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료실/성명·논평·기자회견

[기자회견] 지방자치단체 홍보예산실태 조사결과 발표 및 합리적인 예산편성기준 마련을 위한 지역 민언련 공동 기/자/회/견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1. 5. 24.

지방자치단체 홍보예산실태 조사결과 발표 및

합리적인 예산편성기준 마련을 위한 지역 민언련 공동 기/자/회/견


                          

대전충남 민언련 등 전국 9개 지역 민언련 및 참언론 대구시민연대는 오늘 7월 2일(월) 오후 2시 대전충남 민언련 교육장(대전시청 건너편, 둔산초등학교 정문 앞 제주갈치마당 2층)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자치단체 홍보예산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합리적인 예산편성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홍보예산 집행실태 분석결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대 언론 홍보예산 지출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대 언론 관계 유지를 위해 홍보사례비, 해외취재연수지원, 전별금 등 다양한 형태의 현금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성실도 평가 결과 성실도가 매우 낮게 나났다. 전국적으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개여부 회신은 잘 이루어졌지만, 세부내역 공개에는 대단히 소극적이었고 담당 공무원들의 비협조적 태도가 나타나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공무원들의 정보공개문제가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는 일차적으로 홍보예산 편성의 근거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구체적인 예산집행 과정에서 지자체와 언론간 유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대가성기사를 양산하는 형태의 홍보예산 집행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이런 예산을 정당하게 여론다양성 확보를 위한 공적지원기금 형태로 전환하는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홍보예산 집행기준 마련 및 새로운 공적지원구조 마련을 위한 지역사회 내 논의구조 마련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들 단체는 민관학이 참여하는 혁신체계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논의하고, 고사위기에 있는 지역언론의 생존방안 및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지역언론의 위기와 관언유착의 유혹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청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분석 사례를 살펴보면 첫째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홍보예산 사용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번 조사결과 각 지자체들의 정보공개 청구 성실도 조사에서 나타난 언론사에 지출한 구체적인 세부내역 공개를 꺼리는 것은 이와 관련되어 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아예 매체들의 반발을 우려하여 아예 균등배분 하는 등 홍보예산 편성의 타당성 자체를 의문을 갖게 했다.
  
두 번째는 아직까지도 일부 지자체에서 언론사 기자들에게 현금지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식대 및 선물구입에 사용되는 돈도 적지 않다.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보다 종합적인 자료분석이 필요하지만 이런 유형들이 개별기자들과의 유대관계 유지를 위한 일종의 관계비용이라는 점에서 그 비중에 대한 점검은 반드시 필요하다.

세 번째는 기획보도수수료 형태의 대가성 기사를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기사를 대가로 한 예산책정의 문제인데, 특정 사안과 관련 보도자료를 기사화해주는 대가로 홍보예산을 지급하는 관행이다. 물론 지자체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홍보수단일 수 있지만, 이는 결국 언론의 정론기능을 훼손하고 홍보물로 전락케 한다는 점에서 저널리즘 기능과 관련한 가장 심각한 문제다. 특히 지자체가 만들어놓은 일방적 의제가 언론을 통해 확대재생산 되는 그동안의 지역사회 의제지형의 상당한 책임이 여기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7년 7월 2일

                              강원민언련, 경기민언련, 경남민언련, 광주전남 민언련,
                 대전충남 민언련, 전북민언련, 부산민언련, 충북민언련, 참언론 대구시민연대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