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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전북 주요 뉴스 (2018/05/25)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8. 5. 25.

전북 주요 뉴스 (2018/05/25)

 

1. (6.13 지방선거) 이학수 정읍시장 후보 무소속 출마, 더불어민주당 재경선 갈등 확산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후보 재경선에서 제외된 이학수 정읍시장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당의 공천 제외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후보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한편 재경선에서 탈락한 김석철 예비후보가 제기한 이수혁 지역위원장의 경선 개입 논란에 대해 지역위원회 측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역위원장이 혼탁한 경선을 막아달라는 요청이 많았다며 김 후보가 강요라고 주장하는 단일화 중재 노력은 위원장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당 중진 및 지도부와 상의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전북일보] 민주 정읍시장 공천 파열음 확산 (3, 강정원 기자)

[KBS전주총국] 이학수 전 도의원, 공천 배제 민주당 탈당 (524일 보도)

[전주MBC] 정읍시장 재경선 반발, 이학수 무소속 출마 (524일 보도)

[JTV] 민주당 정읍시장 후보 재경선 후유증 이어져 (524일 보도)

[전북CBS] 민주당 정읍시장 공천 배제 이학수 무소속 출마 결정 (524일 보도, 도상진 기자)

민주당 정읍시장 재경선 패배 김석철, 이수혁 후보 경선 개입 주장 (524일 보도, 도상진 기자)

 

2. 전주시 공원일몰제 대응 민간개발특례사업 추진, 수익성 부족해 고민

지난 2017828일 주요 뉴스에서 2020년에 전북혁신도시의 5배에 달하는 땅이 개발규제가 풀려 난개발이 우려되지만 각 지자체들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공원일몰제 때문인데요, 땅 소유자가 장기간 규제에 따른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규제 기간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땅이 사유지지만 각 지자체들은 땅을 살 능력이 부족합니다. 전주시의 경우 우선 민간개발특례지구로 지정해 민간 업체가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수익성이 없어 나서는 업체가 적다고 합니다. 전주시는 불가피한 경우 공공지로 재지정해서 난개발을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전주MBC 이경희 기자와 JTV 하원호 기자 모두 개발을 제한한다면 일몰제의 취지와 어긋나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도시공원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요, 공원일몰제 제도 개선과 함께 공적 자금 투입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공원을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MBC] 축구장 1,300개 면적 공원, 규제 풀린다 (524일 보도, 이경희 기자)

[JTV] 공원 일몰제민간특례사업 '불투명' (524일 보도, 하원호 기자)

 

3. 새만금 먼지, 1년 지나도 상황은 그대로. 농어촌공사와 전라북도는 책임 떠넘겨

지난해 새만금 공사 현장의 심한 먼지 발생으로 근처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1년 전 농어촌공사와 전라북도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울타리와 방진포를 설치하고 조사료도 심었지만 공사 면적이 늘어나 먼지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피해도 여전합니다.

KBS전주총국 이지현 기자는 주민들의 건강과 피해 실태를 조사하겠다던 한국농어촌공사와 전라북도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시공사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년이 지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 새만금 먼지, 발표한 대책들이 단순한 여론 무마용은 아니었는지 궁금합니다.

 

[KBS전주총국] 새만금발 미세먼지 고발 1지금은? (524일 보도, 이지현 기자)

 

4. 진안군 구봉산 산촌생태마을 법인 대표, 보험사기·횡령 혐의

구봉산 산촌생태마을 사업의 각종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법인 대표는 보험사기와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법인 통장 대신 여동생 명의의 개인 통장을 사용했고 영수증과 증빙 서류도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위법행위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한 산촌생태마을 전 매니저는 담당 공무원도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담당 공무원은 병가를 낸 상황입니다.

또 마을에 45세대가 거주하고 있지만 주민들 중 일부만 사업에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는 비리 혐의 대표자의 친인척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매니저는 대표자를 비롯한 몇 명을 위한 사업은 각종 비리와 주민들의 불화만 가져올 뿐이라며 마을사업은 마을 주민 모두 참여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의 욕심 때문에 원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산촌생태마을 사업, 모든 주민들이 단합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진안신문] 비리로 얼룩진 구봉산 산촌생태마을 (521일 보도, 1, 류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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