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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전북 주요 뉴스(2019/07/25)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9. 7. 25.

※ 이전 전북 주요 뉴스는 홈페이지 오른쪽 주황색 바탕의 '전북의 주요 뉴스를 매일 오전 전해드립니다'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malharamalhara.tistory.com/)


전북 주요 뉴스(2019/07/25)

 

1.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감정평가와 법률 자문 비용 1억 원이 전주시의회를 통과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시의회가 전주시의 거수기가 됐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시의회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자체 개발을 전제로 통과된 종합경기장 재생 용역비용 5억 원에 대해서 계획이 바뀌었으니 다시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승수 전주시장은 용역은 사전조사 차원이며 구체적 개발 계획이 마련되면 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혀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2. 2년 전 LG유플러스 콜센터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학생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죠. 이후 현장실습 제도 개선이 논의됐는데 과연 어떨까요? 질 나쁜 일자리로 내몰리는 경우는 줄었지만 취업률은 떨어졌는데요, 교육부가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현장실습 선도기업을 3만개로 늘리고, 현장 실사를 간소화하는 등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민주노총전북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오히려 정책이 후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질 낮은 업체로 보내야 하는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전라일보는 사설에서 질 나쁜 일자리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무리하게 보낸다면 장기적으로 이직률도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3. 한빛원전 4호기 원자로 격납건물에서 깊이 157cm의 대형 구멍이 발견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호기 건물에서는 20cm가 넘는 구멍이 100개 넘게 발견됐는데요, 9월까지 점검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한빛원전 측은 보강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점검이 끝난 3호기에서도 90개가 넘는 구멍이 발견돼 불안감이 점점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4. 정읍 감곡면의 회암마을이 인근 무허가축사로 인해 오랫동안 악취 피해를 입었는데요, 축사 주인이 허가도 없이 기존의 4배 규모까지 축사를 늘리면서 악취 저감 시설, 환기 시설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축사는 축사 양성화 법안에 따라 합법시설이 될 가능성이 커 주민들이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무허가 축사라도 2013년 이전에 지어졌다면 거주지와의 거리나 시설개선 여부와 상관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주MBC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무허가 축사에 대한 양성화가 바람직한 것인지 충분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5. 부실 공사 의혹이 끊이질 않았던 군산 BTL 하수관거 사업에 대한 민관공동 조사가 마무리됐는데요, 조사 결과 발표가 계속 미뤄지고 있어 의문이라는 전주MBC의 보도입니다. 사업 시행사와 운영사가 문제를 제기하며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민간위원들과 공적위원 간의 충돌로 공동조사단 운영이 한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기자는 강임준 시장의 결단으로 이뤄진 공동조사가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주목된다고 보도했습니다.

 

6. 30명의 암환자가 발생한 익산 장점마을에서 암환자 2명이 추가로 발생했다는 JTV의 보도입니다. 의심 환자 2명도 있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피부암 환자가 발생한지 1년 만에 암환자가 발생한 것인데요,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부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인근 비료공장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JTV는 주민들의 요구를 전달하면서 최종 발표를 앞둔 환경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관련 보도

 

1. [전북일보]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관련 예산안 1억원 시의회 통과 (1, 백세종 기자)

시의원 간에도 찬반 팽팽논란 계속될 듯 (3, 백세종 기자)

대한방직 부지 개발, 공론화위원회 열자” (5, 백세종 기자)

[전라일보] 전주시의회 5분 발언 (5, 황성조 기자)

[KBS전주총국] 참여연대, "종합경기장 추경 예산안 시의회 거수기" (724일 보도)

[JTV] 개발방식 바뀌었는데경기장 용역 '논란' (724일 보도, 하원호 기자)

참여연대 "전주시 행정 일방적, 시의회는 들러리" (724일 보도)

[전북CBS] 전주시의회, 종합경기장 개발 초기예산 1억 추경 통과 (724일 보도, 이균형 기자)

대한방직 부지 개발 공론회 필요성 전주시의회 제기 (724일 보도, 이균형 기자)

 

2. [전북일보] “직업계고교 현장실습 제도 개선하라” (5, 김보현 기자)

[전북도민일보] “직업계고 현장실습 미비점 보완해야” (4, 김혜지 기자)

[전라일보] “교육부는 직업계고 조기취업 정책 철회해야” (5, 이수화 기자)

고교생 조기취업 정책 재고해야 (15, 사설)

[KBS전주총국] "직업계고 현장실습 확대는 취업률 높이는 꼼수" (724일 보도)

[전주MBC] "취업률이냐 안전이냐" 현장실습 기준 논란 (724일 보도, 김아연 기자)

[JTV] 직업계 고교 현장실습 정책 철회 요구 (724일 보도)

[전북CBS] 전북 노동단체 "직업계고 현장실습 기준 강화해야" (724일 보도, 남승현 기자)

 

3. [전라일보] 인근 부안-고창권역 안전 문제 없나 (1, 연합뉴스)

 

4. [전주MBC] 수십년 악취 고통합법화 소식에 주민 분통 (724일 보도, 박연선 기자)

 

5. [전주MBC] "조사 벌써 끝났는데" 미뤄지는 발표? (724일 보도, 임홍진 기자)

 

6. [JTV] 장점마을 암환자 2명 발생추가조사 요구 (724일 보도, 김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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