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제시민의신문] “벽골제 입장료 징수 신중해야” (315일 보도, 1, 홍성근 기자)

 

5. 부안군 예산학교, 일회성 12일 일정이 전부

부안군이 주민참여예산제의 핵심인 예산학교를 운영할 계획인데요, 일회성 워크숍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학교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주민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기 위해 주민들을 모아 예산 관련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특성상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지만 부안군의 계획을 살펴보면 일회성 12일 워크숍으로 구성되어 있어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참여자도 공개 모집이 아니라 읍·면장의 추천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져 참여 기회가 적고 민간위탁으로 인한 비용 증가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부안군은 일단 계획을 세워놨으니 올해는 이렇게 추진하고 내년에 다른 방향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안독립신문은 다른 지역의 사례와 오관용 좋은예산센터 센터장의 말을 빌려 기획력이 부족하다면 지역 단체와 함께 기획해 가는 것이 가장 좋다는 대안을 제시했는데요, 행정적인 편의보다 의미를 되살릴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해 보이네요.

 

[부안독립신문] 첫 발 뗀 예산학교’, 12일 워크숍이 전부... “기획력이 아쉽다” (316일 보도, 1, 이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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