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청소 위탁 업체 (주)토우, 이번에는 쓰레기 무게조작 의혹(뉴스 피클 2020.09.18.)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전주시 청소 위탁 업체에 대한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실체가 없는 유령 직원을 등록해 전주시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주)토우에 대해 전국민주연합노조가 쓰레기 무게를 조작해 부당 이익을 얻었다는 추가 의혹을 주장했습니다.

 

#쓰레기 무게 조작 어떻게?

2년 동안 782회에 걸쳐 쓰레기 무게를 부풀려 2400만 원의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는 것이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의 주장입니다. 쓰레기를 싣고 소각자원센터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무게 차이로 쓰레기 량을 추산하는 데, 쓰레기를 비우고 나올 때 운전자가 바퀴 한쪽을 저울 밖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쓰레기 무게를 부풀렸다는 겁니다. 당시 차량 운전자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9월 17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전북일보] “(주)토우, 쓰레기 무게 조작으로 부당이익”(4면, 김보현)

[전북도민일보] ‘횡령·배임’ 토우, 쓰레기 무게조작 의혹까지(5면, 권순재)

[전라일보] “청소대행업체 쓰레기 무게 속여 보조금 편취”(5면, 양승수)

[KBS전주총국] 전국민주연합노조 "전주 청소용역 업체 무게 속여 보조금 챙겨"(9/17)

[전주MBC] 무게 속여 보조금 '꿀꺽'.. 업체 비리 또 폭로(9/17, 한범수)

[JTV] "쓰레기량 부풀려 보조금 가로채"(9/17, 송창용)

[전북CBS] '유령 직원' 청소 용역업체, 쓰레기 무게 부풀린 의혹도(9/17, 남승현)

 

 

#2개월 전 무게 조작 의혹 먼저 보도했던 KBS전주총국

사실 쓰레기 무게 조작 의혹은 지난 7월 8일 (주)토우에 대한 의혹이 한창 나올 당시 KBS전주총국이 <청소차 무게 눈속임?... 처리량 부풀리기 의혹> 기사로 먼저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기자는 “의혹을 받는 청소차의 평균 공차 무게는 해마다 큰 폭으로 줄었고, 최대 무게와 최소 무게의 차이가 1.5톤에 육박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로를 청소하는 흡입 청소차가 매립장으로 들어서기 전 소화전 앞에 멈춰 호스를 연결해 물을 채우는 방식으로 반입 무게를 늘렸다는 의혹도 보도하며 업체별 폐기물 처리량이 이듬해 원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7월 8일 자 KBS전주총국 뉴스9

 

[KBS전주총국] 청소차 무게 눈속임?…처리량 부풀리기 의혹(7/8, 안승길)

 

#의혹 끊이질 않는 전주시 청소 위탁 업체들

(주)토우는 직원 갑질 의혹으로 시작해, 유령 직원 등록, 법인카드 사적 사용, 전주시와의 유착 의혹 등이 언론 보도를 통해 나왔는데요, 전주시는 보조금 부당 수령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주)토우 측은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지난 9월 10일에도 또 다른 전주시 청소 위탁 업체인 (주)청진, (주)삼부 사이의 수상한 직원 주고받기로 역시 전주시의 인건비를 부당 수령했다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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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소방관 폭언·폭행

지난 7월 24일, 술에 취해 쓰러진 한 남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대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결국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지역 언론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해당 남성은 지난 2018년 故 강연희 소방관을 폭행한 인물로, 체포된 날은 형을 살고 나온 출소 날이었습니다. JTV는 최근 4년 동안 폭력으로 소방 활동을 방해한 사건은 모두 15건이라 보도했고, 전라일보는 지난 3년(2017~2019) 동안 경찰에 대응을 요청한 경우도 696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주취폭력 대책 마련은 어떻게?

반복되는 주취폭력에 대한 대책은 지금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과잉대응이냐 정당방위냐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8년 9월 먼저 폭력을 휘두른 주취자를 제압하다가 상해죄로 기소된 소방관은 지난 9월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 후 청와대 국민청원에 판결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내용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JTV는 관련 내용을 지적하며 “소방관들은 사법권이 없으니 피하는 게 최선일뿐, 제압하고 방어하기는 힘들다고 토로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전북일보는 오늘 자 관련 기사에서 처벌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의 말을 전달했습니다. 정기성 원광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소방대원의 안전이 시민들의 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상습적인 폭행 행위에 대해서도 재발 방지 프로그램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주취자 과잉진압' 소방관 항소심서 벌금 200만원(9/6, 송승욱)

[전북일보] 고 강연희 구급대원 폭행한 50대, 또다시 행패(4면, 엄승현)

[전북도민일보] 전북경찰, 소방관 폭언·폭행 엄정대응(5면, 양병웅)

[전라일보] 출동 소방관 ‘주취폭력’ 안전장치 필요(4면, 김수현)

[JTV] 취객 제압 중 상처입힌 소방관 항소심도 벌금 200만원(9/5)

[JTV] 구조나온 소방관에 '옷 벗고 욕설'(9/17, 주혜인)

[전북CBS] 출소 날 소방관에 욕설하고 전신 탈의한 50대 구속(9/17, 송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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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뉴스 콕 ! 

 

#진안군의 미래는? 매년 감소하는 진안군의 인구 실태

지난 8월 26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년 출생 통계’ 자료에 따라 진안군은 2019년도 합계출산율 1.685로 전국에서 4등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진안신문은 전국 합계출산율 0.92와 비교하면 높은 수치지만 진안군의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019년 한 해 진안군에서 태어난 아이는 151명으로 전년보다 9명이 감소했습니다. 총인구수도 2만 5697명으로 266명이 감소했습니다. 그 외에도 인구 통계 지표가 가장 높았던 2010년과 비교해 2019년에는 출생수, 합계출산율, 가임기 여성 수, 총인구수, 조출생율 모두 감소했습니다. 기자는 진안군이 진행하는 다양한 인구 늘리기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해볼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진안신문] 진안군 인구, 언제까지 내리막일까(9/14, 1면, 조헌철)

 

 

#무주 등나무운동장 개보수 공사에 엇갈린 반응들

무주군이 등나무운동장 환경개선 및 보수 공사를 위해 10억 원 대의 예산을 들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주신문은 이를 두고 반응이 엇갈린다고 보도했습니다. 30년이 지난 만큼 시설이 노후화되어 공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난 상황에 예산을 낭비한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자는 찬반 입장을 모두 전달하면서 무주군의 입장 또한 전달했습니다. 무주군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겉으로 보기에만 멀쩡하지 실제로 땅을 파면 잔디 상태도 좋지 않고, 관중석 의자도 낡았다. 이번 공사를 통해 배수도 신경 쓰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일반 주민들을 위해 개방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사 후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무주신문] 10억 원대 등나무운동장 개보수 공사에 엇갈린 반응(9/14, 1면, 3면, 이진경)