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 (2018/05/29)

전북 주요 뉴스 (2018/05/29)

 

1. 6.13 지방선거

1-1. 도지사 후보자 선거 방송 토론회 시작

전주MBC와 JTV전주방송이 공동으로 주최한 도지사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으로 법정 토론회와 전북CBS외 3사 공동주최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군산 경제 활성화 방안과 새만금 활용 방안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기자들은 경제 활성화 대책이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빠진 추상적 사업이었다, 공방에만 치중했다는 평가를 남겼는데요, 이후 진행될 토론회에서는 구체적 실천 계획을 묻기 위한 후보자들의 선거 토론회 전략이 어떻게 발현될지 유권자들이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전주MBC] 현안마다 대립 차별성 고심 (5월 28일 보도, 김한광 기자)

송하진 후보에 공세, 도정 4년 공방 (5월 28일 보도, 박연선 기자)

[JTV] 최악의 전북경제… 경제활성화 대책은? (5월 28일 보도, 조창현 기자)

새만금 개발 어떻게? (5월 28일 보도, 하원호 기자)

송하진-임정엽, 가시 돋친 설전 (5월 28일 보도, 이승환 기자)

 

1-2.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익산시장 후보, 법정 토론회 이후 토론회도 참석하겠다고 입장 밝혀, 구체적인 참석 토론회 상황 밝혀야

지난 5월 23일,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선거 토론회를 기피하는 후보는 자격이 없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당시 3명의 후보자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1) 김영배 익산시장 후보자: 불참 통보로 JTV 토론회와 전북CBS외 4사가 공동 주관하는 토론회가 김영배 후보자 없이 궐석 토론회로 진행될 예정

2) 심민 임실군수 후보자: 불참 통보로 JTV 토론회가 무산

3) 황인홍 무주군수 후보자: 불참 통보로 JTV토론회, 전북CBS 공동주관 토론회가 무산

 

이에 지역사회의 비판이 거세지자 김영배 후보는 다음달 4일 선관위 주최 토론회 이후 예정된 지역 언론 주최 토론회에도 참석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정 변경도 고려하겠다는 JTV와 전북CBS 주최의 토론회는 이미 불참을 통보해 무산이 되었고, KBS전주총국 라디오 토론회도 불참을 통보한 상황입니다. 즉 지역 언론 주최 토론회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어느 토론회인지 구체적인 상황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북일보] “법정토론 이후 방송토론회 참석” (8면, 익산=김진만 기자)

[전북도민일보] “내달 선관위 토론회 적극 참석 적임자 알릴 것” (8면, 특별취재단)

 

1-3.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비례대표 후보 특별 당비 편법 논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선거 비용으로 사용한다며 비례대표 후보자들에게 특별 당비를 받아 공천 자리를 놓고 장사를 한다는 논란이 있었죠. 그런데 애초에 특별 당비를 받은 것 자체가 편법이라는 지적입니다. 선거법에는 지방의원 비례대표 후보들의 기탁금과 선거 비용을 정당에서 부담하고 나중에 선관위로부터 돌려받게 되어 있는데요, 특별 당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선거 비용은 후보들이 부담하고 정작 비용 보전은 당이 받는 것입니다. KBS전주총국은 정치권의 오랜 관행이 선거법이 바뀌어 불가능해지자 편법을 썼다고 지적했는데요, 매관매직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이런 관행부터 깨야할 것 같네요.

 

[KBS전주총국] 민주당 비례후보 거액 당비 편법 논란 (5월 28일 보도)

 

2. 최저임금 산정 범위 확대, 최저임금 인상돼도 내년 실제 수령액은 그대로?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정 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일부 포함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됐죠.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라일보 권순재 기자는 내년 최저임금이 10% 인상되는 것을 가정하고 계산해도 실제 수령액이 올해와 차이가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최저임금 인상 이후로 위·탈법적으로 이루어진 꼼수가 법으로 통과돼 비정상의 정상화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재계의 불만을 잠재우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반영했다고 해명한 더불어민주당, 개정인지 개악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전라일보] 내년 월급 미리 받아보니... 실수령액 제자리 황당 (4면, 권순재 기자)

 

3. 광주전남연구원, 새만금 공항 반대 보고서 발표

광주전남연구원이 새만금 공항에 대해 부정적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무안공항이 자리 잡아 신공항은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에서는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항공수요조사를 통해 필요성을 인정했는데 도를 넘은 비판이라는 것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전라남도는 연구원이 별개로 추진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전북도민일보와 전주MBC는 전라남도의 선긋기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일단 유감의 뜻을 밝히고 문제를 더 키우고 싶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자칫 전북-전남 지역 갈등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네요.

 

[전북도민일보] 전남, 사사건건 발목잡아... 도민 ‘분통’ (5월 28일 보도, 2면, 한훈 기자)

[전주MBC] 전남광주, 새만금 공항 ‘딴죽 걸기’ 도 넘어 (5월 28일 보도, 강동엽 기자)

 

4. 전주시, 임금체불·잦은 결행 논란 시내버스업체에 보조금 10억 원 미리 지급

전주 시내버스업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항상 논란이었죠. 그런데 전주시가 한 버스업체에 3월~9월에 해당하는 보조금 10억 원을 한꺼번에 미리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보조금을 미리 지급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전주시는 버스 차량 보조금과 지난해 임금인상분 등이 올해 전주시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앞당겨 지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JTV 나금동 기자는 조례에 보조금을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버스업체가 임금체불과 잦은 결행으로 논란이 된 업체라며 조례 위반, 버스업체 봐주기라고 지적했습니다.

 

[JTV] 버스업체 "먼저 달라" 전주시 10억 원 선지급 (5월 28일 보도, 나금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